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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관세 협상 카드가 된 구글 ‘정밀 지도’… IT업계 “이러다 다 죽어”

온카뱅크관리자

2025-04-30 05:07: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 압박에 <br>정부, 관세 인하 도구로 이전 검토<br>中企 99%인 공간정보업계엔 타격<br>법인세 회피해 ‘무임 승차’ 논란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UHHrtKGT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822931c8797b4d11ad6f372d11a858c406778c1c37d3e1eafdfd8931d1d24e1" dmcf-pid="6uXXmF9Hl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30/seoul/20250430050212005ingc.jpg" data-org-width="500" dmcf-mid="4aii9aOJS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30/seoul/20250430050212005ingc.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3bdce6ecdc052ac0ad26837dde8d6c348d02e5cf3bf3fc7bcfa5c64663727c6e" dmcf-pid="P7ZZs32XhQ" dmcf-ptype="general">구글의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이 미국의 통상 압력과 맞물리면서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우리 정부는 과거 두 차례 걸친 구글의 요청을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불허했는데, 이번엔 미 정부가 이를 자국 기업의 서비스 제공에 불이익을 주는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p>
          <p contents-hash="d6fa6374be6628e35c876079124ea0ec97e27a75c6cdcb64b4c51d599f8c6b6e" dmcf-pid="Qz55O0VZSP" dmcf-ptype="general">29일 IT 기업들은 전날 국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부처 간 지도 반출 허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구글의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력과 엮이면서 결국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구글에 정밀 지도 데이터를 넘기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p>
          <p contents-hash="ca1cf37b46f098fc8db536ebb77c5992cfce9bc0290b3f2d7dd163cc39035133" dmcf-pid="xq11Ipf5W6" dmcf-ptype="general">구글은 현행 1대 2만 5000 축척(250m를 지도상 1㎝로 표현) 지도로는 정밀도가 낮아 ‘길 찾기’ 기능 등을 제대로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지난 2월 세 번째 1대 5000(50m 거리를 1㎝로 표현) 축척의 정밀 지도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선 1대 2만 5000 축척 수준의 지도 데이터로도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한국처럼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는 보다 정밀한 지도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p>
          <p contents-hash="f12144b4ce1dc2c6c7695b22b69a1a22271a0072abb88f392e78074f58eb4d0a" dmcf-pid="yDLLVjCnT8" dmcf-ptype="general">우리 정부는 해외 기업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제공한 선례가 없다. 구글 외 애플이나 BMW의 요청에도 휴전 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실제 한국지도학회에 게재된 보고서(2020년)에 따르면 고정밀 지도를 구글의 위성 영상과 중첩하면 군사 핵심 시설 중 하나인 수도방위사령부 내 침투로, 보급선,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cb8e4f13b4dfcf2ad72b9f210dde5de4ab4859c8729c9821dc24d6cbe47ff01c" dmcf-pid="WwoofAhLy4" dmcf-ptype="general">국내 기업은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도나 내비게이션, 모빌리티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IT 기업들이 구글의 막강한 자금력과 기술력에 밀려 설 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공간 정보 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인데, 구글로 지도가 반출되면 이 기업들은 살아남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실제 구글이 2008년 모바일 버전 지도 서비스를 출시했을 때, 당시 미국과 유럽의 내비게이션 최대 사업자였던 탐탐과 가민의 주가는 각각 85%와 70% 가까이 폭락했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e1af2d96c1556c6b6d3a86684d3b9a517337c445db547e9427b403acb5274355" dmcf-pid="Yrgg4clohf" dmcf-ptype="general">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데다 법인세 납부 규모도 적다는 비판을 받는 구글이 정부와 국내 기업의 막대한 자금으로 만들어진 정밀 지도 데이터를 가져가려 한다는 점에서 ‘무임 승차’ 논란도 피할 수 없다.</p>
          <p contents-hash="cf1b53be7018e4d14dc46ee8f9117a27c1089899def2e2c1e0e43ab24ffc08b0" dmcf-pid="Gmaa8kSgyV" dmcf-ptype="general">민나리 기자</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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