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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머스크vs올트먼' 오픈AI 영리화 재판 전초전…승산 높은 쪽은?

온카뱅크관리자

2025-05-06 06: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머스크 "인류 위한 AI 개발 사명 어기고 수익 창출 집중" 주장 오픈AI "머스크가 영리전환 먼저 제안, 뜻대로 안 되자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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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샘 올트먼 오픈AI CEO.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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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의 영리화 전환에 반대하며 제기한 소송이 내년 봄 미국 법정에서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작은 오픈AI 공동창업이었지만, 지금은 둘 도 없는 앙숙 관계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6일 IT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의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 판사는 지난달 머스크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2026년 초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로저스 판사는 "머스크가 증인석에 앉아 배심원단 앞에서 입장을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저스 판사는 머스크가 지난해 12월 제기한 가처분(오픈AI-마이크로소프트 간 파트너십 등 제한 요구)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공공기금의 사적 사용 가능성 등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는 오픈AI가 설립 당시 세운 '비영리&amp;오픈소스' 사명을 어기고 MS의 자회사가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오픈AI의 설립 취지는 인류를 위한 AI 개발이었음에도 현재는 수익 창출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픈AI는 머스크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머스크가 2017년 영리법인 전환을 먼저 제안했고 또 '자신이 초기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했지만, 그 뜻대로 샘 올트먼 등과 합의가 되지 않자 오픈AI를 떠나 독자적인 법인을 설립했다는 것이다.
 현지 법조계에선 서면 계약서 등 오픈AI가 초기 사명을 어겼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머스크가 승소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머스크가 공동 설립자로서 비영리 성격을 강조했던 초기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한다면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픈AI 초기멤버였다 회사의 방향성과 관련 갈등을 겪다 떠난 사람 중 일부는 "영리 전환은 창립 사명 위배"라며 머스크에 힘을 싣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인공지능(AI) 기술의 공익성과 상업성의 균형을 가름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머스크-오픈AI 간 소송 판결 결과는 AI 기술 기업들의 지배구조와 자금조달 방식, AI 기술 개발의 철학적 방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오픈AI의 방향성뿐만 아닌 산업 생태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 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픈AI는 배심원 재판 결정 직후 머스크를 상대로 '악의적 행위를 중단하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는 소장에서 "머스크가 추가적인 불법·부당 행위를 중단하고 회사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청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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