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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트럼프發 경제 질서 재편… 韓, 구조 개혁 이끄는 재정 확대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2 16:0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Interview]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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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2기(2025~2028년)의 관세정책은 무역 분쟁이 아니라,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무역·재정수지 적자를 통해 지탱되는 세계경제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전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방의 날’ 이라고 부른 4월 2일(현지시각) 공개한 상호 관세에 대해,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관세와 자산 통제를 통한 미국의 구조 전환 시도”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김 대표는 4월 22일 인터뷰에서 “미국은 중국의 수출 중심 모델이 야기한 글로벌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강하다”며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동맹국도 관세 압박에서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수출 중심의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에 관세장벽 복귀와 공급망 재편 등 탈세계화 흐름은 고물가·고금리를 기본값으로 내세우는 체제 전환”이라며 “민간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에 달하고 자산 시장과 가계가 부채에 의존하는 한국 같은 나라는 매우 불리한 거시경제 환경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전환기에 한국 경제가 생산성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과 재정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충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산성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하려면 영세 자영업과 비정규직 중심의 저생산성 구조를 정비해야 한다”며 “정부 재정은 단기 경기 대응 수단을 넘어, 중장기적 구조 개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은 구조조정의 ‘완충 장치’이자 개혁의 ‘촉진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구조 개혁은 시장 원리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사회적 연대와 조정, 대타협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하며 “성과와 효율성을 추구하되, 복지와 고용의 포용성을 함께 설계하는 균형 잡힌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 확대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와 제도 개혁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e9c82ee0e5ebe2eba4752b237a3646c8dbf4a95f7ca316d4bb54d9bf9f8ec2b" dmcf-pid="XREnBqRuA9" dmcf-ptype="figure">
 <img alt="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 - 서울대 경제학,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미국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30회, 전 세계은행(WB) 선임이코노미스트,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사무처장·부위원장, 전 기획재정부 1차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2/chosunbiz/20250512155920893kilx.jpg" data-org-width="300" dmcf-mid="P3tXEkyjj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2/chosunbiz/20250512155920893kil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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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 - 서울대 경제학,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미국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30회, 전 세계은행(WB) 선임이코노미스트,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사무처장·부위원장, 전 기획재정부 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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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에 비해 2기 트럼프 정부에서 미·중 갈등이 더 격렬해졌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고, 중국도 부동산 위기 등으로 양보 여력이 줄었다. 이로 인해 양국 간 충돌이 구조적·전면적 대결 구도로 격화됐다.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 체제는 유지되기 어렵고, 전략 자산 통제와 지정학 연계 무역이 새로운 질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기축통화국 역할을 벗어나려는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디지털 달러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글로벌 금융 질서 재편 방향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준비자산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재정 위기 속에서도 이를 디지털 달러의 외연으로 활용하며 통화 질서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국경을 넘어 유통되는 디지털 중심 통화로 자리잡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통해 달러 체제 유지와 국채 수요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달러 자산으로 외환보유액을 쌓는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한국은 외환 보유 운용 다변화와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해 디지털 통화 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국제 통화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큰 만큼, 제도 정비와 글로벌 협력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가뜩이나 한국은 생산성 둔화가 구조적 약점으로 지목된다.
 “생산성 둔화는 영세 자영업과 비정규직 중심의 저생산성 노동력이 고착된 데 기인한다. 외환 위기 이후 자영업자가 대거 유입되면서 레드오션 구조가 고착됐고, 사회 안전망의 미비로 비효율 구조가 지속됐다. 특히 부실기업에 대한 공공 보증이 장기화하며 자연스러운 시장 퇴출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사실상 정책금융이 사회 안전망을 대체하면서 생긴 불가피한 결과이기도 하다.”
 트럼프가 재편하려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한국 경제의 재설계는 어디서 시작돼야 하나.
 “우선 생산성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영세 자영업과 비정규직 중심의 저생산성 구조를 정비하고, 연금 개혁, 정년 연장, 노동시장 유연화 등 구조 개혁 과제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복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며, 재정은 단기 확장보다 구조 개혁과 병행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통화 질서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역량을 갖춰야 한다.”
 생산성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정부 재정 역할이 작아 구조적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 지금까지 재정의 사회 안전망 기능은 단기 일자리나 노인 일자리 등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그치지 말고, 노후 소득 보장과 고령층 재취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해야 한다. 자영업 과잉 해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도 재정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성과 기반 보상 체계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 개혁 방안에 대한 생각은.
 “연금 개혁, 정년 연장, 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등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는 단순한 법·제도 변화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과 행동을 바꾸는 일이다. 국민적 설득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공적 보증을 통해 이뤄지던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갑자기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전환 기회와 안전망을 제공하면서 점진적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 구조 개혁은 시장 원리에만 맡길 수 없고, 사회적 연대와 조정이 필수적이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기술 경쟁력 약화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하나.
 “반도체는 고용, 투자,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산업이다. 2023년 반도체 적자와 법인세 결손은 구조적 리스크의 신호였다. 메모리는 비교 우위를 유지하고, 시스템 반도체는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방산 역시 전략 산업으로 격상하고, 제조업 전반에는 인공지능(AI)과 휴머노이드를 접목한 서비스형 모델로 전환이 필요하다. 다행히 현대차는 기술과 디자인 혁신을 통해 일본 도요타도 부러워할 성과를 내며 글로벌 3위권에 진입했다. 이 같은 혁신 사례를 확산해야 한다.”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기업 지배구조가 자본시장의 성과 보상 체계를 왜곡한다는 비판이 많다. 기업 지배구조 개혁에 어떤 접근법이 필요한가.
 “일본은 버블 붕괴와 제2차 세계대전 후 개혁을 통해 가족 경영이 자연스럽게 약화했지만, 한국은 가족 경영 중심 지배구조의 관성이 여전히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어서 고려아연 사태같이 인수합병(M&amp; A)을 통한 지배구조 전환 시도가 많아질 수도 있다. 단일한 해법으로는 어렵다. 한국형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활발해질 것이다. 밸류업과 상속세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것이다. 그 가운데 경로 의존성과 산업구조를 고려해 점진적 개혁 방안을 찾으면 될 것 같다. 이사회 중심 경영, 자본시장 경쟁, M&amp;A 활성화 등 다양한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본다.”
 Plus Point
 韓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KDI가 제시한 세 가지 전략
 정부 경제정책의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4년 12월 ‘한국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 방안’ 보고서를 통해, 총요소생산성(TFP)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를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생산요소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노동·자본의 배치 왜곡을 줄이고 시장 기반의 자원 배분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규제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노사 관계 선진화가 필요하며,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과 보조금의 장기 지원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직무 중심 인사 체계 확산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둘째, 사회 이동성 회복을 통한 창조적 혁신 강화를 제안했다. 교육제도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고, 지역·계층 간 교육 격차를 줄여야 한다. 연구개발(R&amp;D)은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성과 중심 예산 배분을 강화해야 하며, 기술혁신의 파급력을 높이기 위한 창업 촉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셋째, 견고한 사회 기반 구축을 위해 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 제고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 내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핵심 축이며,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 분권도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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