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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김문수 뺀 모두 수사 대상…공수처, 대선 후 존재감 커지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05-08 13:3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덕수·조희대·심우정 등 고발돼…대법관 사건 등 이르면 오늘 배당<br>대선 전 사실상 새 사건 수사 착수 어려워…선거 후 수사 향방 좌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XmICQA81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e9157efb178e1bf2c21e76e8ac5fbe47beabcf610f79c1da6023ba85bc259c1" dmcf-pid="HZsChxc6X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5.5.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8/NEWS1/20250508115537393sksp.jpg" data-org-width="1400" dmcf-mid="WByGHoIiY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8/NEWS1/20250508115537393sks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5.5.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c8d74f6801d3a154bf01e62fd9e6585ccecf3f9968c4781db77e2d6b503e2d4" dmcf-pid="X5OhlMkP1q"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사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쌓이고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와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다. </p>
          <p contents-hash="2c0f51fa0b5217ef037686c0494d17b3d8cb9d6b483c9e029da3545d79fa5afe" dmcf-pid="ZTcDwVLK1z" dmcf-ptype="general">고질적인 인력난과 대선 정국이라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직접 수사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야권의 공수처 확대 공약에 힘입어 대선 이후 존재감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p>
          <h3 contents-hash="24ea4ddea497d0df5a183a8de3b9b29bec2788b026f8dc2fad6ab871ae289460" dmcf-pid="5ykwrfo9G7" dmcf-ptype="h3">조희대 대법원장·문 전 대통령 수사 검사 고발 건, 이르면 오늘 배당</h3>
          <p contents-hash="d336c0850e703b96ef66741882d59973c72bfabc6b9f4f94d96ba69c93e5b438" dmcf-pid="1WErm4g2Hu" dmcf-ptype="general">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 사건의 수사 부서 배당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오늘 중 배당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af3507b51c96c8e88b589bc9723ffe67e646fb82bb03676bb120bf68637062e1" dmcf-pid="tYDms8aVHU" dmcf-ptype="general">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조 대법원장 등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p>
          <p contents-hash="67f446a823a7d845da49e02dc2df518e7466abc0f5c338df5ff88e2638d013e7" dmcf-pid="FGwsO6NfHp" dmcf-ptype="general">공수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에 관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전주지검장 등의 고발 사건도 금명간 배당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배당을 마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6e9f34ce2901df67b424c2505dbab6767d32767c3a4dd262ae85dcedb2925140" dmcf-pid="3HrOIPj4X0" dmcf-ptype="general">두 사건은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 또는 4부(부장검사 차정현)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4개 수사 부서 가운데 1·2부는 소속 검사가 없어 운영되지 않고 있다. </p>
          <p contents-hash="9270203a86abfb165b901759c3f5b608dc975bee1986eafbd0a37a4dde56b35c" dmcf-pid="0XmICQA813" dmcf-ptype="general">이 외에도 공수처 수사4부에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후보 고발 사건도 배당돼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한 사건이다. </p>
          <p contents-hash="d62b9401c2be1d48e48c397355f1d22f0b52ec9557783b58153c29d7270d1d05" dmcf-pid="pZsChxc6ZF" dmcf-ptype="general">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 촬영을 허가하지 않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고발 사건은 수사3부에 배당돼 있다. </p>
          <p contents-hash="a05d8f767af45c411b58c707b110cdf305b9690ca8a688295b209b0a109aa4cc" dmcf-pid="U5OhlMkPHt" dmcf-ptype="general">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제외한 주요 인사들 모두 공수처 수사 대상인 셈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6a4fa75120251bf7ca29e26378a8e5eb0aca2e8fffc6d5d1ea3ac2ed56fb572" dmcf-pid="u1IlSREQ1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수처 전경"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8/NEWS1/20250508115537764qbvd.jpg" data-org-width="1400" dmcf-mid="YiX1tAvaY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8/NEWS1/20250508115537764qbv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수처 전경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8b654bac592437a52b3bc8da1a1ea07ded095a0d9104eea0a28fe987748a828e" dmcf-pid="7fFpUwGkX5" dmcf-ptype="h3">새 사건 수사 사실상 불가능…대선 결과 따라 공수처 운명 좌우될 듯 </h3>
          <p contents-hash="b9e159c8f1b9e28cedc6a641e7f4875fc7b571faa79381ba10dcd7dd4e82a87d" dmcf-pid="z43UurHEXZ" dmcf-ptype="general">그러나 12·3 비상계엄 수사와 순직 해병대원 사건을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는 공수처가 최근 접수된 새로운 사건 수사에 착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p>
          <p contents-hash="ccf1b88b4ba3c062a98b029c9b48067b43b23c1692f63c9b7870af2e052fff49" dmcf-pid="q80u7mXDXX" dmcf-ptype="general">공수처는 처장과 차장을 제외하면 12명의 검사가 수사에 가담하고 있는데 각 검사당 2건 이상의 사건을 직접 맡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실에 임명 제청한 신임 검사 7명이 임명되더라도 실무 교육 등에 두세 달이 소요돼 즉시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렵다.</p>
          <p contents-hash="79e9a8cee2b92a410dc91a48b073b8f61356614a5be834aed863be38d02b0ded" dmcf-pid="B6p7zsZw5H" dmcf-ptype="general">대선을 불과 26일 앞두고 정치권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수사를 진척하기도 쉽지 않다. 수사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다. </p>
          <p contents-hash="fce837b9d8e5f054227fa741db64db3e12ffd315ee74620bb1042e5525725145" dmcf-pid="bPUzqO5r5G" dmcf-ptype="general">공수처 수사 향방은 결국 대선 결과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2c80e3e56a0b1aceaae02a535d008ab7e4131d50ffce5a7421a38755ece91faf" dmcf-pid="KQuqBI1m1Y"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경우 공수처는 기존 사건 수사 마무리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현재 검사가 1명도 없는 수사 1·2부에 인력을 배치해 고발 사건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7c189cf8ba7202ab5580631fb1200dd3cb7eeeaeca78cce9142ac7ee046bc45e" dmcf-pid="9x7BbCtsZW" dmcf-ptype="general">이 후보가 공수처 역량 강화를 언급한 만큼 인력이 늘고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 전방위 수사에 나설 동력을 얻게 된다. 공약대로 검찰을 공소청으로 축소하면 수사권이 있는 공수처의 존재감이 더욱 커질 수 있다. </p>
          <p contents-hash="466085d2aa33690eeacbae26e648bd9f6f2c7c3ba937603dd3820337388cf565" dmcf-pid="2MzbKhFOXy" dmcf-ptype="general">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사법 개혁을 위해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대선 후 공수처 수사가 올스톱될 여지도 있다. </p>
          <p contents-hash="ae5f459cbdaa8763d7c66d2bdd5d7b3d0a6397496e0633584da5ffb32d5cade4" dmcf-pid="VRqK9l3IXT" dmcf-ptype="general">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선거 기간에 정치권이 얽힌 사안은 수사를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결국 검찰과 공수처의 운명이 대통령 선거에 달린 셈"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4450b89305fcc33b32dac932ed07076fde85d56a11eabfa85750888a3b0faba" dmcf-pid="feB92S0C1v" dmcf-ptype="general">ausur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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