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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김문수 ‘1400만 개미’ 구애 경쟁… 상법 개정안은 온도차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4 07: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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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8dxM7aVaQ">
          <p contents-hash="969f1d1809cbf1dfd5e4433ffe1fd6f317d7dabfd73a5c45b57383e7701b5c70" dmcf-pid="6LkNj6OJkP"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등 대선 주자들이 10대 공약으로 모두 증시 부양 의지를 내세웠다. 다만 최근 주요 화두였던 주주충실 의무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해선 이 후보가 재추진 의지를 밝힌 반면 김 후보는 정부측 수정안을 지지하는 모습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d9d88c65ef7fa2653cac3b0056f813ac08195add09936952d21a9793f2fd4ee" dmcf-pid="PoEjAPIio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거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4/chosunbiz/20250514072645701edsg.jpg" data-org-width="5000" dmcf-mid="4l70pS2Xa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4/chosunbiz/20250514072645701eds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거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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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1ba1f1913f0d40c47cb9bf64237f60e06d752bf6a5e35f6d3565e9bfa9c3107" dmcf-pid="QgDAcQCng8" dmcf-ptype="general">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최근 제출한 10대 공약 목록 중 3번째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를 통해 증시 부양 구상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cd797b88a929fd6953feaa3167bf1d6a4253fb3492161c28e21e94b048d2ba99" dmcf-pid="xawckxhLk4"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주식시장 수급 여건 개선과 유동성 확충을 목표로 한 구상에서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를 약속했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p>
          <p contents-hash="ad962f491c1414d7ac6f2fa2bec006aa902ad36b45ebacf74b87fffdc352bf63" dmcf-pid="y3Bu7y41of" dmcf-ptype="general">특히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또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고, 먹튀·시세조종을 근절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dd5544372eba6bc70eb7ed23f9a6c4381c883800a2a03bf1d65a4d63ce9ec96" dmcf-pid="W0b7zW8tAV"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지난달 페이스북에 올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을 통해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7d6098b28c2025843f6bd0f2d195eb7a8cebf66d9b31d1c44b6e9703fba0bb16" dmcf-pid="YpKzqY6Fo2" dmcf-ptype="general">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했다. 또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자 사전 모니터링을 보강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d04542b4753a991308ea56ddc2e8c038f174fa5a0c9ac04de0a77c93386e8084" dmcf-pid="GU9qBGP3j9" dmcf-ptype="general">이 외에도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경영 감시 기능 강화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 평가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상장회사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등을 공약했다.</p>
          <p contents-hash="da93fc3162f35710c8412681c0b22f17def1acb07f27a8936699f828d6e1272b" dmcf-pid="Hu2BbHQ0AK" dmcf-ptype="general">김문수 후보는 이번 선거 10대 공약 중 5번째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를 통해 증시 관련 청사진을 공개했다. 김 후보는 우선 장기주식 보유자 또는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세제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납부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각각 연 4000만원, 1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54ac1c699f686f0db80a052de2e0460bfebe79efb7f595fbad508ed0c9e82e1d" dmcf-pid="X8dxM7aVjb"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지난달에는 ‘장기 박스피 탈출을 위한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통해 구체적 방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가 K자본시장을 세일즈할 적기”라며 대통령이 직접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설명(IR)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a50bd956c5a3655ba14ac7d19f1e482d223c7d06b9aa830ccaab14199c4eef5" dmcf-pid="Z6JMRzNfgB" dmcf-ptype="general">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에 민간 전문가까지 포함한 금융경제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시장 브리핑을 활성화함으로써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 소득에 대해선 20% 분리 과세하는 구상을 내놨다. 주가 조작 등 경제사범에 대해선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p>
          <p contents-hash="d45d92230619dd76b5ef063692026e062883252d7300864831fff1b300aad56b" dmcf-pid="5PiReqj4oq"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국회 의결 후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추진하겠다는 현 정부 입장을 지지했다.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대상으로 하는 상법 개정 대신, 상장사에 한해 주주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사외이사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4156f5b6e7ba20d4c1d972e74d0e4782ca9db6ae5785c066ffc50287a61e54d0" dmcf-pid="1QnedBA8oz"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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