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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은 '군 개혁' 김문수는 '군 개선'…대비되는 안보 공약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3 07:0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란 종식'에 방점 둔 군사 개혁 vs '군 가산점' 등 처우 개선<br>한미동맹 전제 군사력 강화 추진은 공통점…북핵 억제 방안은 차별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1iVZj1m5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34eb0bdd61a9ee6cf02921c79b0fac0e1c3fdb6c43af49e82fada885a4458e0" dmcf-pid="ztnf5Ats1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에서 '세계 1위 반도체 강국 도약!'이라고 쓴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5.5.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3/NEWS1/20250513070120197nxcl.jpg" data-org-width="1400" dmcf-mid="ULL41cFOt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3/NEWS1/20250513070120197nxc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에서 '세계 1위 반도체 강국 도약!'이라고 쓴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5.5.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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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c548e49fa3b6cb8bb41b699b2cc5e97c9a06f115c5bb6646d9fe4e1c3f6c2ce" dmcf-pid="qFL41cFO5Q"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제21대 대선의 거대 양당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국방 안보 공약은 명확하게 대비된다. 이 후보는 '내란 종식'을 기치로 국방 문민화 등 '군사 개혁'을 앞세웠지만, 김 후보는 군 가산점제, 수당 인상 등 '군 처우 개선'에 방점을 둔 모습이다.</p>
          <h3 contents-hash="6581631517f385473e11315ca816d9c22d3b8dcf3eeb498bae85cad91fd7f393" dmcf-pid="B3o8tk3I5P" dmcf-ptype="h3">민주, '내란 종식'이 최우선 과제…국힘, 처우 개선으로 군심 다지기</h3>
          <p contents-hash="28d16b101d2f77b3d2e70cf95a8c2c3f7580f25783ce806244b017f90825e083" dmcf-pid="b0g6FE0C16"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전날인 12일 10대 공약 중 2번째 순위로 내건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 분야에서 국방 문민화와 군 정보기관 개혁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12·3 비상계엄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국군 방첩사령부(방첩사) 및 정보사령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c4a216df062752b330cd362db03db303566839f9a7faebcfa26a2bcfdf9d3e78" dmcf-pid="KpaP3DphY8"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육해공 참모총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3군 참모총장은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면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돼 있다.</p>
          <p contents-hash="5c2411399fcf4aef614aa19247e9bfa2c6a9936f34a2e2d6a02233b6c6d446fe" dmcf-pid="9UNQ0wUlZ4" dmcf-ptype="general">국회의 계엄 해제권 강화도 주요 공약으로 제기됐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 동의를 받아야만 계엄이 발령되거나, 계엄 표결 관련 국회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구금된 국회의원을 무조건 석방하도록 하는 등 국회에 제출됐다 폐기된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76abd9c9dcb4eb3a69f4413bdc2480db2a99f3e1e487ddac5cc306280ec5a553" dmcf-pid="2OK1m6OJtf"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3군 총장의 임명 방식, 계엄 해제권 강화를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p>
          <p contents-hash="50e88b6f6040656418a11393c8fe512edd5a4981fd0def508760af1635a55bfb" dmcf-pid="VI9tsPIi5V" dmcf-ptype="general">'선택적 모병제'와 '해병대 포함 준4군' 체제는 10대 공약집에선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간 이 후보가 자주 언급한 내용으로, 추후 발행될 세부 공약집엔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8520efb3dabdf1c581214d78c16c4f426ecc04f9d0f705ea143a008256414a70" dmcf-pid="fC2FOQCnZ2" dmcf-ptype="general">김문수 후보는 '군사 개혁' 대신 '군 가산점제 도입' 등 군 처우 개선에 집중하는 내용으로 안보 공약의 주요 내용을 채웠다. 여성 희망 복무제나 군 직무 경력을 살려 사회 진출 뒤에도 경력의 연결성을 높이는 전환 프로그램의 도입, 군 복무 중 학점 은행제 운용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p>
          <p contents-hash="308c2e445a14aa238cbdb1bbd6efb4c46ced5015e58ff5fc477d9409c0759a92" dmcf-pid="4hV3IxhL19"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최근 중국인들이 미군의 항공모함, 우리 군 기지 등 핵심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적발된 건으로 논란이 된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북한)에만 적용되는데, 이를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군사상의 기밀'에만 적용되는 현행법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80c20639c0f9a967449baedc939c24475aff995022ecdec0079c13e7ee293208" dmcf-pid="8lf0CMloXK" dmcf-ptype="general">방첩, 정보 분야에 대해선 기능 축소 대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도입한 지능형 사이버 방첩 시스템 구축 등 혁신 네트워크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1fe59f99703a1242720e5caf807d6f53df4ed2c4d3e5db182a379422979132c" dmcf-pid="6S4phRSg5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12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3/NEWS1/20250513070120674bnax.jpg" data-org-width="1400" dmcf-mid="uBcRuszT5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3/NEWS1/20250513070120674bna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12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190325e8a2229780e4ff188d18666facb1009350bd7e35ada7c1e659c28ffd04" dmcf-pid="Pv8UlevaZB" dmcf-ptype="h3">군사력 강화는 공통 분모…핵 인식은 차별화</h3>
          <p contents-hash="c48bd93074cbcad04ba77b7c3fe6fa2d57cf5883209396ff36d477f7e0cafe49" dmcf-pid="QT6uSdTNYq" dmcf-ptype="general">두 후보 모두 안보 분야와 관련해선 '한미동맹에 기반한 방위태세 강화'를 주축으로 공약을 꾸렸다. 다만 북핵 대응 및 억제력 실행 방안에 대해선 다른 관점을 드러냈다.</p>
          <p contents-hash="ce932d96a2b4925f904554043e44c88027e8f2fd4b94cee1ffe708b33943e855" dmcf-pid="xyP7vJyjYz"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과거 민주당 정권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계승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위협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조건 하에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화해·협력 모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개선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고도화, 전시작전권 환수도 공약으로 내걸었다.</p>
          <p contents-hash="0c76dba33712f7fad9d103730838118c039bd6238c4f2a81472a20306c478207" dmcf-pid="yxvkPXxpH7" dmcf-ptype="general">반면 김 후보는 북핵 억제 방안으로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추진하는 등 한국의 핵 잠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적 용도로 활용한다는 전제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한미 간 협의를 통해 핵무기 설계 기술을 축적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면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2501f7601c59b23744e5eb2e0e62fb8ceacc2c661d2c4d92360c41b78ace9b72" dmcf-pid="WJGmeFJqZu" dmcf-ptype="general">방산 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원론적 수준의 언급에 그쳤다. 이 후보는 K-방산을 국가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실행 방안으로 컨트롤 타워 신설 및 방위사업청 역량 강화, 국방 AI 연구개발(R&amp;D) 국가 투자 확대 및 방산 수출기업 R&amp;D 세제 지원 추진을 내세웠다.</p>
          <p contents-hash="fb2e9caf592f3e325670ee6decc08508677f9c34bc0a7cbd9c0669bb38859217" dmcf-pid="YiHsd3iB5U"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방산 4대 강국을 목표로 법적, 제도적, 금융적 지원을 확대하고, 10대 국방 첨단기술을 선정해 이를 집중 육성하는 방식으로 '선진 강군'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3a3ba87d0f5212e75acb40c6093d2a5450e730cc7dd93ebae31c7f6447c3cfa" dmcf-pid="GnXOJ0nbXp" dmcf-ptype="general">kimyewo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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