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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美법원 “머스크의 오픈AI 상대 소송, 재판서 다루겠다”…내년 3월 진행

온카뱅크관리자

2025-05-05 12: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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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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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af55616758273dd2d78825c955b28d02d359e9b4afc9268167f404b6ce42e5b" dmcf-pid="QxLOEtVZw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AFP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5/etimesi/20250505123804837atuk.png" data-org-width="606" dmcf-mid="6QwGSbdzr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5/etimesi/20250505123804837atuk.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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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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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6b381284007b37f69e4f24d6623453ca575f5a5406c68efa7f5799bf87a58a5" dmcf-pid="xMoIDFf5rB" dmcf-ptype="general">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지방법원이 지난 2일 머스크가 낸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오픈AI의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p>
          <p contents-hash="16aec4b7f9e788106b21341eb65b617cf96fc854907128f98533704586fddebf" dmcf-pid="yWtVqgCnEq" dmcf-ptype="general">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머스크 측 주장이 재판에서 다퉈볼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은 내년 3월부터 열린다.</p>
          <p contents-hash="e109b90469b39d066ee9ad28bb1ce1bb4f10caa3b7edb76788887e85bf2f479f" dmcf-pid="WYFfBahLEz" dmcf-ptype="general">로저스 판사는 머스크 측 일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핵심 주장은 그대로 유지했다.</p>
          <p contents-hash="97c1b3908b2f91b7deff5f6e81624f0933a514727c97baa96ffde06087829cd7" dmcf-pid="YG34bNloI7" dmcf-ptype="general">머스크는 오픈AI가 비영리 단체로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영리를 추구해 투자자 등과 한 계약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오픈AI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610aa9bdcab46af39832c987a1b33103c76033a907bc7f6bf3b64dfe5ebcfe63" dmcf-pid="GQnsk12Xsu" dmcf-ptype="general">2015년 설립 당시 투자자로 참여했다가 2018년 손을 뗀 머스크는 오픈AI가 당초 인류에 공헌하는 AI 개발을 목표로 비영리 조직에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자신에게 접근했지만, 이후 영리 추구로 전환해 부당하게 이득을 봤으며 이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960de1187537e7d0bd54593e9c5aeec8d4f974108507fea51f34d4540df1764b" dmcf-pid="HxLOEtVZDU" dmcf-ptype="general">로저스 판사는 “머스크는 오픈AI가 자신의 투자를 얻기 위해 비영리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실제는 이 투자를 바탕으로 영리를 추구해 자신들을 부유하게 할 자본 확보에 나섰다는 점을 충분히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721218b5f40cf57587591b9fac8ee84ba17faba4eec3812c1ba25673b53f774" dmcf-pid="XMoIDFf5mp" dmcf-ptype="general">머스크 측이 제기한 오픈AI와 올트먼의 사기와 부당 이득 주장이 전혀 일리가 없지 않으며, 재판에서 다퉈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88225ae8350cf5fa23b2d4abf46f57862c7ffffdcdd624fb69e5373b3a5c96fa" dmcf-pid="ZRgCw341I0" dmcf-ptype="general">머스크와 오픈AI 간 비영리 지위 유지에 대한 계약이 존재했다는 머스크 측 주장에 대해서도 “명시적 계약은 없지만, 머스크는 묵시적 계약이 존재했다는 주장을 충분히 제기하고 있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523cca29b14e1ec0dd215b4e60d60b3712b3f2e846d4f7886f59df20734ac147" dmcf-pid="5eahr08tO3" dmcf-ptype="general">로저스 판사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사기를 공모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MS가 오픈AI의 공익적 성격을 알고도 계약 위반을 돕거나 부추겼다는 주장은 재판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651b77e55faa658f7981f06950f7debaa9dbc5e61be8e2c2851b811b20af1492" dmcf-pid="1dNlmp6FsF" dmcf-ptype="general">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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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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