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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800조 달하는 고정밀 지도 시장…데이터 국외반출 신중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2 16:1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이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br>지도, 단순 위치정보 넘어 핵심 기반 기술<br>해외 기업에 정밀지도 넘기면 사고 발생시 조치 어려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miw84g2O4">
          <p contents-hash="47266cd4a29faf951ca3eee094aecc5a21861d4dede102545c6b53f79b2b095b" dmcf-pid="Psnr68aVwf"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도데이터의 해외 반출은 국가 안보, 산업생태계 경쟁력 유지 측면에서 엄중하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지도 데이터 주권을 지키는 것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올리는 동시에 데이터 주권 강화가 이뤄지는 것입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7277f3777b6dee3b7beb42a91f76f96abaad0f84c07fbdaaf1c6b43195ea7ae" dmcf-pid="QOLmP6Nfr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이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아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2/Edaily/20250512161531602ruux.jpg" data-org-width="670" dmcf-mid="8cAldeDxm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2/Edaily/20250512161531602ruu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이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아름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5596e92aac136a2153ab75bae7741da198e019df69e3d781bc13f2783936392" dmcf-pid="xIosQPj4D2" dmcf-ptype="general">
           12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이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div>
          <p contents-hash="8ca3ef4f19850d4fc4e4ef92d73440468a8b5ae523b768cd753f8eee1f741d02" dmcf-pid="yVt9Tvphs9" dmcf-ptype="general">이번 세미나는 고동진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하며, 디지털경제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p>
          <p contents-hash="1d8b57884dfc791614e42d4c449dfdc3454b55f4cd2907626654ecdd0f749b24" dmcf-pid="WfF2yTUlEK" dmcf-ptype="general">고 의원은 “지도는 단순히 위치정보를 넘어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기술 관련 핵심 기반 기술로 이미 자리를 잡았다”라며 “국내 고정밀 지도데이터 관리는 최근 이야기 나오는 소버린 AI를 위한 데이터 주권 측면에서 국가 이익을 지키는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3c72e58279714e0a179fa775956dd1ca8b6d295ca19e83f89c8b922f95a015ed" dmcf-pid="Y43VWyuSOb" dmcf-ptype="general">이날 세미나에서는 모정훈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교수가 ‘고정밀 지도의 가치와 반출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p>
          <p contents-hash="67d84d57dceb24429884631161bffe315f995117d2c8a8a3c3ee71b23506ebc0" dmcf-pid="G80fYW7vrB" dmcf-ptype="general">모 교수는 “우리나라는 1조원 이상의 고비용을 들여서 5000:1의 고정밀 지도를 만들었는데 2030년에는 약 800조 원 정도에 달하는 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지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가 기업의 경쟁력의 큰 차이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p>
          <p contents-hash="6465d2e4e1e12ec068881df66a765980f640f8e04bb9c64c37b3be57247c3fbd" dmcf-pid="HKZBlhFOIq" dmcf-ptype="general">이어 “지도 반출을 하면 현재 국내 지도앱 시장을 구글에 뺏기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플랫폼 사업이 사라져 그에 따른 세수와 고용 상실 등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위해 국부를 지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ab0663d438ddd7027190e145a93b7beaee0ff2382fd8bf413d0576ffae16a56f" dmcf-pid="X95bSl3Iwz" dmcf-ptype="general">국내 기업들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됐다. 국내 기업들은 공간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국내 법령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는 것과 달리 글로벌 기업의 경우 국내법의 실질적 적용 및 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p>
          <p contents-hash="8d0a15d9aa4a961abfa07b81bb1baa926c9a8b5f7a897afd4c4d415ff1ee8cf1" dmcf-pid="Z21KvS0CO7" dmcf-ptype="general">정주연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구글은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있어 사고 발생 시 한국 정부의 신속한 조사와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번에 구글의 요청이 수용된다면 사실상 국내 지도 통제권을 해외에 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2acb1a80ec08e6fff9c3b1f69180a4215cda0d334ab6b371a077c1a6ce3d159b" dmcf-pid="5Vt9Tvphmu" dmcf-ptype="general">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밀 지도 데이터는 국가적으로 투자를 통해 만들어 진 것이고 미래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를 넘기게 되면 우리가 만든 데이터를 우리가 쓰는데 돈은 구글이 벌어가게 된다”라며 “요구를 하려면 의무를 다하고 했으면 좋겠다.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두고 지도를 쓰면 되는데, 세금을 회피하면서 국내에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 지도 정밀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91738c7d620beb925d6af4d8a2f79d62dcdef472053493336a67f8dc099698de" dmcf-pid="1fF2yTUlEU" dmcf-ptype="general">김아름 (autumn@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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