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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플랫폼≠포식자'…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 절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4 10:2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창간 25주년 특집: ⑦인터넷·스타트업] 규제 강화 아닌 진흥으로 플랫폼 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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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안희정 류승현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들어서는 새 정부는 정치 혼란 속에서도 산업과 기술의 방향성을 다시 세울 중대한 책임을 떠안게 됐다. 동시에 전 세계는 기술의 또 다른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AI가 특정 산업의 기술을 넘어, 모든 산업에 스며드는 ‘기반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자동차에서 헬스케어, 게임, 미디어, 금융에 이르기까지 AI는 이미 산업 생태계의 기초 체력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지디넷코리아는 창간 25주년을 맞아 이 격변의 시점에서 AI 기반 산업 대전환기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을 진단하고, 각 산업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AI시대,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의 산업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를 중심으로 한 국내 플랫폼 업계는 AI 대전환기 속에서 새 정부가 산업의 나침반을 어떻게 조율할지 촉각을 세우는 중이다. 
 플랫폼 기업들은 성장과 함께 각종 규제의 벽에 부딪혀왔다. 플랫폼 독과점 논란을 비롯해 알고리즘의 투명성, 노동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이 첨예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업계는 차기 정부가 규제 기조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AI가 모든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인터넷 기업들의 역할도 한층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잘못된 규제 방향은 해외 시장에서 국내 기업을 도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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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인터넷 플랫폼 자료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4/ZDNetKorea/20250514101757560ixsf.jpg" data-org-width="640" dmcf-mid="pOFePVwMj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4/ZDNetKorea/20250514101757560ixs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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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플랫폼 자료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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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시대의 플랫폼, 규제로 골든타임 놓칠 수 있어 
 AI가 모든 산업의 기반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플랫폼의 역할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바뀔 때마다 기술 진흥보다는 규제 중심 정책이 추진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나 정부에서 규제 법안이 언급될 때마다 기업들이 여기에 쏟는 에너지가 늘어나고, 이는 곧 투자 시장에서의 매력도 하락과 동시, 해외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는 우려를 낳는다. 
 인터넷기업협회를 이끄는 박성호 회장은 새 정부가 기존의 규제 정책의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업계에서는 산업 전반에 걸쳐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중복적인 규제가 쌓이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여러 부처에서 각각의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기업들은 일관된 기준 없이 다양한 규제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 부담까지 커진 실정이다.
 박 회장은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우려 자체는 이해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만으로도 충분히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위법령을 개정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 규제를 강화할 필요는 없다”는 현실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또한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하나의 플랫폼이 모든 시장을 장악하는 포식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플랫폼은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혁신적인 서비스와 가치를 창출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산업을 단순히 규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위한 중요한 동반자로 인식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2만여개의 기업과 166만명의 종사자, 300만명의 ICT 산업 종사자가 참여하고 있는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차기 정부가 AI·플랫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흥 중심의 디지털경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 기업들은 이 시기에 집적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속해 있는 단체를 통해 정책 방향성을 강조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플랫폼 규제가 AI 산업 진흥과 양립할 수 없는 정책 방향이라는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규제보다는 기술 진흥과 투자 유치에 집중하는 추세지만, 한국은 여전히 규제 일변도 정책이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디경연은 “플랫폼 규제는 AI 산업 진흥과 양립할 수 없는 정책 방향이다. 규제가 강화될 경우 AI 기술의 현장 적용이 위축되고, 사용자 피드백과 데이터 수집의 제약으로 인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며 "EU의 디지털시장법(DMA)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자국 플랫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중국 기업의 득세로 이어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디경연은 “플랫폼은 여전히 한국 경제의 중심 산업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진흥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AI 인재 양성·데이터 확보·기술 투자를 위한 정부의 전략적 지원을 새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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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플랫폼 관련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4/ZDNetKorea/20250514101758910fymy.jpg" data-org-width="639" dmcf-mid="uEt4K7aVo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4/ZDNetKorea/20250514101758910fym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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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관련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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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모빌리티 등 스타트업 “규제 완화 없인 기술 발전도 없다”
 배송 혁신을 꾀하고 있는 배달-모빌리티 업계 또한 기존 규제가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차기 정부에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먼저 업계는 배달 서비스가 단순 음식 중개를 넘어 생활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으로는 단순 중개업자로 간주돼 권한은 없고 책임만 부과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배달 플랫폼 종사자들의 고용 형태도 여전히 쟁점이다. 라이더 다수는 자영업자의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일률적인 직고용 기준을 강제하는 규제가 업계의 유연성과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는 차기 정부가 배달 플랫폼을 ‘생활물류 기반 서비스 산업’으로 공식 인정하고, 데이터 기반의 노동·산재 제도 정비와 라이더 안전 보장책 등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빌리티 업계 역시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의 도입을 위해선 유연한 규제 환경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 주도의 기술 혁신과 서비스 확장을 가로막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며 “특히 글로벌 기업들과의 규제 형평성 문제가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의 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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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모빌리티 관련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4/ZDNetKorea/20250514101800493kxha.jpg" data-org-width="638" dmcf-mid="feSUtHQ0c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4/ZDNetKorea/20250514101800493kxh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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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빌리티 관련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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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선 단순한 산업 육성 차원을 넘어, 기술 기반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훈 한양대 교수는 “관광산업도 더 이상 전통적인 서비스업으로만 보기 어렵다”며 디지털 기술 기반의 새로운 관광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존의 법과 제도가 과거의 관광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면서 “기술 기반 여행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관련 기금이 실질적으로 미래 관광 스타트업에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적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전환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정부는 관광을 개별 산업 단위로 관리하려 하지 말고, 플랫폼·결제·콘텐츠 등 전체 생태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단기 실적 중심의 지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교수는 “우리는 한때 IT강국이라 불렸지만, 지금은 ‘갈라파고스’처럼 독자적 방식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중국이 현금에서 바로 모바일 결제로 뛰어넘은 데 비해, 우리는 카드 중심 결제 체계가 너무 오래 지속돼 디지털 전환이 더디다”고 진단했다.
