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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애플, 한국만 봉?…‘벼랑 끝’ 중소게임사,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 촉구 [밀착취재]

온카뱅크관리자

2025-05-09 06: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게임사들, 인앱결제 수수료 4~6%로 인하 촉구<br>세계 첫 ‘3자결제’ 허용했지만, 되레 부담 커져<br>경실련, 3배 징벌적손배 ‘영업보복금지법’ 제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dHbLahLau">
          <div contents-hash="821ba2f8eeb1cb06952858548df33ba6da84cfd235843c0f9313cb8bdeff589d" dmcf-pid="bvPAYXbYgU" dmcf-ptype="general">
           <div>
             “매출에서 인앱결제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으로만 기본 50~55%가 빠집니다.”
            <br>  
            <br> “게임 개발비에 총 16억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어플 입점을 위한 평균 심사대기 시간이 길어져 사전에 집행한 마케팅비를 회수하지 못했어요. 1년간 회사도 서비스도 다 엉망이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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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49197e85542bdf641a016899454bc5a2a1feec6d8ce47d351bf83d27a9fccde" dmcf-pid="KTQcGZKGk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EPA·AP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9/segye/20250509060221155vhmv.jpg" data-org-width="1200" dmcf-mid="7tpPErHEo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9/segye/20250509060221155vhm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EPA·AP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3779d81f5e022c958c94888544221769650c6aa8a78ecfb75ea8b652dc62079" dmcf-pid="9yxkH59Hc0" dmcf-ptype="general">
            국내 중소 모바일 게임사들이 글로벌 빅테크(기술 대기업)인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과 과도한 수수료 부과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4~6% 수준으로 인하하고, 앱 마켓 사업자에게 3배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div>
          <p contents-hash="4a2c4dc6489ede338705b5eccec9e5c62dcd47a758ec5fad9f2d03f7e1c4afba" dmcf-pid="2WMEX12Xa3" dmcf-ptype="general">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국내 게임사 구글·애플 인앱결제 관련 피해사례 고발대회’를 개최하고, 중소 모바일 게임업체들의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p>
          <p contents-hash="af1e68565731fb6dba52780138dcf95462782e01d24c60cd0e9c70d8f118da89" dmcf-pid="VYRDZtVZoF" dmcf-ptype="general">게임사들은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가 수익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앱결제는 애플리케이션(앱) 유료 결제 시 앱 마켓 운영업체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구글이나 애플은 인앱결제 과정에서 최대 30%의 수수료를 가져간다.</p>
          <p contents-hash="6af63de8ffea1e02cd1043bf473595ad8335b3aade6e1b84736ad1524a90eb1a" dmcf-pid="fGew5Ff5kt" dmcf-ptype="general">이에 대응해 지난 2021년 국내에서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후 구글, 애플 등은 국내 결제대행(PG)사 등 외부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자 결제를 허용했다.</p>
          <p contents-hash="1b1f1a04eb4c7da6c5f7281abad957951510d5aa82717bdebaaabff7207370f7" dmcf-pid="4Hdr1341a1" dmcf-ptype="general">하지만 제3자 결제 수수료는 인앱결제 수수료 30％와 별 차이가 없는 26%인 데다, PG사 수수료 5~10%를 추가하면 최총적으로 31~36% 수준이다. 인앱결제 수수료보다 되레 커지면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p>
          <div contents-hash="2bb09e9bd8fd7ead3b74eeedfb47bb45ea59f51c492b2164285c0328569cb8f2" dmcf-pid="8XJmt08to5" dmcf-ptype="general">
           과도한 수수료 탓에 실제 한 중견 게임 퍼블리싱업체인 A사는 지난 8년간 앱 마켓 수수료 부담이 매출의 절반을 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인앱결제 매출에서 구글·애플로 빠져나간 비용만 전체의 70%에 달한다. 같은 해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69.71%를 기록하며 심각한 적자에 시달렸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b09b219e206b6aee8b1fa52aea06ea0e2709bc87ab7cea6176f82728b96a04e" dmcf-pid="6ZisFp6FA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국내 게임사 구글·애플 인앱결제 관련 피해사례 고발대회’를 개최했다. 국윤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9/segye/20250509060221562vkld.png" data-org-width="1228" dmcf-mid="zP8NyGqyA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9/segye/20250509060221562vkld.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국내 게임사 구글·애플 인앱결제 관련 피해사례 고발대회’를 개최했다. 국윤진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ae307efe5abcd3c9a7f87609276a2b4b5a6ab02928f4c399a9005c7252ac7fd" dmcf-pid="P5nO3UP3kX" dmcf-ptype="general">
