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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 기본소득 설계자'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 [이재명의 사람들]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9 15:2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7dQLrWAWZ">
          <div contents-hash="0c62781bda3cda02c2c389b8f55391a0ef05b9c3bc7b262997f9dcd793d1e775" dmcf-pid="HzJxomYcyX"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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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대통령은 한 명이지만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은 수백, 수천명입니다. 대통령 후보 곁을 밀착 보좌하고 유권자 표심 공략 전략을 짜는 참모부터 각 분야 정책을 발굴해 공약으로 가다듬는 전문가까지,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은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를 돕는 인사들을 소개하는 온라인 시리즈 기사를 연재합니다.</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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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4e2eeb046fa0166f751d6af22fb69b723f4c04afa16783f47f8af7f2f9e5328" dmcf-pid="XqiMgsGkS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최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9/ked/20250429152703636zgqk.jpg" data-org-width="800" dmcf-mid="YHkarWphy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9/ked/20250429152703636zgq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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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최혁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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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0fbcba1238182ba8d193ff5df542eef87ac5ebec6ba5188dc751cca1470b3c8" dmcf-pid="ZBnRaOHETG" dmcf-ptype="general">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사진)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과 ‘한국형 기본소득’을 연구해 온 진보 성향 경제학자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스승’ ‘기본소득 설계자’로도 불린다.</p>
          <p contents-hash="57c96a3613ebfc922cb44f4f3d4881dbd3bef26151239bee2c6225d0989002ab" dmcf-pid="5bLeNIXDvY" dmcf-ptype="general">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을 지낸 강 명예교수는 이 전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내 기본사회위원회 정책단장이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이 전 대표의 기본소득 구상에 큰 틀을 제공한 핵심 인사로 꼽힌다. 저서로는 &lt;기본소득의 쟁점과 대안사회&gt; &lt;기본소득의 경제학&gt; 등이 있다.</p>
          <p contents-hash="785253e607eb0d401888339e2d1c1421d82cebf23083c88e6b056cfc11de1f35" dmcf-pid="1KodjCZwSW" dmcf-ptype="general">강 명예교수와 이 전 대표와의 본격적인 인연은 2014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 명예교수가 성남시청에서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특강’을 하면서다. 당시 성남시장이 이 전 대표였다. 이때부터 이 전 대표와 강 명예교수가 본격적으로 소통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강 명예교수의 조언을 수시로 들으며 기본소득 구상을 시정(市政)에 적용했다.</p>
          <p contents-hash="8d7b88c37bfeafd32010b700b56a4d67e802f312cffd7934e400ac22eddc2a98" dmcf-pid="t9gJAh5rCy" dmcf-ptype="general">강 명예교수는 성남시가 발주한 청년 배당 연구용역을 수행하기도 했다. 강 명예교수는 당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선별 자체의 행정적 비용도 부담스러워 조건을 붙이기 시작하자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그럴 바에야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b0b0d34fc565349086bf241e7d9a45004d5417298690cc20ce4fab7c01742256" dmcf-pid="F2aicl1mhT" dmcf-ptype="general">강 명예교수는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 12월 출범시킨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으면서 이 전 대표와의 인연을 이어갔다. 2020년에는 시민단체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해 이 전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는 데 역할을 하기도 했다. 2021년 이 전 대표가 제20대 대선에 출마 선언을 하자 강 명예교수는 이듬해 캠프 내 정책자문그룹에서 ‘기본소득 특별연구단’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중앙선대위에도 참여해 이 전 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고문을 지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청년은 연 200만원)의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p>
          <p contents-hash="bbd05538b4400d62bf1b3525359e91014859623fc358c7d064ac0d393018955b" dmcf-pid="3VNnkStsTv" dmcf-ptype="general">지난 2022년 대선 때 이 전 대표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제) 도입은 강 명예교수가 주장하는 대로다. 이 전 대표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세금을 걷는 부분(국토보유세)과 지급하는 부분(토지배당제), 두 부분이 한 덩어리인데 내는 부분만 떼어서 공격을 한다”며 “투기가 문제가 되니까 보유세를 올려야 하는데 보유세를 올리면 국민이 저항한다. 국민에게 보유 부담을 늘리되 압도적 다수가 취득해 이익을 본다면 저항이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70145b0ba600f76a8f5158324cb47814f6cda522072cae5050f02797e1e7db4a" dmcf-pid="0Tqp9ec6vS" dmcf-ptype="general">강 명예교수는 이 전 대표가 2022년 대선에서 패한 직후인 그해 6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한 강연에서 “(특정 계층이 아니라) 보편적 보유세는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보유세를 통한 토지배당으로 공유 토지에 대한 지분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기본소득은 ‘주는’ 실험이었다”며 “제대로 된 기본소득 실험을 하려면 ‘내는’ 것까지 실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토지에 대해 0.5%의 국토보유세를 내면 연간 60만원의 토지배당을 받는 실험을 해야 한다”고 했다. 토지 배당을 통해 기본소득을 실현해야 한다는 구상으로, 이 전 대표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p>
          <p contents-hash="92b5ea262d01a0bfd345c2b81f9e23f5eda702f2874e637661d501bf460af79c" dmcf-pid="pyBU2dkPll" dmcf-ptype="general">이 전 대표가 21대 대선 첫 공약으로 내놓은 ‘AI 기본사회’도 구현도 강 명예교수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전 대표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행보로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인 퓨리오사AI를 방문해 “AI로 금융 건강 식량 재난 리스크를 분석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AI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은 강 교수가 2016년 발표한 논문 ‘인공지능과 기본소득의 권리’에서 다뤄진 내용이다. AI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 정책을 넘어 공유자산에서 발생하는 부를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p>
          <p contents-hash="50ea224bc204297c0e5f4bc788c5549075022fe08925b24d24f40ea5f1f0974a" dmcf-pid="UWbuVJEQvh" dmcf-ptype="general">▶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br>△1957년 △서울대 경제학과 동대학원 경제학 석·박사 △前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재명 도정) △기본소득한네트워크 이사장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공동 상임대표 △이재명 대선 경선캠프 </p>
          <p contents-hash="b55d83a9b5b98a13c7861f4894b438a8e31a753f5500db08eeaf442c1be6aa38" dmcf-pid="uYK7fiDxhC" dmcf-ptype="general">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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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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