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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계 "대선후보, 구체적인 공약보다 정책 방향성 숙고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5-07 18:5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한덕수, 1호 공약 'AI혁신전략부' 신설… 타후보는 앞서 공약 발표 일부 공약 실현가능성 등 논란… 짧은 준비 기간 등 완성도 의문 "잘못된 정책 추진 부작용 심해… 대선 후 산·학·연 공론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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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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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대통령선거 주자들의 과학기술 공약 관련, 구체성 보다는 방향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기 대선의 특성상 준비 기간이 짧은 만큼 완성도 낮은 공약을 고집하기보다는 큰 방향을 설정한 후 임기 중 공론화를 통한 정책을 입안·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현재 주요 대선 후보들은 인공지능(AI)에 주목하는 가운데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공약·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는 7일 상징성이 큰 제1호 공약으로 'AI 혁신전략부' 신설을 제안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기능을 통합해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 역량을 신설 부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달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기능 강화', '지역거점대학 AI 단과대학 설립' 등 구체적인 정책도 제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같은 달 18일 △권역별 AI 융합지원센터 구축 △AI 기반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 전국 조성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AI 응용 기술을 통한 산업고도화 지원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같은 달 25일 안철수 국회의원과의 대담에서 민간 중심의 AI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발언했다. 또 이날 연구개발(R&amp;D)의 의사결정 체계를 위한 '3부총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후보들이 AI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에 비해 과학기술계에선 공약의 완성도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공약은 이미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과학기술계에선 갑작스러운 대선 상황에서 정책적 준비 기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각 후보들이 공약으로 정책의 방향성과 추진방식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임기 중 산·학·연 등 관련 주체들이 모여 공론화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약(정책)의 추동력 확보와 실효성을 담보하자는 의미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관계자는 "좋은 의도로 만든 정책이라도 실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관계자도 "한 사안에 대해 노조가 오랜 기간 개혁을 주장하고 노조의 대책이 공약으로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노조의 입장일 뿐"이라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방안이 도출되거나 입장이 다른 이들과의 견해 차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발언은 그만큼 다른 분야에서 기존 예산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정책 실행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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