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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SK텔레콤 위약금 문제, 6월 조사결과 보고 판단 가능”

온카뱅크관리자

2025-05-09 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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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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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0054d0d1b886b2ef72f48c759f9e0e8a98c93ac1ee0b52233e9f992786ab107" dmcf-pid="V1QWjimeI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기정통부 국정 핵심과제 4차 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9/etimesi/20250509135905157jipg.jpg" data-org-width="700" dmcf-mid="FIkfxVLKE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9/etimesi/20250509135905157jip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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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기정통부 국정 핵심과제 4차 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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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75678c51ed52aeb02f9a75f9d36bfd00c9e9ecf80e67269bb02840fad541517" dmcf-pid="ftxYAnsdwW"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의 이동통신 가입자 위약금 면제 문제에 대한 결론이 정부 합동조사가 끝날 시점인 6월 가능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5dbae7d0b4ace1235a69ada2f0989f13d7bd7398122c94bc906ce7436c7d0797" dmcf-pid="4FMGcLOJsy" dmcf-ptype="general">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서울시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월례브리핑에서 “2차조사 결과는 6월 말이 돼서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77b29415314340a66454dec047e6cd57eb36813cb6b5706af91974a98479a0f7" dmcf-pid="83RHkoIisT" dmcf-ptype="general">유 장관은 “위약금 문제는 SK텔레콤 입장에서 보면 사운이 걸릴 정도로 큰 문제일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도 그런 차원에서 민관 합동조사단의 결과까지 봐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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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기정통부 국정 핵심과제 4차 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9/etimesi/20250509135906595mvcn.jpg" data-org-width="700" dmcf-mid="38IRLMkPD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9/etimesi/20250509135906595mvc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기정통부 국정 핵심과제 4차 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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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936c48a5f5d23723456af943e0b73b9871b0f8007f6a339bcd6035d3e99276c" dmcf-pid="PpdZDahLwS"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4개 로펌에 법률검토를 의뢰했고, 유 장관은 요약본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로펌 검토 결과도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진 않고, 조사결과를 참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에 따라, SK텔레콤의 보안 유지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용자 실질 피해가 있었는지 등을 판단해 위약금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겠다는 의미로 읽힌다.</p>
          <p contents-hash="07bf93ff657867ef0cd9c351515adf2eb908f5209bc585da941775024b6ff360" dmcf-pid="QUJ5wNlosl" dmcf-ptype="general">유 장관은 “이번 문제를 일으킨 건 해커라는 점에서 SK텔레콤도 굉장한 피해자인데, 어쨌건 고객을 방어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개인정보위원회나 과기정통부가 내리는 과태료 등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할 건들은 다 규정대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e24243dd28086c680ac011ea9fb6d039ac0b46bb9ae61678431aa28db0cc9fd" dmcf-pid="xui1rjSgwh" dmcf-ptype="general">또, 그는 “민관합동조사단은 해커가 누구인지, 사고로 서버가 얼마나 많은 침해를 받았는지 등을 치밀하게 조사 중”이라며 “다음주부터 조사단으로부터 브리핑을 듣고, 조사 중 새롭게 발견된 주요 내용에 대해선 국민에 공유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7897ec4d31c2b084e242bdb290e56e79e9d747d19f3cd09ea60986f7b1aad57" dmcf-pid="ycZLbp6FrC" dmcf-ptype="general">유 장관은 6.3 대선을 앞두고 정치 상황과 관례없이 과기정통부의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4월 인공지능(AI) 분야 추경예산이 1조 9000억원대로 확정된데 따라 유 장관이 직접 미국 엔비디아를 방문해 그래픽처리장치(GPU) 수급에 대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684e967c3876791badb32a2dcac6973174605c0203299060edb3fbab200039d1" dmcf-pid="WlqrMfo9II" dmcf-ptype="general">이달 스타링크의 국경간 공급에 대한 심사를 시작, 서비스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퀀텀플랫폼 사업단이 출하고 중고단말 거래 활성화 제도 시행된다. 전파 분야 한-인니 상호인정협정(MRA)도 발효된다.</p>
          <p contents-hash="46967ec874068d5f6ba15853fc9b774c45432f978afb042742d244c704d36754" dmcf-pid="YSBmR4g2EO" dmcf-ptype="general">유 장관은 “현재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만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의 지원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부처라는 큰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임무를 굳건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p>
          <p contents-hash="7d6a2690d0792c34aa7cab31a24ab97bd8c3dd43d979605b5a2a0b044414ab6c" dmcf-pid="Gvbse8aVOs" dmcf-ptype="general">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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