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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반도체 챙기기 나섰지만…‘주52시간 예외’엔 침묵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9 08:1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e4kVDTNT3">
          <p contents-hash="62007cf1c98b625d76e70f0a489c1fafa349bf4b580ee15030c01cff5f8b7524" dmcf-pid="0d8EfwyjWF" dmcf-ptype="general">◆ 2025 대선 레이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e5c9b246724c6e7965c33219f3fd4ae04b20506a18fbe67801d9422ccf058f8" dmcf-pid="pJ6D4rWAl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왼쪽)이 2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를 위해 만나 대화하며 걷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9/mk/20250429063611177forp.jpg" data-org-width="700" dmcf-mid="7BOJXQaVC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9/mk/20250429063611177for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왼쪽)이 2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를 위해 만나 대화하며 걷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9fedec533380a8d04816bc407e4e42e231810d51759f1338e5bcbd0b67aa9ae" dmcf-pid="UiPw8mYcT1" dmcf-ptype="genera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28일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SK하이닉스 간담회를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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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728830606fde85dce27b46ed5ab4f5a5de6e8d693fac26834c75ba3cb5e8ab2" dmcf-pid="unQr6sGkS5"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이날 SK하이닉스를 찾아 “국가 경제는 기업활동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도 경제 성장·발전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선 반도체 경쟁력 제고 방안뿐 아니라 전력·용수 인프라스트럭처 지원을 논의했다.</p>
          <p contents-hash="8e696868911337007bd8ccad75470484a765e6cde40515396a296110a27687e6" dmcf-pid="7LxmPOHEyZ" dmcf-ptype="general">간담회를 마치고선 기자들과 만나 “경제 활성화 주체는 기업이 분명하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장기 전력 공급 계획도 불확실하고 용수 공급에도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논의하며 앞으로도 주요 의제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501f40e8caf27805e1eec61acce982e5b7218486815b0c42df69fcfce29ccc5" dmcf-pid="zoMsQIXDTX" dmcf-ptype="general">앞서 페이스북을 통해선 반도체 산업 육성책을 밝혔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성장 핵심 엔진이던 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 패권은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contents-hash="821340a4ffcfd308efd6963a6fbb1408dbb73bbb36320630f62a0ca1184a86b5" dmcf-pid="qgROxCZwSH" dmcf-ptype="general">구체적 정책으로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국가 차원 지원·투자가 필수적이지만 반도체특별법은 정부·여당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008da410ba90625db70428b4d0da6758f82aa7a91287dcddc4620647ef50e3" dmcf-pid="B2uJpnwMW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9/mk/20250429063614037nqsa.jpg" data-org-width="700" dmcf-mid="zI71LYUlW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9/mk/20250429063614037nqsa.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3f84adc9d55819b2ba8fb3bf753b594fdfe7775b999eefbb2b68e35b34c98717" dmcf-pid="bV7iULrRhY" dmcf-ptype="general">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빼놓은 채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전향적 태도 변화를 기대했던 반도체 업계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미국 반도체법(칩스법)처럼 직접 보조금도 명시하지 않았다. 미국·중국·일본·대만 등 경쟁국이 ‘쩐(錢)의 전쟁’에 나선 상황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div>
          <p contents-hash="f0016b4f0dde04936a7b8cbaa3084ccd18b54b0ce775032de9ca316f739a4ed4" dmcf-pid="KfznuomeWW"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SK하이닉스 간담회를 마치고 주52시간 예외 조항이 빠진 이유를 밝혔다. 그는 “논쟁적 이슈보단 실질적으로 기반시설 확보나 세제 지원 등 업계에서 당장 필요한 것들을 먼저 해결할 필요가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14030d4006737637203e36c93fc37ce646419628f982e21e4e3543e57a4eb2e" dmcf-pid="94qL7gsdhy" dmcf-ptype="general">세제혜택 카드도 꺼내들긴 했으나 국내 생산·판매에만 국한됐다. 이 후보는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도체기업 수출 비중이 막대한데도 내수 시장에서만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공약인 셈이다.</p>
          <p contents-hash="6530319ec7e88589732c2391d5a5686bf85da0ab635c6321f52565e6887a8674" dmcf-pid="28BozaOJST" dmcf-ptype="general">반도체 기업 리쇼어링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각론을 밝히지 않았다. 이 후보는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하겠다”고만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당내에서는 △법인세 감면 △고용촉진세제 △전력·용수 인프라 활성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ccec78a8a0c4c97b1e4260af008f3d2156070e48ce234c2d33ed0aace809636" dmcf-pid="V6bgqNIiTv" dmcf-ptype="general">친이재명계 의원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현 단계에선 이 후보가 세제혜택까지만 언급하기로 했다”며 “집권하게 된다면 세부 계획과 정책을 상세히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력·용수 국가책임제와 법인세 감면, 고용촉진세제 등 혜택을 이 후보에게 보고했다”고 귀띔했다.</p>
          <p contents-hash="57d37dac24a7b5fdd893a6e22588b97bc6f23262485e8eba0cbacb1e7f8aba48" dmcf-pid="fPKaBjCnhS"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RE100 인프라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조속히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RE100 달성을 지원하고 클러스터 조성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스템반도체·파운드리 연구개발(R&amp;D) 지원과 반도체대학원 설립도 약속했다.</p>
          <p contents-hash="fcaecd632a3ed5ae2b947a55b02b58197ab793cd3d6ffb895c3dd19a72f64d20" dmcf-pid="4Q9NbAhLyl" dmcf-ptype="general">반도체 업계에선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직접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일 만한 알맹이가 빠졌다며 실망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우(右)클릭 행보 자체는 환영하고 있다. 이 후보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이후로 처음으로 택한 일정이 SK하이닉스 간담회라는 것에서부터 많은 의미가 담겼다. 지난 대선에선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천명하고자 질병관리청을 찾았던 바 있다.</p>
          <p contents-hash="fd646315a49c540b7a59bdd348f9ce89a87b8185c6bf06912e8735c0b5c9d4db" dmcf-pid="8x2jKclohh" dmcf-ptype="general">민주당 안팎에선 SK하이닉스 일정을 두고 “이 후보의 기업관·재벌관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의견이 나온다. 2017년 대선에선 재벌 해체를 주장했으나 지금은 재벌 기업도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53b20d6c5590e5f42fa67963cf8f5eff8f1e745641284b28df0d2ad9244c04c3" dmcf-pid="6MVA9kSgTC" dmcf-ptype="general">또 다른 친명계 의원은 “이 후보는 기본적으로 주주가 최우선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재벌 기업이 장기적 안목을 갖고 대규모 투자를 과감하게 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c85e68b6f901e1b6aa8d92278dce1151904549d2e25e0ee7932e43c3dbd9e25" dmcf-pid="PRfc2EvavI" dmcf-ptype="general">정권마다 반복됐던 재벌 기업 수사도 경계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이 후보는 삼성전자 경쟁력이 떨어진 원인으로 사법리스크를 꼽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8년 넘게 수사·재판을 받으면서 삼성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진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3월 20일 이 회장과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회동을 갖기도 했다.</p>
          <p contents-hash="b7cd72050bd850421463a116df3a2222a31b699fc0eb84cc1fb916120833b6ed" dmcf-pid="QB3Mtec6hO" dmcf-ptype="general">재계 단체와의 접점도 넓혀나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만났다. 한경협(옛 전경련)은 2016년 박근혜·최서원 게이트에 연루되며 민주당과 거리가 멀어졌지만, 이 후보가 10년 만에 먼저 손길을 내밀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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