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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지재권 갈등' 항우연-한화에어로, 공감대 형성…조만간 기술이전"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9 15:07: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상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취임 100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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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상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 29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9/moneytoday/20250429150003281lsep.jpg" data-org-width="1200" dmcf-mid="1Qegu8LKY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9/moneytoday/20250429150003281lse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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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 29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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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발사체 공동개발을 미룰 수 없다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상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원장은 29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서울 중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어려운 상황이 있던 건 사실이나 1월부터 대화를 통해 서로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빠른 시간 내 기술을 이전하고 차세대발사체 사업의 지시재산권 문제도 원만하게 풀어 공동개발하는 방향으로 잘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하 한화에어로)는 차세대발사체 지재권의 공동소유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은 누리호 대비 성능을 대폭 고도화한 발사체를 2030년대까지 총 3회 발사해 상업용 발사의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항우연은 국가 R&amp;D(연구·개발) 예산으로 개발된 기술의 지재권을 단독 소유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한화에어로는 발사체 개발사업에 약 4000억원을 투자한 만큼 기여도를 인정해 지재권을 공동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화에어로가 차세대발사체 사업과 더불어 2027년까지 예정된 누리호 고도화사업에도 총괄관리기업으로 참여하는 만큼,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시 우리나라 주요 우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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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18년 누리호 시험발사체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9/moneytoday/20250429150004811gekf.jpg" data-org-width="1200" dmcf-mid="zqNwVJEQ1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9/moneytoday/20250429150004811gek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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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누리호 시험발사체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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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우연은 우선 누리호 기술 이전부터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한화에어로와 함께 하는 누리호 4차 발사가 올해 11월 예정돼 있다. 이 사이 한화에어로에 항우연의 기술을 합법적 절차에 따라 무사히 이전해 5차 발사 이후부터는 한화에어로가 누리호 개발 및 발사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이는 우주항공청이 추진하는 '민간 주도 우주 산업(뉴스페이스) 육성'이라는 지향점과 궤를 같이한다. 
 이 원장은 "기관에 주던 정부 예산을 기업에 준다고 뉴스페이스가 아니다. 산업체가 확신을 갖고 투자할 때 뉴스페이스가 열리는 것"이라면서도 "산업체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을 잘 이전받아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도록 돕는 것이 1차 목표인 만큼 민간 기업이 (정부 투자에서) 적극적으로 더 큰 비중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한화에어로의 주장처럼 항우연과 한화가 차세대 발사체 지재권을 공동소유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차세대발사체 사업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인 항우연이 소유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한화에어로에 공동소유의 길을 열어주려면 혁신법부터 바꿔야 한다는 게 우주 업계의 관측이다. 
 구체적인 해결책은 아직이지만, 이 원장은 "곧 좋은 소식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 
 한편 항우연은 기술 유출과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가장 최근에는 발사체연구소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 원장은 "정보의 기밀 해당 여부와 관련 없이 기관의 보안 규정을 어긴 것부터 문제"라며 "수사 결과가 6월이면 나오는데, 그때 사건의 정황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출 예방을 위해 기관 내 보안 교육을 늘리고 전체 구성원에도 주의를 당부했다"고 했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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