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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주무 부처 클라우드 정책 '엇박자'…"퍼블릭 클라우드 생태계 키워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2 16:1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기정통부 퍼블릭 우선, 행안부 구축형 선호…부처 정책 간 균형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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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한정호 기자)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의 정책 기조 차이로 인해 국내 클라우드 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클라우드 기업들은 양 부처의 일치된 산업 육성책과 지원이 확대돼 공공 클라우드 시장이 더욱 개방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제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에 맞춰 민간 퍼블릭 클라우드 우선 정책을, 행안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의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운영모델(PPP)'을 주요 클라우드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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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손발 맞지 않는 주무 부처의 클라우드 정책으로 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챗GPT 제작)"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2/ZDNetKorea/20250512161458027yrpl.png" data-org-width="639" dmcf-mid="XVEL7uQ0c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2/ZDNetKorea/20250512161458027yrpl.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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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발 맞지 않는 주무 부처의 클라우드 정책으로 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챗GPT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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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조사 결과, 2023년 기준 공공 내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은 약 11.6%에 머물렀다. 또 행안부가 발표한 '2024년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 사업 수요 정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2천163개 공공 정보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를, 713개 시스템이 국정자원 클라우드를, 1천90개 시스템은 자체 클라우드를 구축할 예정으로 조사됐다.
 행안부의 조사 결과 민간 클라우드 이용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결과를 두고 업계에서는 진정한 '퍼블릭' 클라우드인지 시스템 통합(SI) 방식의 구축형 클라우드인지 여부를 가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클라우드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선 온프레미스 시스템과 같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보다는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바라보는 민간 클라우드의 기준과 관점이 상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민관협력을 목표로 행안부가 운영 중인 국정자원 대구센터의 PPP 사업이 오히려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설자리를 좁히고 있다는 비판도 내고 있다.
 PPP는 행안부 국정자원 대구센터 내 전산실을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CSP)에 임대해 높은 보안이 요구되는 국가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사업이다. 이를 통해 인터넷망·행정업무망·공공업무망이 물리적으로 분리되며 외부와의 망 연계도 철저하게 격리된다.
 해당 사업에는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 삼성SDS 등이 참여해 각 사 서버와 랙 등 인프라를 갖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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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KT클라우드의 국정자원 대구센터 PPP존 (사진=KT클라우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2/ZDNetKorea/20250512161459419aqcp.jpg" data-org-width="639" dmcf-mid="ZHox159Hg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2/ZDNetKorea/20250512161459419aqc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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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클라우드의 국정자원 대구센터 PPP존 (사진=KT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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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공공기관들의 보안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는 긍정적이나, 국내 CSP들은 주요 공공 클라우드 사업이 대구센터 PPP 인프라로 한정될 수 있다는 점과 부족한 수익성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PPP 사업 역시 퍼블릭 클라우드보다는 인프라 확장에 한계가 있는 구축형 클라우드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엄격한 망분리로 빠른 서비스 패치와 업데이트가 불가해 클라우드가 갖춘 가용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대부분의 국내 CSP는 자체 공공 클라우드 존을 구축하는 등 정부의 보안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투자를 해 왔다"며 "정부 인프라를 임대하는 비용과 운영 인력 배치, 추가 투자 등을 고려하면 수익성이 높다고 볼 수 없고 클라우드의 이점도 놓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여러 정보시스템을 운용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기보다는 대구센터에 모든 시스템을 맡기려 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 클라우드 산업 전반을 성장시키기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정책 기조로 인해 현재 발주되는 주요 공공 인공지능(AI) 사업 대부분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한 후 AI 플랫폼을 개발하는 SI 방식으로 수행돼, CSP보다는 대형 IT 서비스 기업들을 위주로 사업이 확산되는 실정이다.
 이에 클라우드 업계에서는 과기정통부의 퍼블릭 클라우드 우선 정책과 행안부의 기조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AI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기본 토양인 클라우드 기술 향상에 대해서도 주무 부처의 전향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며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정부 예산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정부에서는 두 부처 간의 클라우드 정책 엇박자가 해소되고 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과 행안부의 클라우드 관련 사업이 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정호 기자(jh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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