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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국힘 모두 주 4.5일제 `票퓰리즘`

온카뱅크관리자

2025-04-30 16:2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재명, 주 4.5일제 도입 예고…주 52시간 예외 적용엔 '침묵'<br>국민의힘도 지난 14일 같은 공약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DsDYAhLy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a29f7e5498c6b436e5753dcc6ee7119b5076c9d8893073d7a1a93ac5508217" dmcf-pid="xwOwGclov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의사당.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30/dt/20250430162025258jcht.jpg" data-org-width="540" dmcf-mid="PQsDYAhLT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30/dt/20250430162025258jch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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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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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1831705b01f255bc9c04482ea13024ed1f8fe72d3f3f3803c628714193b48a9" dmcf-pid="yB2Beu8tWx"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주 4.5일제'를 내세우면서 '표퓰리즘'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도층인 2030 세대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양당 모두 이 같은 정책을 들고 나왔지만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져 실질적으로 도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p>
          <p contents-hash="928933bc2d2d1d1a0ec5bee66651b7ce07f944a8871c3d7a0fc4aa5f88ad889c" dmcf-pid="WbVbd76FhQ" dmcf-ptype="general">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자신의 SNS에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과로사를 막기 위해 하루 근로 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휴식 시간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에서도 같은 공약을 냈었다. 또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겠다.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근로자 휴가 지원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는 반도체특별법의 쟁점 중 하나인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침묵했다.</p>
          <p contents-hash="988dd062569ea4e0f770c0cb8a5f4f14ef6b49d18e508bbcea544501c42c17e5" dmcf-pid="YKfKJzP3lP" dmcf-ptype="general">지난 대선에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국민의힘도 지난 14일 '주 4.5일제' 카드를 꺼냈다. 대신 '노동시간 감축 없는' 근무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주 4.5일제 도입 검토와 함께 업종과 직무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방해하는 주52시간 근로규제 폐지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월요일부터 목요일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일하는 방식을 시범 도입한 울산 중구청의 사례를 언급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 4일제나 주 4.5일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되 받는 급여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면서 "오히려 노동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d510490fb7b41b3505c5c484b60ddde3af5af3f6290c506c95f5d10dae379fb" dmcf-pid="G949iqQ0y6" dmcf-ptype="general">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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