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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사노위, 정년연장 2028년 62세부터 단계적으로

온카뱅크관리자

2025-05-09 05:57:45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33년부터 65세까지 '계속고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xOU9fo9t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3e7facbd06812a145b0ad8d68888e2a5cad8f913f9ad60f5554b765b47124b" dmcf-pid="uMIu24g2X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9/sbscnbc/20250509055104489gbkd.jpg" data-org-width="631" dmcf-mid="p4vb6xc6X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9/sbscnbc/20250509055104489gbkd.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9e86c27b86e0b1c9a88707abb1ceb1e57c167896c665778fe781fca243a677bb" dmcf-pid="7RC7V8aV1p" dmcf-ptype="general">
           <h6>[8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열린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공익위원 제언' 브리핑에서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6>
           <br>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에 65세까지 근로자 고용 의무를 지우는 공익위원 제언을 8일 발표했습니다. 
          </div>
          <p contents-hash="d44e35e04e2d5c9ef51aecbbcdcf6b73d1cf9df51a4fe614539068b9adde0959" dmcf-pid="zehzf6NfG0" dmcf-ptype="general">기업에 고용 의무를 부과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자는 노동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도, 노사 협의로 근로 시간과 직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기업 요구도 들어준 절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p>
          <p contents-hash="4b013cbdcc2a09411609d5ce9992f6c1cc6dcdbb41620fd6c03c88aa5ab47aa7" dmcf-pid="qdlq4Pj4t3" dmcf-ptype="general">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의 이영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고령자 계속 고용 문제와 관련해 지난 1년간 논의 결과를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3337bac92cfe892b95a83e53588eef935c4c8720059682538f45456e942b528" dmcf-pid="BJSB8QA8GF" dmcf-ptype="general">공익위원 제언에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65세는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이 개시되는 연령입니다. </p>
          <p contents-hash="a68b22e597c5b3f3d78f6d8936542f7979427d2a9214b13d4b1a31779625a843" dmcf-pid="bJSB8QA85t" dmcf-ptype="general">계속고용의무 적용 시기는 올해 관련 입법을 전제로 2027년까지 2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한 뒤 2028∼2029년 62세, 2030∼2031년 63세, 2032년 64세, 2033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령을 올릴 것을 제안했습니다.</p>
          <p contents-hash="3a868697eeb7c859ce454ed3cfd09a43240cd3d40690bb4401dd62d53c1fc3b6" dmcf-pid="Kivb6xc6H1" dmcf-ptype="general">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수급과 계속고용의무 연령 간 차이가 2026∼2027년 3세에서, 2028∼2029년 2세, 2030∼2031년 1세로 줄어든 뒤 2032년(64세)과 2033년(65세)에는 같아집니다. </p>
          <p contents-hash="b2539fad33f1ee0079b5307dc3a199ad26833621470a592c3a819e1c2755266b" dmcf-pid="9nTKPMkPG5"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기업에 정년 제도에 대한 자율권을 주겠다고도 약속하는 등 관련 공약을 내놓아 6월 대선 이후 계속고용 문제가 재논의될 전망입니다. </p>
          <div contents-hash="080d67f8db904db7555287c4ba67b5d9f5020fb69c2bc68445db1ce4dde9ab2d" dmcf-pid="2Ly9QREQYZ"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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