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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65세 정년 연장’ 11월 입법 추진…대선 공약 가능성은

온카뱅크관리자

2025-04-30 18: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 노사 공동 입법안 논의<br>소병훈 “세대·산업·직종간 이해관계 문제…각계각층이 동의할 수 있어야”<br>김주영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추진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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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3b5e145e959465bd5d3625681be0af77596d708c0861b57cdd72c0f1b516681" dmcf-pid="uUw0f32Xc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차 본위원회의를 열었다. 양다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30/kukinews/20250430180405830njch.jpg" data-org-width="800" dmcf-mid="poFekRA8a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30/kukinews/20250430180405830njc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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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차 본위원회의를 열었다. 양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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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더불어민주당이 근로자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보다 늘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향후 정년 연장이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br><br>민주당은 30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 회의를 열고 오는 9월까지 노사 공동 입법안을 도출하고, 11월까지 입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br><br>이날 회의에는 한국노총·민주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br><br>TF 위원장을 맡은 소병훈 의원은 “정년 연장은 세대·산업·직종 간 이해가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모두가 백퍼센트 만족할 법을 만들 순 없겠지만, 최소한 각계각층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br><br>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기회가 제한되는 현실 속에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br><br>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1년간 계속 고용위 논의가 있었지만 노사 이견이 매우 크고 대선 전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시점이고, 국민연금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 불일치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br><br>이어 청년간담회 활동 결과 및 계획 보고가 이어졌다. 봉건우 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임금 노동자 내지는 고스펙 청년들만 경쟁하는 시장을 만든 건 정년 연장이 아니라, 지금까지 심화해 온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라며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소 의원은 “폭넓은 논의를 위해 노사공과 청년 등 많은 단위의 의견을 모으겠다”고 답했다.<br><br>한편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출된만큼 정년 연장이 정식 대선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현재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9건 발의한 상태다. 최근 민주당 21대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이 합류하면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br><br>이에 김 의원은 쿠키뉴스에 “아직 대선 관련 공약은 논의 단계에 있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당 차원에서 구성한 TF이기 때문에 당론으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r><br>아울러 김 의원은 “정년연장TF가 어떤 과제에 집중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인지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고령화 사회,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를 담보하는 고용정책으로서 정년 연장 논의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span>
           <br>양다경 기자 yd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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