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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전시작전권 환수" 김문수 "핵잠수함 개발" 이준석 "안보부총리"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3 10:1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the300] 주요 대선후보별 국방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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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지난 12일 각각 서울 청계광장, 대구 서문시장, 서울 청계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3/moneytoday/20250513101535724vkod.jpg" data-org-width="1200" dmcf-mid="28CxGCbYY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3/moneytoday/20250513101535724vko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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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지난 12일 각각 서울 청계광장, 대구 서문시장, 서울 청계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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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기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군을 동원한 비상계엄에 따른 파면의 결과로 치러지는 가운데 새로운 국군통수권자를 꿈꾸는 주요 대선 후보들의 국방 관련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 10대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국방 문민화와 군 정보기관 개혁 등을 주요 국방 정책으로 공개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방 관련 정책을 10대 공약 가운데 2번째인 '정치·사법' 카테고리 안에 포함시켰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공약에 담았다.
 그는 4번째 공약인 '외교·통상' 정책에 한반도 비핵화 목표 아래 남북관계 복원과 화해·협력으로의 전환 내용을 넣었다.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고도화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고도화, 한미동맹 기반 아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 중 10번째로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라는 정책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한미동맹 기반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면서도 북핵 위협이 커질 경우 △한국형 3축체계 강화 △핵 잠재력 강화 △전술핵 재배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 △핵추진 잠수함 개발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유사시 핵무장이 가능하도록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플로토늄 재처리 기술 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북핵 위협에 대비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 개발 필요성, 북한의 사이버 해킹에 대비한 '화이트 해커 1만명 양성' 계획도 발표했다. 또 저출생으로 인한 병역자원 문제를 AI(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 가운데 첫번째로 정부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혔고 그 일환으로 '안보부총리'를 신설 계획을 공개했다. 대통령 산하 국가안보실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안보부총리가 수행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8번째로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이라는 제목으로 국방 정책을 공약했다. 병사 중심의 장교·부사관 선발 구조를 통해 군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이준석 후보는 병역의무자 전원을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우수자를 장교·부사관으로 선발하자는 공약을 제시했다. 군 복무와 학업 연계를 보장해 군 인력 운영과 청년 지원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도 했다.
 주요 대선후보들이 국방 분야 개혁을 공언하면서 이들의 병역 이행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후보는 중앙대 재학 중 병역 판정을 연기했다가 1985년 당시 제2국민역, 즉 5급 전시근로역(질병) 처분을 받아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질병명은 소년공 시절 프레스 기계 사고로 왼쪽 손목이 골절됐던 골절 후유증이었다.
 김문수 후보는 병역 검사에서 5급 전시근로역(질병) 처분으로 면제 처분을 받았다. 질병명은 중이근치술후유증이다. 당시 국군보안사령부에 강제 징집된 상태에서 장티푸스에 걸렸고 그 후유증으로 중이염을 앓고 후유증이 생겨 면제 처분을 받았다고 기재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노티브잉코리아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했다. 산업기능요원은 국가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역의무자 가운데 제조업·정보처리업·에너지업 등 산업체에서 복무를 허용하는 제도다. '산업 분야 병역특례' 제도로 불린다. 이 후보는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컴퓨터과학을 전공해 관련 전공자다. 
 이번 대선후보 7명 가운데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후보는 기호 6번 구주와 자유통일당 대선후보, 기호 8번 송진호 무소속 대선후보 등 2명이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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