            A사 관계자는 “매출이 발생해도 인앱결제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 등에만 기본 50~55%가 들어간다”며 “인건비, 서버비, 개발사 판관비, 라이선스 비용까지 포함하면은 전체 구조상 나가는 금액이 85%에 달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div>
          <p contents-hash="145acd80bb2c23ff121dd56111a6b1603e30187faba1c75e836f73c6c5fe76b8" dmcf-pid="Q1LI0uQ0jH" dmcf-ptype="general">앱 스토어의 심사 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모바일 게임 스타트업인 B사는 구글과 애플의 앱 등록 비용과 불투명한 심사 과정 및 지연·거절 등과 같은 절차로 마케팅에 손실을 봤다.</p>
          <p contents-hash="ba5dd7cb0adef21ccd9be5eb616b58b7841ba9010c8423d46a91532d5a4816c7" dmcf-pid="xtoCp7xpAG" dmcf-ptype="general">B사는 “앱에 게임을 올리고 서비스하기 위해선 구글, 애플이 필요한 부분이나 개선해야 할 문제들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그걸 반영해서 론칭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불투명한 소통이 계속 비일비재하다 보니 준비하는 과정 자체에 다 사비가 들어가 현실적으로 기업을 꾸려나가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dd1cbb871bc390f2b9326d6a8d540be283ee9b8436cfd993f28187197cefb331" dmcf-pid="yRYqioIiAY" dmcf-ptype="general">캐주얼 게임 개발사인 C사도 “게임 개발비에 총 16억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어플 입점을 위한 평균 심사대기 시간이 길어져 사전에 집행한 마케팅비를 회수하지 못했다”면서 “1년간 회사도 서비스도 다 엉망이 됐다. 빅테크에 종속되는 상황을 어느 정도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5fc7bb92586a089b7b61e4cfad3280266df8bdebe8adb2548c657d80f28d5dd" dmcf-pid="WeGBngCnA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애플 앱스토의 아이콘. AP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9/segye/20250509060221849bnjr.jpg" data-org-width="800" dmcf-mid="qj4aTYzTg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9/segye/20250509060221849bnj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애플 앱스토의 아이콘. AP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c6fce409c8ba8851c0ef7db8fc4a7ccb9ae1cf075e82026d7bcb17eb795343d" dmcf-pid="YdHbLahLNy" dmcf-ptype="general">
            해외에서도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율 등 불공정 관행 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거세다.
          </div>
          <p contents-hash="c428aa3254c249705df6072246d933296dba2cc176ff4805a20a24afd50b081c" dmcf-pid="GJXKoNlogT" dmcf-ptype="general">지난달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와 애플 간 소송에서 애플의 앱 스토어 운영 방식이 반경쟁적이라며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30%와 제3자 결제 시 부과하는 중계 수수료 27%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0d3f9ca60de8a02ba1f5ba6373165a2e278c08c2ce64b6f92088012c88d480ed" dmcf-pid="HiZ9gjSgkv" dmcf-ptype="general">유럽연합(EU)도 지난해 지역 내 애플의 인앱결제 방식의 독과점과 불공정 관행을 문제 삼아 전체 수수료를 최소 10%에서 최대 25%로 제한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p>
          <p contents-hash="21af1eff3e5826e8833630c90f924ae13d01a83e29104ce8f9e8e32ce2808225" dmcf-pid="Xn52aAvaoS" dmcf-ptype="general">국내 중소 게임사들과 경실련은 우리나라도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구글 내부 문서 등을 근거로 4~6％ 수준으로 인하하고, 경쟁시장에서 최대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5dabf36f037db3dacea4c722caaabc2770b53d7165e027a645e523c3fadb3b49" dmcf-pid="ZL1VNcTNkl" dmcf-ptype="general">아울러 제3자 결제에 대한 앱 마켓 사업자의 방해, 차별, 보복 행위 등을 유형화해 법률상 명확히 금지하고, 앱 마켓 사업자에게 3배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영업보복 금지법안’ 신설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6943d00388b21619b6f0b098029c08143a9b223f4911639ed8b18e00e655c2ac" dmcf-pid="5otfjkyjAh" dmcf-ptype="general">경실련은 “한미 FTA의 법정손해배상제 등 국제통상 규정에 따라 미국 연방법원의 금지명령이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글로벌 수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앱 마켓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국내 중소 모바일 게임사에 불공정한 행위를 할 경우 3배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해 국내 게임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534f5f277d945e4f13aec0286becc92784c4dc1de11dba6c3f02f39f388e183" dmcf-pid="1gF4AEWAoC" dmcf-ptype="general">경실련은 제21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이 같은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4822abff061ad29158b0e3ffa457580c36f1808e8a4ad04462f5d6860e72e83" dmcf-pid="ta38cDYcaI" dmcf-ptype="general">국윤진 기자 soup@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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