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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대구고법 "포항지진, 지열발전 때문이라도 국가 배상책임 없어"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3 17: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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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YKGYN5r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123551649a4859f50d0877f3f9263edfea309e19cbf433997e0956b0d4cad33" dmcf-pid="fG9HGj1mM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3일 오전 포항 지진 범시민 대책본부(범대본)가 대구고법 앞에서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3/dongascience/20250513171019397quwt.jpg" data-org-width="680" dmcf-mid="2RUlhJyji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3/dongascience/20250513171019397quw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3일 오전 포항 지진 범시민 대책본부(범대본)가 대구고법 앞에서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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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ca18b6767881d1251a7d91e76de30f97694d640b08c783fefec2dbf36e503a8" dmcf-pid="4H2XHAtsJM" dmcf-ptype="general">2017년 11월과 2018년 2월에 발생한 포항 지진 피해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선고 결과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정부 조사결과에 따라 지열발전사업 과정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는 판단이다.</p>
          <p contents-hash="18f8cf3570247a4caf4d0e84b829b90dc59edf04ce904395cf07b86380ed1a8d" dmcf-pid="8XVZXcFOJx" dmcf-ptype="general">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기관 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d7e8d9714ca81a7741b9be3c6ef5f5a8799dbe01bdd82ea9f374b3fd300dc5bb" dmcf-pid="6Zf5Zk3IeQ" dmcf-ptype="general"> 대한지질학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1년간 연구를 수행해 2019년 3월 포항지진이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닌 '촉발지진'이라는 결론을 발표했다. 지진 발생 지역 인근 지열발전 과정에서 땅속에 물을 주입하며 유발된 작은 지진 스트레스가 쌓여 임계 상태에 있던 단층이 스트레스를 방출해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b03492dfef65bed24deea9acaced8bdbc802b5add6418c3566a88e7d7a805b60" dmcf-pid="P5415E0CiP" dmcf-ptype="general"> 정부조사연구단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등에 포항 지진이 촉발지진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e19164975d3f8131df550a6dd2abfbc1f5f395df800a7c2609d075c5efee8494" dmcf-pid="Q18t1DphJ6" dmcf-ptype="general"> 2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 과정에서 물 주입에 의한 촉발지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원고들 주장만으로는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 부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입증 자료가 없다"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7a6a996f3696fac5c0757813858525086f67d90646073ed33731f18367437ec6" dmcf-pid="xt6FtwUlL8" dmcf-ptype="general"> 재판부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려면 관련 기관의 과실로 지진이 촉발되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지열발전사업 터 선전 과정에 지진을 촉발할 수 있는 활성 단층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봤다. 물을 기준보다 강한 압력으로 주입하거나 계획보다 많은 양의 물을 주입해 지진이 촉발됐다는 증거도 없다는 설명이다. 주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 관리방안 수립이 늦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3a01a28215a7e156564d9c275faff91196df2b9f31848ae09ca04e4a904ef21" dmcf-pid="yoSgoBA8M4" dmcf-ptype="general"> 이어 "원고의 주장 중 국가배상청구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서 과실이 부존재해 지진 촉발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e3d477c41057fab0932b5adb5250fb0ec43e3f8ec941eeb697b4b11f55699f8" dmcf-pid="WesdepLKdf" dmcf-ptype="general"> 1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원고들은 지진 발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4만2955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청구했다.</p>
          <p contents-hash="7eecaec40f3e9548f71b3ce90c1db12f3a099f2cfc666d963c8ea6e76064237a" dmcf-pid="YdOJdUo9RV" dmcf-ptype="general"> 원고 측인 포항 지진 범시민 대책본부(범대본)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포항 지진 위자료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49만9881명으로 지진 발생 당시 인구의 96%다.</p>
          <p contents-hash="e325a7342de7f994a65458f238213b28559ba753e1e245c31f688040227e0d1b" dmcf-pid="GJIiJug2d2" dmcf-ptype="general">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말도 안 되는 판결에 50만 포항 시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2dcbf35b1decd20f86aaa6d5613aa6248a1efc961de369b6973121eca8c87ac" dmcf-pid="HiCni7aVR9" dmcf-ptype="general"> 포항시도 입장문을 내고 "시민 모두가 바랐던 정의로운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시민 상식과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9863736a5e82963018585e05126ef27f00986ca6d4cf18101f2cc47ae0b0db6" dmcf-pid="XnhLnzNfMK" dmcf-ptype="general">[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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