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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SKT "위약금 면제시 7조 손실" ⋯과방위 "국민 협박" vs "제재 신중해야" 이견 (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5-08 20:4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영상 SKT 대표 "위약금 면제, 3년 치 매출 고려 시 7조 원 이상 손실"<br>"7조 원은 국민에 대한 협박⋯SKT 손실·존립 기반 붕괴만 우려" 지적<br>위약금 100% 부담 신중론도 제기⋯"어떤 의미에선 SKT도 피해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JQO67xpy5">
          <p contents-hash="6edb78310169fe222c7aa502e30e0af700abd6a189003a0b5e22a9aa6e76d04e" dmcf-pid="qixIPzMUCZ"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서효빈 기자] "(한 달 기준) 최대 450만 명까지 (이탈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500만까지도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약금만 있는 게 아니라 3년 치 매출까지 고려한다면 7조 원 이상 손실이 예상됩니다."</p>
          <p contents-hash="49a3c64bc5769afdcfaf8843101c0b1694fe5739908318584928c7a420bcd617" dmcf-pid="BnMCQqRuTX" dmcf-ptype="general">8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이같은 규모의 기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d6e8a9ff79d28c36d6f490613d478eec2e059cd52793cd80b0dbef51baa4d22" dmcf-pid="bLRhxBe7h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왼쪽)가 8일 오후 2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8/inews24/20250508203809313wscm.jpg" data-org-width="580" dmcf-mid="uv6urLOJC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8/inews24/20250508203809313wsc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왼쪽)가 8일 오후 2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dfb80c9addd0ee43a45b2ba0daa5fdda71a65516b826fc899b98da44ecf3a5df" dmcf-pid="KoelMbdzWG" dmcf-ptype="h3">위약금만 2500억 손해⋯위약금 면제 시 지금보다 10배 이상 이탈</h3>
          <p contents-hash="26887ff52d77b2f6e997bfdde141c9fd6b58c480d47de620698af36df4f0b4c0" dmcf-pid="9gdSRKJqhY" dmcf-ptype="general">이날 유 대표는 SK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할 시 번호이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생길 것이라고 보는지 묻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해킹 사태 이후로 (해지 이용자는) 25만 명 정도"라면서도 "지금보다 최대 10배 이상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af3ef8fda57d30a85f7cb15945ed180370c843699c28d89e842768a83048427f" dmcf-pid="2aJve9iBvW"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1인당 해약 위약금은 평균 최소 10만 원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위약금만 25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320d21cabc51c04406de8619c83c99b45442cd59c02ff0783a24506d8b241c86" dmcf-pid="VALWifo9Sy" dmcf-ptype="general">유 대표가 밝힌 250만 명 이탈은 최소 예상 인원이다. 유 대표는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한달 간 최대 500만 명까지도 이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약금에 3년 치 매출까지 고려할 경우 7조 원 이상 손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f013eddc05b0a978a813a9e24d52f82a5446d314bf70d30a9f75bf6b79b9f09" dmcf-pid="fcoYn4g2CT" dmcf-ptype="general">유 대표는 위약금 면제 결정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유 대표는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위약금 면제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고 임팩트(충격)가 너무 커서 종합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9d0961eabe5f2bb3ad64f1ec476fee11387f64157fdc05b266a60bae1848549d" dmcf-pid="4kgGL8aVWv" dmcf-ptype="h3">"2500억 정도는 부담해야⋯7조원은 국민에 대한 협박"</h3>
          <p contents-hash="c7ad7475e7616964a8cd6e3a71c0ec3dcaf42f5e3246255d3d9914da2b52c1fc" dmcf-pid="8EaHo6NfyS" dmcf-ptype="general">과방위원들은 유 대표의 손실 발언을 문제 삼았다.</p>
