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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구글 지도 반출, 안보·데이터 주권 등 국익 최우선 고려해 결정"

온카뱅크관리자

2025-05-08 14:4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토지리정보원, 12~14일 중 지도 국외 반출 결정 예정 "안보, 산업 영향 등 여러 여건 고려해 신중히 검토 중" 새 정부서 논의하도록 결정 연기 주장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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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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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다음 주(12일~14) 중 구글이 신청한 정밀 지도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한다. 관련 사안을 주관하는 국토지리정보원(국지원)은 안보, 데이터 주권 등 국익 강화 측면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반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수 국지원 스마트공간정보과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토론회에서 "협의체 관계기관, 산업계, 학계와 국민 의견을 깊이 청취하고 수렴하며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지원은 국내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신청을 검토·결정하는 기관이다. 구글은 지난 2월18일 국지원에 축척 1대 5000 전국 단위 수치지도 데이터를 자사 해외 데이터센터로 반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국지원은 오는 15일 안에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어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학계는 국가 안보와 데이터 주권 침해 우려, 국내 산업 생태계 악영향 등을 이유로 들며 반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정현 서울여대 지능정보보호학부 교수와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구글에 정밀 지도 정보 제공 시 국가 중요시설 정보가 노출돼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안보, 산업계 영향, 정보(데이터) 주권, 동해와 독도 지명 문제 등 많은 여건을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 있다. 한번 고정밀 지도가 국외에 반출되면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며 학자들 우려에 공감했다.
 이어 "이번에 지도 반출을 하면 또 다른 국가 디지털 데이터나 자산을 요구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깊이 생각하고 고려해야 한다"며 "지도 반출이 산업 발전, 새 서비스 창출에도 중요하지만 여러 의견에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통상, 안보, 정보통신, 산업, 외교 등 여러 쟁점을 두고 각 중앙부처에서 반출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며 15일에는 구글에 답변서를 보내야 해 다음 주 월요일(12일)부터 수요일(14일) 사이에 협의체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반출 여부에 대한 부처 간 입장이 첨예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찬성 입장인 가운데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안보 관련 부처는 반대 입장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안동욱 국방정보본부 지리공간정보정책과장(대령)은 "안보적인 위해요소가 없어야 반출이 가능하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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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토론회를 열었다. 2025.05.08. alpac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8/newsis/20250508143818945yikw.jpg" data-org-width="720" dmcf-mid="UMFvCHBWZ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8/newsis/20250508143818945yik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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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토론회를 열었다. 2025.05.08. alpac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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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지도 반출 여부를 떠나 국외 반출 심사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황철수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는 "공간정보가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면 협의체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다"라며 총리 또는 대통령실 차원에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도 반출 결정을 새 정부에서 논의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대통령, 국무총리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섣불리 논의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국지원은 현행법상 결정 기한을 1회(영업일 기준 60일)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시 최종 기한은 8월8일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자율주행, 드론 물류, 스마트시티 등 미래 산업의 기반이자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자원"이라며 "국방 전략 등 안보와 디지털 주권에 직결되는 국가의 핵심적인 자산인 만큼 국외 반출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과 부승찬 의원, 이정헌 의원도 각각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을 때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1대 5000 지도를 관세 협상에 활용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주권적 침해 행위", "한국의 디지털 주권, 산업 생태계 안보 리스크(위협) 등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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