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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정년연장은 선택 아닌 필수”···이재명 “주4.5일제 확실히 지원”

온카뱅크관리자

2025-04-30 15: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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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선대위출범식에서 윤여준 총괄싱임선대위원장의 손을 잡고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30/weeklykh/20250430154019565fisd.jpg" data-org-width="1100" dmcf-mid="zphik6o9T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30/weeklykh/20250430154019565fis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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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선대위출범식에서 윤여준 총괄싱임선대위원장의 손을 잡고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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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074613788425e8f16bd18fc1eb04d9f81a208302d7c8d2707e6e4014403e8f4" dmcf-pid="b8BTtmYcvp" dmcf-ptype="general"><br><br>더불어민주당은 30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 회의를 열고 근로자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보다 늘리는 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br><br>TF는 앞서 올해 9월 노사 공동으로 논의한 입법안을 발표하고,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br><br>이날 회의에도 한국노총·민주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해 그간 논의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br><br>TF 위원장을 맡은 소병훈 의원은 “정년 연장은 세대·산업·직종 간 이해가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모두가 100% 만족할 법을 만들 순 없겠지만, 최소한 각계각층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br><br>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기회가 제한되는 현실 속에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br><br>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선출된 만큼 정년연장 관련 논의가 대선 공약으로 반영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br><br>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 이런 논의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노총은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br><br>이재명 후보는 또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직장인 정책 발표문’에서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br><br>이 후보는 “과로사를 막기 위해 하루 근로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휴식 시간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관련 법을 제정해 국가가 과로사 예방을 위한 효율적 대책 수립 의무를 지게 하겠다”고 설명했다.<br><br>그러면서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겠다.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했다.<br><br>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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