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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문수 "중산층 세금 부담 줄인다…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온카뱅크관리자

2025-04-30 14:1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종합소득세에 물가연동제 도입<br>법인세 최고세율 21%로 인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UEm5wyjgZ">
          <p contents-hash="b4da7b9a655521a544a32107b42d814eecf44a5fba2e963d16d86ee9007b8d50" dmcf-pid="tzrIFsGkcX"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종합소득세에 물가연동제 도입,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감세 공약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3f25e88e4024dfc852439052fecfe26dd285ca12a3ff09f8a32f019a034311c0" dmcf-pid="FqmC3OHEoH" dmcf-ptype="general">김 전 장관은 이날 감세 공약 보도자료를 통해 "중산층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p>
          <div contents-hash="c4ccc7f9c038f8ec20a422ad4f34fce2a5c693be3a6e94e5876c7f864db9af9b" dmcf-pid="3Bsh0IXDjG" dmcf-ptype="general">
           <p>우선 중산층과 직결되는 종합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공제액에 물가상승을 자동 연동시켜 세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f3e50e3b496a4e35f9885d83f155f4476e83ada00153291697dd6a99b7264f" dmcf-pid="0bOlpCZwk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30/akn/20250430141010224azus.jpg" data-org-width="745" dmcf-mid="5bsh0IXDo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30/akn/20250430141010224azu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a802611c6f5362643dce7681583a5f773523eb01151a9ec469fd8947996432b" dmcf-pid="pKISUh5raW" dmcf-ptype="general">소득세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장애인 공제는 상향 조정한다.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장애인 공제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한다.</p>
          <p contents-hash="c5e8d0ddd3e06aa9d723f629021431022dee4a4e06720c67de2ac8fe7a5d4b12" dmcf-pid="U9Cvul1mAy" dmcf-ptype="general">은퇴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린다. 근로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는 어르신들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p>
          <p contents-hash="2040d51f4cc1cdce7946fcd0052a5767c3d409d4925d54c4c7e3d0eda881f93b" dmcf-pid="u2hT7StsaT" dmcf-ptype="general">직장인의 성과급은 세액 감면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보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재산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p>
          <p contents-hash="30687bf277479207ad7ab0e6ae5c6107a4283901fda62d6abde490b4541e1af5" dmcf-pid="7VlyzvFOcv" dmcf-ptype="general">자녀 수와 무관하게 지원하던 6세 이하 자녀 월 20만원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수에 비례해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한도를 확대하고 2000cc 이하의 승용차, 전기차의 개별소비세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p>
          <p contents-hash="4b5512a57ba94028daf5394f01a45f468e2f6c60e42957aca66426006ff679ba" dmcf-pid="zfSWqT3IjS" dmcf-ptype="general">배우자 간의 상속세는 전면 폐지한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는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개편한다. 세금 납부 시기를 기업 처분 시점으로 미뤄 기업을 계속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6%에 비해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50%)을 경쟁국에 맞게 낮추고 우리나라밖에 없는 최대 주주 할증(20%) 제도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한다.</p>
          <p contents-hash="62e5e7a41bac89acbca116d8f1bc0ce23d5e2712ab67610d8dfec6997950410c" dmcf-pid="q4vYBy0Ccl" dmcf-ptype="general">김 전 장관은 "이번 감세 공약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산층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세금을 정상화함으로써 중산층이 더 두터워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4475139fef3a018b66f956c7f2955e4ba85842c33570cfb0f1b937170e3a91c" dmcf-pid="B8TGbWphAh" dmcf-ptype="general">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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