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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 발간

온카뱅크관리자

2025-05-06 12:01: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cOsz6NfE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bc69436e946d315bdc9bde1c6a4afe634df736623877808453a7a687353979a" dmcf-pid="YQniW08ts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6/etimesi/20250506120104681lbsy.jpg" data-org-width="700" dmcf-mid="ydgoHuQ0w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6/etimesi/20250506120104681lbs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87a43d20466ec083face9645b4940e20c1bdf3e34b2f487aaa4e20b2d05405f" dmcf-pid="GxLnYp6FIN"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를 발간했다.</p>
          <p contents-hash="430f7e118b6c792aac933fbac5405e158543bddf227e59e5356dcf09588bba46" dmcf-pid="HMoLGUP3Da" dmcf-ptype="general">안내서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법령 해설과 함께 구체적인 권리행사 방법을 담았다. 본인전송 요구의 대리 행사 등 주요 묻는 질문을 묶은 '질의응답' 형식으로 제공한다.</p>
          <p contents-hash="2216ef00879cf5e33895ce0d6f6ce368f14d66f1ef9769ee9cbc6a80e2458c9a" dmcf-pid="XRgoHuQ0Ig" dmcf-ptype="general">안내서를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 컴퓨터 등으로 처리가 가능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전송요구는 △정보주체 본인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본인전송 요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 정보를 전송하는 '제3자전송 요구'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본인전송은 제3자전송보다 폭넓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정보전송자가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전송자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열람.조회 기능 등을 활용해 정보주체가 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da4aa6fcfcc632f05fe6dccdbc166887e647181a2cb9858aa1dfe94b92146e57" dmcf-pid="ZeagX7xpwo" dmcf-ptype="general">또 정보주체는 정보전송자 홈페이지에서 본인정보를 직접 내려받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해 내려받을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이 인증 정보를 위임받아 자동화 도구를 통해 수집하는 경우, 정보전송자는 기술적·관리적 취약점을 고려해 안전한 전송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p>
          <p contents-hash="efd919ae0dc598f390c4de4a77024c16ca553d30b70c16aa3a8417de9b129985" dmcf-pid="5dNaZzMUwL" dmcf-ptype="general">특히 최근 급증하는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심 스와핑(SIM swapping)에 의한 휴대폰 인증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 △다중 인증(MFA) △캡차(CAPTCHA) 적용 △비정상 로그인 시도 탐지·차단 등 기술적 조치가 거론된다. 아울러 정보전송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송 방식을 정한 자에 한해 자동화된 도구에 의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홈페이지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 도입도 권고한다.</p>
          <p contents-hash="8b538ee1e703ecf0718bb716a97a8b4b2b103d83d429f7f09b881294158d3efc" dmcf-pid="1JjN5qRurn" dmcf-ptype="general">안내서는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 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0a0f5943045c6d251227c8a0e6c3514c418dc456619614f5ba12a490ceca0e2a" dmcf-pid="tiAj1Be7mi" dmcf-ptype="general">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보장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책임 있는 활용이 필수”라며 “이번 안내서 발간에 이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안전한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95643ebe3232021f395aef67138123e8f0431eafacb9bc925330d2c745190bf" dmcf-pid="FncAtbdzrJ" dmcf-ptype="general">조재학 기자 2jh@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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