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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준석, 여가부·통일부·공수처 폐지 등 10대 공약 발표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2 12:07: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Tam3Pj4az">
          <p contents-hash="d2c30eec66816519527417ce6890c9964430a15afa774fe36122c3d334a4d4e7" dmcf-pid="QHkh7eDxj7" dmcf-ptype="general">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2일 1호 공약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비롯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p>
          <div contents-hash="6625c5872bb9c515274c65a1cbe5ad8d6349dbc2efe90ca2a811454934fb06b6" dmcf-pid="xXElzdwMNu" dmcf-ptype="general">
           첫 번째 공약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부처 통폐합을 통해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여성가족부·통일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폐지하는 등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축소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 체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2d69e119faef082df2a73ef1087fbc0d799c419a8cf60bff654c3c5a56df9d1" dmcf-pid="yJz8EHBWo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 구상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2/segye/20250512120656234gvsd.jpg" data-org-width="1200" dmcf-mid="6lY0RrHEN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2/segye/20250512120656234gvs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 구상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2796a718b8e969b62247e7b0f62850701a1ef25905f58e01c0f3620d3f0302c" dmcf-pid="Wiq6DXbYjp" dmcf-ptype="general">
            2호 공약은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div>
          <p contents-hash="740157a1b2759bbb54796ce5cdaceac81b9a91403fb44bc1bf9029bd13db5d65" dmcf-pid="YnBPwZKGa0" dmcf-ptype="general">또 이 후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p>
          <p contents-hash="4f8cb03c8de7668e22a976851c51c203edcca6609539883690c4513e64545374" dmcf-pid="GLbQr59Ho3" dmcf-ptype="general">‘최저임금 지역 자율화’ 구상도 내놨다. 이는 물가와 주거비에 따라 지자체가 30%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3ba34233ead9500add2069072b855d4c687d9fe9f4defb06c70dc259efe6d3f8" dmcf-pid="HoKxm12XNF" dmcf-ptype="general">연금개혁 방안으로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해 신(新)·구(舊) 연금 재정을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해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제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a49b51b904ad0feaf0846f2a5e429a9f071bcf48f8af8de4592e7de41bb7b78" dmcf-pid="Xg9MstVZkt" dmcf-ptype="general">교육 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위해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리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할 계획을 밝혔다. 또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 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원관을 배치해 문제 행동 학생 지도와 상담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c3e386f42a73ead44c5fbaaa6d6df1d569d1d37f20d198d77d113c6f401c23d3" dmcf-pid="Za2ROFf5N1" dmcf-ptype="general">청년층을 위해서는 금융지원 공약이 마련됐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용도 제한 없이 1분기당 500만원, 총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인 ‘든든출발자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70dda6bf49db5bc9f93c1f157d59d52aef55806cfc007fc148b543fefdd2ead1" dmcf-pid="5NVeI341N5" dmcf-ptype="general">국방 분야에서는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한 뒤 훈련 성적과 체력·인성·면접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자를 장교와 부사관 후보로 선발하는 공약을 내놨다.</p>
          <p contents-hash="8df7a20d6c1bfda63b3c57c98ed2e99d74c4abfd6a35aead39848a744325d085" dmcf-pid="1jfdC08tjZ" dmcf-ptype="general">또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 등 기준 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인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p>
          <p contents-hash="b9467028d84958781033da4f6b05f34e45c802f2b9bbbce9531d7c810f74484a" dmcf-pid="tA4Jhp6FjX"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인 양성 방안으로는 우수 연구자 대상 연금 제도를 제시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과학 연구자와 기술자는 출입국 심사 때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을 제공해 예우하는 방안도 내놨다.</p>
          <p contents-hash="189612eb2605b1b679027e017711c12c108fd79677b289b998865e6a9846d2af" dmcf-pid="FbW3MwGkaH" dmcf-ptype="general">유지혜 기자 keep@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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