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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문수 '3·3·3 주거지원' 등 청년 핀셋공략···법인세 내리고 주52시간제 개선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2 17:4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문수 대선후보 10대 공약<br>대학가 반값월세·공공임대 확대<br>100조 펀드 조성해 AI강국 육성<br>방식·재원마련 구체방안은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YG8N341l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12ad6f74ec7f851c2321709f13cf28cb5ff85e0a04ed6548290a57646bfd4f5" dmcf-pid="KGH6j08th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2/seouleconomy/20250512173900728tfqv.jpg" data-org-width="640" dmcf-mid="qygGBDYcS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2/seouleconomy/20250512173900728tfq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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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86a812f0a0f200d3694ec23478e088c2c61f41b6940556d2502347efdea64e06" dmcf-pid="9HXPAp6Flp"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결혼하면 3년, 첫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가구씩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층 맞춤형 공약을 전진 배치해 김 후보의 ‘올드 보이’ 이미지를 보완하고 2030세대의 표심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한계라는 지적이다.</p>
          </div>
          <p contents-hash="625ee46bfde1e502012d20a9ebd728f97cddf20f2e627e782d2aa3a7930187d5" dmcf-pid="2XZQcUP3h0"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이날 보도 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청년 문제 해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김 후보는 청년층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며 “결혼과 육아를 기피하는 청년 세대 문제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후보의 의지가 담긴 공약”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2c704cbf033a55d5f83102dcb856b868c4a7fcbce43714c949ea6b70248954f" dmcf-pid="VZ5xkuQ0W3"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또 청년·신혼·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을 매년 20만 가구 공급하는 것을 비롯해 대학가 반값 월세존 조성과 공공 지원 임대주택 확대 등도 공약했다. 육아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를 자녀 수 비례로 확대하고 양육 시기 소득세 감세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3b41623a5031118eadb6d646a1080f696ceb87344b41a2a5fc55bea8a865c16c" dmcf-pid="f51ME7xpvF" dmcf-ptype="general">이 밖에 대기업 신입 공채 도입을 장려하고 국민연금 2차 개혁에 청년 세대 참여 확대를 약속하는 등 청년층 표심 구애를 위한 공약이 대거 포함됐다. 올해 73세로 대선 후보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김 후보는 2030세대의 지지를 끌어내야만 이번 대선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고 청년층 공약 발굴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p>
          <p contents-hash="f034797af213c7dfa93c00868f67dfeaf935a1bb22241474259401184d1e3185" dmcf-pid="41tRDzMUyt" dmcf-ptype="general">문제는 청년 부동산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재원 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다. 자칫 공약(空約)에 그칠 수 있다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금 활용과 같은 방안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집권하게 되면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인 청년 부동산 정책을 정리하고 가장 효율적인 지원 방식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73039b49f35468121d21a49fa33946fbb39d8f79531b7790114cefe17b35ae6" dmcf-pid="8Bbjv6NfS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2/seouleconomy/20250512173902132dzyt.jpg" data-org-width="640" dmcf-mid="BdRh3gCnv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2/seouleconomy/20250512173902132dzyt.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74a744217482b719718b5e86101fa0fd3996d54ce2288a6d8326a5255e650a1f" dmcf-pid="6bKATPj4S5" dmcf-ptype="general">
           <p>김 후보는 경제 공약과 관련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주52시간 근로제 개선, 산업용 전기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관세 패키지 협상에 나서고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 정례화 및 해외 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 개최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p>
          </div>
          <p contents-hash="7c34d9fba55cf9f56a97b89db59fa9897765694ff09ec9ce6e3bdc7500ae0e29" dmcf-pid="PK9cyQA8yZ"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 및 에너지와 중산층 관련 공약도 눈에 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시한 김 후보는 AI 청년 인재 20만 명을 양성하고 100조 원 규모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AI 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 원자력발전소 6기의 차질 없는 추진을 공약했다.</p>
          <div contents-hash="8972e4f7f5042823e305076a33c01d350242685377b1d0a77b7845d727e6199a" dmcf-pid="Q92kWxc6TX" dmcf-ptype="general">
           <p>중산층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종합소득세 물가 연동제 도입과 소득세 기본공제 300만 원 상향 등 세제 개편에 따른 감세도 핵심 정책으로 소개했다. 또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부 간 상속세 폐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및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이 포함됐다.</p> 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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