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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시작된 대선 레이스…'반도체 주 52시간제 예외' 정책 공방 전망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2 1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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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j87IO5rG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abf864f827455a265926283dad15ab6df53ab940e692e81a91bbfdb3a93fd2" dmcf-pid="4A6zCI1mY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화성=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화성=뉴스1) 안은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2/moneytoday/20250512161608247eofr.jpg" data-org-width="1200" dmcf-mid="2D7XjNlot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2/moneytoday/20250512161608247eof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화성=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화성=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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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819d4fcc66e023bc3ecb41d4632f5515f7e19ca6cb06f81872e28c2953ca4fb" dmcf-pid="8cPqhCts1N" dmcf-ptype="general">제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이 AI(인공지능)·과학기술 역량 제고를 '10대 공약'에 포함하며 차기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종전보다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도체 업계가 핵심 과제로 꼽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두고는 후보 간 입장이 엇갈려 선거운동 과정에서 치열한 정책 공방이 예상된다.</p>
          <p contents-hash="34657c6b3d0925d99b2d77fa0403d5c0b99aaca4135f432b207090ecee4acbd8" dmcf-pid="6kQBlhFOXa"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각각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동일하게 'AI 3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265e71d719c60d4683bfbf6704328ad96ecc06b2aae485efd6eeb332d6813552" dmcf-pid="PExbSl3I5g"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이를 위해 △AI 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증액과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AI 고속도로 구축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5만개 이상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AI 유니콘 기업 지원 △글로벌 최첨단 AI 융합센터 구축 등을 공약했다.</p>
          <p contents-hash="dc6b49450b49607cc814b3746c1fc6bcca1dfa1fda709184a2e0cd5cbf02c70a" dmcf-pid="QDMKvS0Cto" dmcf-ptype="general">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AI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10대 공약에 '국가과학영웅 예우제' 등을 담는 등 신성장 동력 확보 노력을 약속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a27e604f20c2b859785ccf6fb9e8f1644753578f1a1028144d59993b3330b2f" dmcf-pid="xwR9TvphH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전=뉴스1) 김민지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2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에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 등과 참배를 마치고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5.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김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2/moneytoday/20250512161609819ztwt.jpg" data-org-width="1200" dmcf-mid="VnuHNahLZ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2/moneytoday/20250512161609819ztw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전=뉴스1) 김민지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2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에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 등과 참배를 마치고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5.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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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c7abde2b318d2799ac2a0dc0d3d6609cad9043d50522fed56e15d042047fb7b" dmcf-pid="yKHIMxc6Hn" dmcf-ptype="general">반도체를 빼놓고선 AI·과학기술 발전을 논할 수 없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각국 정부가 주도하는 패권 경쟁 양상을 띤다는 점에서 산업계에선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차기 정부가 반도체 지원을 늘릴 것"으로 본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공개한 '반도체 공약'에서 정부 지원 강화를 약속했고, 과거 김 후보도 정부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a8d944bc011dfa6fe40658bc2f95bd4e9d78d7b5c40425bb09dbbc927648b7c9" dmcf-pid="W9XCRMkPXi" dmcf-ptype="general">다만 반도체 업계가 강력히 요구하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두고 후보 간 입장이 엇갈린다. 반도체 업계는 특정 기간에 집중적인 R&amp;D(연구개발)가 필요한 특성을 고려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요청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는 불투명하다.</p>
          <p contents-hash="bfb8d855dc6a22b25c26081f6991155744e2d584723a0bad80e30529dbfd1931" dmcf-pid="Y2ZheREQYJ"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예외 적용을 반대해 왔고 이 후보 역시 같은 입장이다. 앞서 이 후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반도체 부문 공약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이 내용은 담지 않았다. 이 후보는 최근 경제 5단체와 간담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p>
          <p contents-hash="5bd273508db28ca3442648277328317fadef722e9a480bad2e9d74829582b331" dmcf-pid="GV5ldeDxGd" dmcf-ptype="general">반면 김 후보는 이날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1순위로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제시하며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주 52시간제 근로 시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3월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참가한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을 '속도전'으로 표현하며 "속도에서 빨리 앞서지 않으면 후발 주자와 격차를 유지할 수도 없는데 이런 때에 근로 시간 문제로 이렇게 오래 밀고 당기고 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2434cc6beeb3dc4c5fdc6ba2d7a652b6592043938b9cf19f196ee0d8a885da0" dmcf-pid="Hf1SJdwM5e" dmcf-ptype="general">이준석 후보도 예외 적용 찬성 입장이다. 그는 지난 2월 SK하이닉스를 방문해 "현장을 직접 와서 보니 단순히 연봉 기준만으로 근로 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단편적인 접근이라는 점을 깨달았다"고 했다. 또 "근로자의 선택지를 넓히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에 동의한다"며 "그렇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 보인다)"고 했다.</p>
          <p contents-hash="67bf31d844262e9f5ea60ffb69234c376c3ee8c114ea146c6a3115264cf545dc" dmcf-pid="X4tviJrRGR" dmcf-ptype="general">유선일 기자 jjsy83@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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