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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6·3 대선] 이준석, 퇴직경찰 활용 '공인탐정' 공약…일상 치안 강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3 10: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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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14Csj1mji">
          <p contents-hash="dfcd85b636905e5afb9023910388d0c635def34bb86b15ae3f5f91d1e68050c9" dmcf-pid="5yqEAJyjoJ" dmcf-ptype="general"><br><strong>공공치안 체계 보완…생활치안관리관, 피해자지원조사관도</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d9978b0a7c9ffe5aab3c2e0574f48feb36e1df2d45893f948c773794d05b2dc" dmcf-pid="1WBDciWAN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치안 강화를 위해 퇴직 경찰 인력을 활용한 공인탐정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발언하고 있다. /개혁신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3/THEFACT/20250513105055530sqor.jpg" data-org-width="640" dmcf-mid="XqcU3Y6Fc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3/THEFACT/20250513105055530sqo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치안 강화를 위해 퇴직 경찰 인력을 활용한 공인탐정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발언하고 있다.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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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c9a749272fa17a97f42db50eb6f86470d0e50358fdf9b1ec42f70af8746fe396" dmcf-pid="tYbwknYcke" dmcf-ptype="general">
           <br>[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치안 강화를 위해 퇴직 경찰 인력을 활용한 공인탐정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div>
          <p contents-hash="5cda1d1ab63e7d4e2bf816b91ba73a4a8fe8cb0d8e16cf863753be988a8bd62e" dmcf-pid="FGKrELGkgR" dmcf-ptype="general">이 후보 측은 13일 오전 공인탐정, 생활치안관리관, 피해자지원조사관 도입 등을 포함한 치안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27b55b0bc4c2597e3687be48d4a6a284d39a3832a5d7bd08c1c890c5bf1fdfb1" dmcf-pid="3H9mDoHEgM" dmcf-ptype="general">퇴직 경찰의 경험을 사회안전망에 활용해 순찰, 조사, 피해자 보호 등 일상 기반 공공치안 체계를 보완한다는 목표다. 개인정보, 스토킹, 아동·노인 대상 범죄 등 일상 속 위험이 다양해지고 늘어남에도 공공을 보조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의 치안대응 체계는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판단이다.</p>
          <p contents-hash="c16293b748823d6f7178280b4545925388f782107e51ffcb4497d4b9fb2aa5d5" dmcf-pid="0X2swgXDox" dmcf-ptype="general">공인탐정은 법률, 윤리, 조사실무 등 항목을 평가하는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한다. 경찰·검찰 등에서 형사사건 수사 경력 10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 일부 시험을 면제함으로써 베테랑 수사인력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7c66a3fd904c1dbed9e58cb84d8317279ce1a8a99564b4e3a204353e3e176334" dmcf-pid="pZVOraZwAQ" dmcf-ptype="general">생활치안관리관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퇴직 경찰을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해 배치하는 치안보조 인력으로 통학로, 공원, 전통시장, 심야 취약구역 등 생활범죄 취약지에서 활동한다. 자치경찰과 협력해 지역 기반 치안망을 보완하고, 순찰·계도·민원대응 등 생활밀착형 현장활동을 수행한다.</p>
          <p contents-hash="dc87bfd0f967c41ad90c3abf2044aa761df1863fca30ffca20f2fcc5a2817f6e" dmcf-pid="U5fImN5rAP" dmcf-ptype="general">피해자지원조사관은 스토킹, 주거침입,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반복위험이 높은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변보호 요청, 수사기관 연계, 법률상담·심리안정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는 보호 및 사후지원 특화 인력이다. 가정폭력, 성범죄, 스토킹 등 범죄 대응 경력을 5년 이상 보유한 퇴직 경찰을 중심으로 선발,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창구에 배치한다. 관할 경찰서, 가정폭력상담소, 법률구조공단 등과 실시간으로 연계하며 업무를 수행한다.</p>
          <p contents-hash="06552133aa99c2be0d3f1f6340bc074a12877cea1b5fe34666fae3b8a0be1a8a" dmcf-pid="u14Csj1mj6" dmcf-ptype="general">이준석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공인탐정 등 베테랑 전문가들이 치안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c88ac7092f848ab9469e736ae3a8654ca91be248cd945f469661e7071447dca" dmcf-pid="7t8hOAtsa8" dmcf-ptype="general">honey@tf.co.kr</p>
          <p contents-hash="36396c04a08861f43f18ac2f0c56c67e9e9bdd3b517a5c424eb56234cdcd750d" dmcf-pid="zF6lIcFOa4"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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