          <p contents-hash="f6b7cbbb1edaa99069fdc69393bdd0724a88551cca4d40fcd06fa62de24edca4" dmcf-pid="6DNXgPj4Wl" dmcf-ptype="general">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주 동안 25만 명이 이탈했는데 한 달에 맥시멈(최대) 이탈하면 500만 기준으로 3년간 7조 원 손실 난다, 저는 협박처럼 들린다"며 "500만 명 이탈하지 않고 다시 고객을 돌려올 생각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37431cb467c404152122815ec206f6609e898458d1b24ba41dd1e37ee651f96b" dmcf-pid="PwjZaQA8lh" dmcf-ptype="general">같은 당 소속 정동영 의원도 "위약금을 면제할 때 2500억 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피해를 고려할 때 2500억 원 정도는 부담해야 한다"며 "7조 원을 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de89dd5fb77e19aef8f4c5828f79117e97b9b70149e70bd9f125f50a5faad28" dmcf-pid="QrA5Nxc6vC" dmcf-ptype="general">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1위 통신사가 큰 사고를 치고 손실 수천억원 때문에 위약금 면제를 못 하겠다는데 소탐대실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정헌 의원도 "고객 우선이 아닌 SK텔레콤의 손실과 존립 기반 붕괴만을 우려해 국민 분노가 여전하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b931a2604ff35028247bad2eb34bfd7c9958dee1a01890caac6188a414472be" dmcf-pid="xmc1jMkPT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8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청문회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류정환 SK텔레콤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안세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8/inews24/20250508203809920qddp.jpg" data-org-width="580" dmcf-mid="7Bv9lcTNv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8/inews24/20250508203809920qdd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8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청문회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류정환 SK텔레콤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안세준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1452693541b5eb42cdf8fe7bbae4723a45b5a338fff69474a5f1fef5e4d5ace3" dmcf-pid="yKuLpW7vCO" dmcf-ptype="h3">"SKT도 피해자 중 하나"⋯위약금 면제 신중론도</h3>
          <p contents-hash="920c9684306324ecf0aea41e69e75292dfec488e8c3a063489916ebfee7b65f8" dmcf-pid="W97oUYzTTs" dmcf-ptype="general">위약금 면제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됐다.</p>
          <p contents-hash="e1587ab7c02c144b3dd740bddd869e8258497d86e218e22347d85be9d8184393" dmcf-pid="Y2zguGqyCm" dmcf-ptype="general">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부실 관리라든지, 책임 문제라든지 SK텔레콤이 소홀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이 대전제"라면서도 "고의가 아니었고 잘못을 했을지언정 해킹을 한 사람들이 사고를 친 것이다. SK텔레콤의 잘못은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SK텔레콤도) 피해자 중의 하나"라고 했다.</p>
          <p contents-hash="ee680183ef3b0b450a0942df3bbcc41349f3010fe963569bc0fa8e7c24993c36" dmcf-pid="GaJve9iBCr"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와 여론에만 따라갈 경우 '당신들 1년에 한 2조 정도 영업이익을 내니 돈으로 막아라'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귀책 사유라는 문제는 쉽게 100% SK텔레콤이 완벽하게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는 논리로 직결되기에는 어려운 것 같다"고 발언했다.</p>
          <p contents-hash="243ee477b96bc7ef4c5e043fa20c3843c503de85bb5e8338bce4b90f778c1fb7" dmcf-pid="HNiTd2nbyw" dmcf-ptype="general">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례와 비교할 때 SK텔레콤에만 위약금 면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p>
          <p contents-hash="ac7fb65bde4011c17a055b68b408ed30d9cc40f7e310a43534ac113cc4fc2953" dmcf-pid="XjnyJVLKCD" dmcf-ptype="general">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2012년과 2014년 KT에서 185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2023년 LG유플러스에서도 29만 건의 고객 정보 유출이 있었다"며 "조사 완료 후 과징금은 부과됐는데 위약금 면제 논의는 나온 적이 있었느냐"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f06068f2917fbf3b69e49b7fe9d377cf377d56d9d6ac4f9989a0194ae6b5aec5" dmcf-pid="ZALWifo9hE" dmcf-ptype="general">이어 "SK텔레콤은 늦었지만 해킹을 스스로 인지해 KISA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KT와 LG유플러스는 해킹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p>
          <address contents-hash="46a280000fbff657852beac0d11437a15cb6add10272abb9f8b261c1604d096b" dmcf-pid="5coYn4g2yk"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span>(nocount-jun@inews24.com)</span>,서효빈 기자<span>(x40805@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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