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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김문수 북핵 대응 시각차 뚜렷… 이 “긴장 완화” 김 “억제 강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3 11:1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준석 “통일부 폐지해 외교부로 통합”</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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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 왼쪽부터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 유세장에서 인사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대구 서문시장에서 인사하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서울 청계광장에서 인사하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3/kado/20250513111657128xjci.jpg" data-org-width="640" dmcf-mid="7VUDqtdzS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3/kado/20250513111657128xjc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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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 유세장에서 인사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대구 서문시장에서 인사하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서울 청계광장에서 인사하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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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모두 북핵 위협 대응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지만, 접근 방식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br><br> 이 후보는 단계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도모하겠다는 방향을 내세운 반면, 김 후보는 억제력 강화를 위한 핵전력 확대와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br><br> 이 후보는 △우발적 충돌 방지 △군사적 긴장 완화 △신뢰 구축 조치를 중심으로 군사 충돌 위험을 줄이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br><br>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교류 협력도 병행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br><br> 동시에 이 후보는 대북 억제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고도화를 약속했으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한미동맹 기반 하에서 추진하겠다고 했다.<br><br> 외교 공약으로는 G20·G7 등 국제 무대에서의 적극 참여, 신아시아 전략 및 글로벌사우스 협력 확대, 핵심소재와 연료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통상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국가 핵심기술 유출 방지와 불법 중국어선 강력 대응을 통해 무역안보 및 해양주권 수호 의지도 밝혔다.<br><br> 반면 김문수 후보는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자체 핵 잠재력 확보’를 안보 전략의 중심에 뒀다. 이를 위해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주둔에 준하는 전개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 내실화 △한미방위조약 내 핵공격 보호조항 추가 등을 공약했다.<br><br> 또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평화적 용도 내에서 일본 수준의 우라늄 농축·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핵무기 설계기술 축적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핵 추진 잠수함 개발도 포함됐다.<br><br> 북핵 위협이 고조될 경우를 대비한 대응책도 내놨다. 김 후보는 미국과의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 공유 협의, 전략사령부 산하 핵무기 통제·운영 능력 준비, 괌에 전술핵을 배치해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다만 발표한 10대 공약에는 외교 및 남북관계 구상은 포함되지 않았다.<br><br>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통일부 폐지 및 외교부 업무 통합을 통해 외교 기능 재편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의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성적 우수자를 장교 및 부사관 후보로 선발하는 안보 인력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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