 이어 “관광도 온라인 예약, AI 기반 추천, 실시간 고객 피드백 등 기술이 중심이 되는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흐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민간은 그 위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방식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변호사는 "국내 플랫폼의 규제 현황이 너무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일례로 몇년 전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계도기간도 없이 법이 시행돼 관련 플랫폼이 하루아침에 불법이 된 일이 있지 않느냐"며 "관련 업계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규제가 선도 기회를 막고 있다
 [전문가 인터뷰]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그룹 총괄 변호사 
 플랫폼 산업 규제와 관련해 구태언 변호사는 "지금의 규제는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날 선 비판을 내놨다.
 그는 대표적 사례로 ‘타다 금지법’을 언급하며 “모빌리티 혁신의 싹을 자르는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100년 된 버스-택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가맹택시 수준의 제한된 방식만 허용하고 있다”며 “정작 이동 자체의 본질을 바꾸는 서비스는 등장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변호사는 특히 자율주행 경쟁의 세계적 흐름을 강조했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차를 허용할 법안을 준비 중이며, 연내 완전 무인택시 도입도 가능하다”며 “우리는 여전히 유사택시 규제에 갇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테슬라의 무인차가 먼저 상용화되면, 국내 완성차 기업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면서 “규제는 기술 격차를 더욱 벌리는 도화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율주행차가 일상이 되면, 결국 도시 전체의 교통 시스템이 무인차량을 통제하게 될 것이다. 막히는 길이 있으면 다른 차량이 우회하고, 네트워크처럼 밸런싱이 작동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문제는 이런 미래형 도시 교통 시스템을 설계할 플랫폼이 한국에는 없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가 이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고, 결국 글로벌 기업들이 입찰장에 설 것”이라며 “우버, 웨이모, 테슬라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 플랫폼을 지금부터라도 키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 변호사는 “규제는 결국 독점을 낳는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경쟁 플랫폼의 진입을 막으면, 남는 건 독점뿐”이라며 “카카오가 택시 플랫폼을 독점하고 있는 것도, 정부가 경쟁자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렌터카, 버스 등 전통 교통 영역 역시 독점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구 변호사는 “플랫폼은 국민 삶의 기반이며, 기술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플랫폼 산업을 통제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미래의 핵심 인프라로 봐야 한다”며 "새 정부는 규제를 ‘정한 틀 안에서의 혁신’으로 관리하려 들 것이 아니라, 민간이 실험하고 실패하면서 최적 해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자유로운 플레이그라운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구태언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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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구태언 변호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4/ZDNetKorea/20250514101801763cahg.jpg" data-org-width="250" dmcf-mid="4x52qpLKj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4/ZDNetKorea/20250514101801763cah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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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태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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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태언 변호사는 1998년 검사로 임관, 2005년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에서 사이버범죄 전문 검사로 근무했다. 이후 2006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입사해 IT·지식재산권(IP)·디지털 포렌식 관련 법률업무를 수행했다. 2012년에는 혁신가들의 로펌 테크앤로를 창업해 다양한 첨단기술 분야 혁신기업들을 대상으로 융합법률 자문과 규제혁신 자문, 소송 업무를 수행해왔다. 2016년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창립 멤버로 참여해 법률특허지원단장을 맡아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했다. 현재는 코스포 부의장을 맡고 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류승현 기자(ryuwaves@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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