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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실연 "새정부서 과학부총리·AI혁신부 등 대격변 나서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4-30 11: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실연, 새 정부에 바라는 10대 과학기술·11대 AI 정책 아젠다 제시 과학의 정치 독립·R&amp;D 혁신·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등 대전환 주문 과학부총리·AI디지털혁신부 등 거버넌스 개편 통한 경쟁력 강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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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인공지능(AI) 챗봇 챗GPT가 그린 과학실험을 진행 중인 연구자의 모습. (사진=챗GPT)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30/newsis/20250430105947147vgov.jpg" data-org-width="720" dmcf-mid="3QHu7VJq1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30/newsis/20250430105947147vgo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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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 챗봇 챗GPT가 그린 과학실험을 진행 중인 연구자의 모습. (사진=챗GPT)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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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새 정부가 'AI디지털혁신부'와 대통령실 산하 'AI수석' 등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AI 혁신, 각 부처·지자체별 사업 조율, AI 예산기획 등 관련 전략을 총지휘할 전담기관이 있어야만 경쟁국들 사이에서 앞서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실연)은 30일 서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의실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오는 6월 장미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에 바라는 과학기술·AI 정책 어젠다를 제시했다.
 먼저 과실연은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학기술 10대 어젠다로 ▲정치와 과학기술 관계의 선진화 ▲과학기술 행정 및 거버넌스 혁신 ▲100년을 내다본 공격적 R&amp;D 투자 ▲과학기술 소통 및 대중 참여 강화 ▲이공계 인재 육성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과학기술 규제혁신 선진화 ▲출연연·대학 R&amp;D 재구조화 ▲R&amp;D 실용화 및 창업 연계 ▲과학기술 기반 국가 복원력 강화를 제시했다.
 과실연은 과학기술의 정치적 독립을 기본 전제로 삼았다. 정치의 과학기술 수단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기관장의 임기 독립성 보장과 정책 감사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과학기술정책 분야에서 여야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기술 행정 혁신을 위해 부총리제 도입과 중앙-지방 역할 분담을 제안했다. 중앙정부는 국가 전략 수립, 지방정부는 지역 혁신을 담당하는 식으로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부처와 지자체에 과학자문관 제도를 도입하고, 과학기술 전담 상임위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또 단기성과에 매몰된 R&amp;D 구조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예비타당성조사 완전 폐지, 부처 자율 책임예산제 도입, 프로그램 예산 편성과 같은 공격적 투자 전략을 주문했다. 전략적 국제협력 기반의 대형·장기 프로젝트 추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한 과학기술 소통 강화도 과제로 꼽았다. 과실연은 과학 리터러시 제고, 시민참여형 연구프로그램 활성화, 과학저널리즘 지원, 공론장을 통한 과학적 갈등 조정 등 해법을 제시했다.
 글로벌 인재전쟁 대비책으로는 '생애주기 기반 인재 관리체계'를 제안했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월드 클래스 K' 전략과 유연한 협업체계 마련, 경력 연계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 과학기술정책을 정치가 아닌 데이터와 증거 기반으로 수립해야 한다며, STI(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스코어보드 같은 통합 데이터시스템 구축과 자동화된 정책환류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 기반의 기술규제 혁신체계 구축,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강화, 문제해결형 규제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연연과 대학 간 경쟁구조를 개선해 상호보완적 연구모델을 도입하고, 출연연 연구시설을 민간·대학과의 공동연구 거점으로 혁신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R&amp;D 실용화와 창업을 연계하기 위한 '세종-장영실 이니셔티브' 추진, 국가 실증 자유구역 조성, 기술기반 창업가 양성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또 과실연은 장기적인 국가적 난제 해결을 목표로 한 '한국형 문샷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민간 싱크탱크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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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그래픽=뉴시스]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실연)은 새 정부를 향해 AI 분야에서 5대 분야 11대 과제를 제시했다. 재판매 및 DB금지. hokm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30/newsis/20250430105947319kgzo.jpg" data-org-width="700" dmcf-mid="0TYpU9e7X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30/newsis/20250430105947319kgz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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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뉴시스]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실연)은 새 정부를 향해 AI 분야에서 5대 분야 11대 과제를 제시했다. 재판매 및 DB금지.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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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야에선 5대 분야 11대 과제를 제시했다. 과실연은 ▲AI 컴퓨팅 파운데이션 구축 ▲글로벌 수준의 오픈소스 AI 생태계 조성 ▲AI 원천기술 및 과학 AI 연구 강화 ▲글로벌 최고 수준 AI 인재 확보 ▲병역특례·AI 전문사관·전국민 리터러시 강화 ▲산업 AX 및 생태계 고속 성장 ▲국가 AI 정책연구소 추진 ▲국가 AI 거버넌스 혁신 ▲AI시대 사회 준비 및 AI 안전연구소 진화 ▲글로벌 AI 협력 및 포용적 연대 주도 ▲AI 기반 국방 경쟁력 강화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우선 AI 컴퓨팅 인프라를 글로벌 탑 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030년까지 최첨단 NPU 50만장(GPU 포함) 규모의 대규모 AI 컴퓨팅 파운데이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컴퓨팅 분야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도 제안했다.
 글로벌 수준의 오픈소스 AI 생태계 육성을 위해선 국가 AI R&amp;D 평가에 오픈소스 성과 반영을 강화하고, AGI(초지능) 목표 글로벌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I 원천기술과 과학기술 응용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초지능연구소와 과학 AI 연구소 설립도 제안했다.
 AI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장기 연구지원과 자율권 보장,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환경 조성, 병역특례 확대, AI 전문사관 제도 도입, 전국민 AI 리터러시 교육 확산 전략 등을 내세웠다.
 기존 산업의 AI 전환(AX) 촉진을 위해서는 전력-반도체-데이터센터-클라우드-AI기술-산업확산 생태계 성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고, 국산 NPU 실증과 지역별 AI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AX 생태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AI디지털혁신부와 대통령실 AI수석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과실연은 국내 정책연구소들의 중복된 AI 정책 연구가 비효율을 높인다고 보고 기존 연구소들의 역할을 재조정한 '국가AI정책연구소'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봤다. AI 안전연구소를 'AI 안보연구소'로 확장하고 초당적 AI특별위원회 및 AI 정책 연구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글로벌 전략으로는 중동·동남아·중남미 국가들과 연대해 다차원 AI연대를 주도하고, 포용적 AI 글로벌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AI 클라우드 구축과 국방 AI 전략본부 신설을 통한 국방 AI 대전환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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