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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유상임 과기장관 "SKT 가입해지 위약금 면제, 법률검토 요청"

온카뱅크관리자

2025-04-30 18:05: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0일 국회 과기위 청문회서 답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NCETkSgcq">
          <p contents-hash="80a5a52b1a0e9429ceb28fa55a0d2589ca61fb85bd63c681159541f4c02f21f2" dmcf-pid="fcSrYwyjcz" dmcf-ptype="general">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킹 사태에 따른 SK텔레콤의 가입 해지 위약금 면제 가능성에 대해 다수의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p>
          <div contents-hash="5bd551b1997c10b7a491e4f1a92258ba1a53d1be2518fdd0a1eec42238667c05" dmcf-pid="4kvmGrWAg7" dmcf-ptype="general">
           <p>유 장관은 3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K텔레콤의 해지 위약금 면제에 관해 묻자 유 장관은 "오늘 오전 법무법인 세 곳에 의뢰했다. 아직 대답은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f108e981afb94d904f3949f82f742be50c07a34a32e747354036a8848d6cbf2" dmcf-pid="8ETsHmYcc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30/akn/20250430180517355cmoj.jpg" data-org-width="745" dmcf-mid="2uXSFl1mj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30/akn/20250430180517355cmo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4d775200a91b553458d5097e914c2dafd690c88caa35b400734a0f4e1b8ea0e" dmcf-pid="6DyOXsGkaU" dmcf-ptype="general">앞서 과방위 위원들은 오전 진행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에 대한 질의에서도 해킹 우려로 계약을 해지하는 가입자에 대해 위약금 면제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SK텔레콤 이용 약관의 심사 주체인 과기정통부가 법률적 검토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면제할 것인가"라고 묻자 유 대표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위약금 폐지 쪽으로 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f9c1747342be3bdc42fe8eb628fda574dca84d60e1e7476700fa023cfe29e0c" dmcf-pid="PwWIZOHEAp" dmcf-ptype="general">다만 유 대표는 법률적인 검토에 대해 과기정통부의 검토뿐 아니라 SK텔레콤 내부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반복했다.</p>
          <p contents-hash="7293c6ce037cdded0beacfa996a9962a2394c092d6b6f1e2e4ee3e6072d94970" dmcf-pid="QrYC5IXDk0" dmcf-ptype="general">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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