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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연봉 8000만원 넘는 근로자, 소득세 76% 부담… 감세 속도 붙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04-30 02:1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임금 상승으로 과표 구간 오른 영향 <br>월급쟁이 겨냥 대선공약 쏟아질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q7LNWphW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c83ac9204398681c306f6cec959601a01c1baa7f14737be154289031036198f" dmcf-pid="xBzojYUlT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일보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30/kukminilbo/20250430021506493keyy.jpg" data-org-width="500" dmcf-mid="6wgYZ4nbl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30/kukminilbo/20250430021506493key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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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66a645e75dd277b534d3bca0cbe71a21e9c7b3399b2ed8d8e51d132e4105c39" dmcf-pid="ywEtpRA8CC" dmcf-ptype="general"><br>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근로소득세 개편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총급여액이 8000만원을 넘는 근로자가 2023년 전체 근로소득세의 76.4%를 부담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 분석이 나왔다. 2014년(66.0%)보다 10.4% 포인트 늘어난 규모다. 물가 상승과 함께 전체적인 임금 수준이 오르고 산업 간 임금 격차도 커져 소득 상위 구간에 속한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늘었다는 것이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 봉급생활자 표심을 겨냥한 후보들의 감세 공약도 이어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8a3e6f9a48d21f391191b0906a913fe09ef91398991ef8b71c70190a0078dce6" dmcf-pid="WrDFUec6CI" dmcf-ptype="general">29일 예정처가 발간한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총급여액 8000만원 초과 근로자의 소득점유 비중은 2014년 23.4%에서 2023년 35.7%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인원 비중도 6.2%에서 12.1%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기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총 34조4000억원 늘었는데, 이중 84%(28조9000억원)를 총급여액 8000만원 초과 근로자들이 차지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5.1%인 반면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은 연평균 9.2%로 더 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1e336e6eadcbde530285f55f38bc9040fdf4df3175b2cf86e9eb0f53690dddd" dmcf-pid="Ymw3udkPy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30/kukminilbo/20250430021507951bbvt.jpg" data-org-width="600" dmcf-mid="PLJSWKRuW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30/kukminilbo/20250430021507951bbvt.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cc60bc199a326a58d18d07ed5967574b92b2554afe42c170da213b94b0212fb5" dmcf-pid="Gzunay0Cls" dmcf-ptype="general"><br>이런 현상은 명목임금 증가와 고정된 누진세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예정처 분석이다. 현행 8단계인 소득세 과세표준은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과표 구간 1400만~5000만원 이하는 15%, 5000만~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초과 시 35~45% 세율이 부과된다. 제조·금융업 등을 중심으로 한 임금 상승 속에 과표 구간이 오른 근로자들이 늘며 세 부담도 증가했다. 예정처는 “명목 임금 상승 및 산업별 임금 격차 확대 등으로 중상위 소득 근로자들이 높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한 것이 근로소득세 증가세를 더 확대시킨 요인”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721b65bcdc27f3108df6e88b44589a61a316f80c07bc2405679b432b224d8e5f" dmcf-pid="Hq7LNWphym" dmcf-ptype="general">대선일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근로소득세 인하’ 카드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근로소득세 기본공제(현행 150만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월급쟁이 세 부담 완화’ 공약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후보는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며 “초부자들은 감세해주면서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한 것인데 고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도 “성장하는 중산층 실현을 위해 국민의 근로소득세 부담부터 낮춰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21820bd40c8c9fb4e836612daa36ba4b0868c0d22ee319006cd0653eb0575a7" dmcf-pid="XBzojYUlSr" dmcf-ptype="general">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p>
          <p contents-hash="5d3db418adfe896186fff8be5d57e4fc0ec3a8a32662ae788724c0a271a5e6fd" dmcf-pid="ZbqgAGuSCw"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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