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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가AI위원회, AI 학습용 데이터 저작권 문제 해결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9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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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가 범부처와 저작권 이슈 해결을 통한 AI 학습용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시사했다. 즉시성과 지속가능성에 입각해 AI산업 진흥 기반이 될 AI 컴퓨팅 인프라 조성을 이끌고 세계 최고 수준 AI 모델 개발도 집중 지원한다.
 이경우 국가AI위원회 지원단장(대통령비서실 AI·디지털비서관)은 29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도) 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와 국가AI위원회를 중심으로 저작권 등 (이슈 해결로)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외 언론·데이터 기업과 AI 모델 개발사 간 소송으로 대표되는 AI 저작권 갈등을 국가AI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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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우 국가AI위원회 지원단장이 29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개최한 'AI 강국을 향한 우리의 전략'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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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과 민간을 아울러 AI 전환(AX)을 추진하는 등 AI 기반 국가 사회·경제 전반을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성공적인 국가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해 고품질 데이터를 지속 확보하고 사회·안전 분야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고급 AI 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 AI 프론티어랩을 확대하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발굴 양성 위해 기업과 대학 협력형 AX 대학원 추진, 현장 수요에 맞는 해외 우수 AI 인재 확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단장은 “국가AI위원회는 국가 최상위 AI 정책 심의기구로 명실상부한 AI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정부와 기업, 민간 전문가가 원팀이 돼 혁신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며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AI컴퓨팅 인프라를 기업과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AI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주도하는 국가AI컴퓨팅센터, 월드 베스트 거대언어모델(LLM) 사업을 범정부 측면에서 중점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 확보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국산 AI 반도체인 신경망처리장치(NPU)까지 활발하게 사용되도록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고, LLM뿐만 아니라 산업 특화 버티컬 AI 등 경쟁력 있는 AI 모델을 민·관 합동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오픈AI GPT·구글 제미나이로 대표되는 AI 모델을 넘어 차세대 범용 AI(AGI)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도 추진한다. 현재 과기정통부가 7년간 9317억원 규모 AGI 사업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받고 있다.
 또 AI 분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늘리고 전력계통 영향평가 우대, 입지 다변화, 시설 설치기준 최소화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했다. 민간 투자 마중물로 약 6조원 규모 정책금융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학계에서는 AI 경쟁력이 활용에서 결정되는 만큼 'AI 3대강국(G3)' 달성에 매몰되기 보다 실제 산업에서 AI 활용 극대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자고 제언했다.
 김진형 KAIST 전산학부 명예교수는 “AI를 도구로 잘 활용하는 나라가 승자”라며 “AI 기술을 산업, 서비스, 사회문제 해결에 적용해 가치를 창출하고 산업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로 실질적 가치를 창출하는 등 사회·경제 발전 토대로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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