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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대규모 해킹시 기업·정부 경보체계 강화", SKT 사태 후 입법 과제는?

온카뱅크관리자

2025-05-07 09: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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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l0pmzMUZ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ccf949ad890099c9e8dcdf81780d13f36820e0ebdc3e3d88469e2af499b9934" dmcf-pid="0SpUsqRuX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6일 서울시내 SKT 매장에 유심 교체 안내문이 붙어있다.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의 파장이 계속되저 유통·물류업계도 보안을 강화하고 나섰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롯데마트 등은 계열사들의 통합아이디 서비스에서 SKT와 SKT 알뜰폰 고객의 본인인증을 중단했다.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물류업계도 시스템 보안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05.06."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7/moneytoday/20250507090207715nhhq.jpg" data-org-width="1200" dmcf-mid="FAyWoXbYZ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7/moneytoday/20250507090207715nhh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6일 서울시내 SKT 매장에 유심 교체 안내문이 붙어있다.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의 파장이 계속되저 유통·물류업계도 보안을 강화하고 나섰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롯데마트 등은 계열사들의 통합아이디 서비스에서 SKT와 SKT 알뜰폰 고객의 본인인증을 중단했다.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물류업계도 시스템 보안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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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e9a00917a699a87689ad4dd3a2055a0d56c23421ed0200b74f91fec3a06a8fb" dmcf-pid="pvUuOBe7GC" dmcf-ptype="general"><br>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처럼 향후 대규모 해킹으로 혼란이 초래될 때를 대비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사실 통지 의무 강화, 정부의 경보 조치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p>
          <p contents-hash="325ca331ba7a573fdb261d0919214a45d986c6ae8650a6dfa8da89762713d3f2" dmcf-pid="UCed0LOJYI" dmcf-ptype="general">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변호사)는 7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 대응의 문제점과 입법 과제 - SKT 해킹 피해 사태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기업은 사고 처리에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정부는 국민에게 위험성을 신속하게 알리지 못했다"며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p>
          <p contents-hash="51a4929458923919fb2fa5835c8d9cc3bddfc34a83b27d2356f35d877f5b1cbc" dmcf-pid="uhdJpoIi1O" dmcf-ptype="general">박 조사관은 SKT가 사고 초기에 자사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악성코드로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만 고지했고 구체적으로 유출된 정보가 유심(USIM,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 관련 정보임은 고객들이 별도로 공지 사항을 찾아봐야만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유심 정보가 유출된 것의 심각성과 향후 위험성에 대해서도 고객들이 쉽게 알 수 없었다는 점도 언급했다.</p>
          <p contents-hash="664d31e29e06deda6f50a0d034040caade5252116056a7f366242bd59ae52ea8" dmcf-pid="7lJiUgCnZs" dmcf-ptype="general">그는 "유출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홈페이지 게시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는 정보 주체의 신속한 인지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유출 대상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유출 범위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므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적극적으로 선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7ee7b5d2a1535bac4b1d8b7024c9b54c31f2fc4cb470e236cd972f8152fb3b77" dmcf-pid="zSinuahLGm" dmcf-ptype="general">예컨대 신속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유출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더라도 모든 가입자나 유출 의심자 전체를 대상으로 개별 통지를 하고 유출된 정보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 상황과 대응 방법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조사관은 이같은 통지 의무와 기준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03d0ff23d860a813cec3ce16348ab7d1b4ca3ac17acb4b7f49587a1193fa04f0" dmcf-pid="qvnL7NloHr" dmcf-ptype="general">정부의 조치에서도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2022년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장기간 중단된 당시 정부가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3차례에 걸쳐 재난문자를 발송했지만 이번 SKT 해킹 사태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c5f3dc627b4b30d10e1b2dccb45f97b66bac4248ca12d4f0cc0f7eece070e870" dmcf-pid="BTLozjSgXw" dmcf-ptype="general">박 조사관은 "해킹 사고에서 정부의 경보 체계가 부재한 것은 국민의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피해 예방 기회를 놓치게 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보통신망법에 침해사고 발생시 취해야 할 경보의 대상, 내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침해사고가 광범위하거나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경보체계를 활용해 국민에게 신속하게 해킹 사실을 안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조사관은 대규모 침해사고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상 방송통신 재난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390991d8e6418f4222f34720da0b3f7373ffc2e561e182e40d32a93a20dbe542" dmcf-pid="byogqAvaHD"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박 조사관은 중대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사단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불응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할 때 사업자가 내는 과태료는 최고 1000만원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처럼 위반·불응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겠지만 사업자의 소극적 대응이나 사고 은폐를 방지하려면 과태료를 상향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조사 강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65277b82f4958206ebbfdb7158b71d79283a83953c901e9adb6d1f268df27a8" dmcf-pid="KWgaBcTNXE" dmcf-ptype="general">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발생할 수 있고 유출된 후 정보의 이동 과정을 알기 어려워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박 조사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유출이 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46be5904cbc6ca91b75f741edbe20de8ff0f62b6c551b7f6dc33bad0ed9eed8" dmcf-pid="9YaNbkyjtk" dmcf-ptype="general">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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