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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준석 후보 “법인세 30% 지방에…최저임금도 지역 자율로”

온카뱅크관리자

2025-04-30 14:3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관훈클럽 토론회서 실질적 지방분권 정책 제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s1lyNIio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6469c59ed31b52d9e316e7727f082bea3a9f8782167933322f9bc08a120e64c" dmcf-pid="uOtSWjCnN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30일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지방발전 구상을 밝혔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30/551754-epk0OhG/20250430143509190hwdz.jpg" data-org-width="640" dmcf-mid="pT23ul1mc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30/551754-epk0OhG/20250430143509190hwd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30일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지방발전 구상을 밝혔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95be8e89a863aa4b40201a8254060e29c93636c449b8423286203d796bbee97" dmcf-pid="7T7H1rWAAF" dmcf-ptype="general">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30일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강력한 정책 구상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제는 말로만 하는 지방분권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며 지방정책 비전을 밝혔다. </p>
          <p contents-hash="dc0b0b013cd88d006e8c2c3c2ddc0a749283650fddc20dc89b9a93863c4340fd" dmcf-pid="zyzXtmYcot"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법인세의 30%를 지방에 배분하겠다"며 "세율과 최저임금 역시 각 지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가져야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수 있다"며,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정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15af17f6b88773a89b587d072ce5ee20b864e9098eb4266b9a9a3faa71d60610" dmcf-pid="qWqZFsGka1" dmcf-ptype="general">이 후보가 제시한 법인세 정책은 현행 지방소득세 비중(약 10%)을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세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p>
          <p contents-hash="d5a493da94086b6f88efd32220bea898a241401016efbd814f131288ed5fb168" dmcf-pid="BYB53OHEa5"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미국처럼 각 주가 세율을 다르게 정해 기업 유치에 나서는 것처럼, 우리도 지방이 주도적으로 경제정책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26a743e3ac3ca2c71cd2bf44d9f6af28f877179068c6d633a65031544ad37be0" dmcf-pid="bGb10IXDAZ" dmcf-ptype="general">최저임금 제도 역시 지방에 자율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최저임금도 지방정부가 ±3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별 경제 상황과 특성에 맞는 임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f4540e93487436acf2a7bf093dce410126841d01079c48a9701467282d453b00" dmcf-pid="KHKtpCZwAX"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이제는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경제를 잘 아는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뽑아야 할 때"라며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70612dc3e1c9a9a468ff012a9bb597d7b1ffe7b4e5866ea38848ff0751290531" dmcf-pid="9X9FUh5rcH" dmcf-ptype="general">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 외에도 정치권의 '빅텐트' 연대론, 청년정치, 경제정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p>
          <p contents-hash="ce9b1e14cd91414e9f24ae075ac67d28d215dcdd8a6a46e2c03b0b81192925e9" dmcf-pid="2Z23ul1mkG"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정치공학적 연대가 아닌, 원칙과 상식에 기반한 압도적 협치로 진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며 대선 완주를 거듭 강조한 뒤 "진영 논리가 아닌 미래지향적 정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75a311c91fcd9b4645db987e21568d39e1f8abd2f146329db9cd4154f2e6b6a3" dmcf-pid="V5V07StsAY" dmcf-ptype="general">경산 출신인 이동훈 개혁신당 공보단장은 "이제는 지방이 주도하는 균형 발전, 실질적 분권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개혁신당의 지방분권 공약은 중앙집권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지역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p>
          <p contents-hash="9e231f57102d39f8c4fcaf7858d23383f8e87391342c64a9fb16e5caca269d0f" dmcf-pid="f1fpzvFOcW" dmcf-ptype="general">이영란 기자 yrlee31@idaegu.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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