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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선 공약 톺아보기] 〈9〉저출산·고령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4 14: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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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대선 주요 후보들은 '저출산-고령화 정책'도 일제히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 생애주기별 고독 대응'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결혼·임신·출산·육아·교육 및 어르신 돌봄' 등을 각각 약속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핑크색 번호판' 등 혁신적 인센티브와 학제 개편으로 출산·양육을 유인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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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시 남구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4/etimesi/20250514143517384blxi.jpg" data-org-width="700" dmcf-mid="bbmiwoHEs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4/etimesi/20250514143517384blx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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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시 남구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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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저출생·고령화 해소하고 돌봄체계 구축한다”
 이재명 후보는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자녀 수에 비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초등학생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난임부부 치료지원을 강화한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 통합을 추진한다.
 치매·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노인을 위한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하고, 고령자 친화 주택·은퇴자 도시를 조성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노인 등이 집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주택연금 제도개선 등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 지원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등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도 구축하고, 생애주기별 고독 대응 정책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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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경남 진주시 진주광미사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5.5.14 [공동취재]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4/etimesi/20250514143519005pifw.jpg" data-org-width="508" dmcf-mid="K9miwoHEs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4/etimesi/20250514143519005pif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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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경남 진주시 진주광미사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5.5.14 [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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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김문수 후보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결혼·임신·출산·육아·교육, 어르신 돌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내 집 마련 첫걸음을 지원한다. 결혼하면 3년, 첫째아이 3년, 둘째도 3년, 총 9년간 청년주택 주거비 지원한다. 재건축·재개발 공공기여 수준 따라 청년·신혼 배정 비율을 확대한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주택구입), 버팀목 대출(전세) 기간을 연장한다.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난임생식세포 동결·보존을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한다. 가임력 검사,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임산부 검진·분만비 지원을 확대한다. 산후조리원 평가의무 공표제를 도입하고, 모자 보건형 보건지소를 확대한다.
 아이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0~17세 '우리 아이 첫 걸음계좌'를 신설한다. 취약계층 아동의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도 확대한다. 근로 가능 차상위 계층 중심으로 소득보장을 확대하는 한편,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안전망 또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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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4일 '학식먹자 이준석' 행사가 열린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에서 배식을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4/etimesi/20250514143520420gsut.jpg" data-org-width="700" dmcf-mid="9vXkeVwME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4/etimesi/20250514143520420gsu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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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4일 '학식먹자 이준석' 행사가 열린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에서 배식을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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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다자녀 등록 번호판 부여, 여성 경력단절 해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혁신적 인센티브와 학제 개편으로 출산·양육을 유인한다.
 세 자녀 가구 차량 1대에 핑크색 '다자녀 등록 번호판'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고속도로 전용차선 상시 이용, 공공기관·대형건물 주차 요금 할인, 전용 주차구역 활용 등 혜택을 받는다. 기존 핑크색 여성 전용 주차장은 가족 전용 주차장으로 전환해 핑크색 번호판 차량 편의를 높인다.
 학제구조를 개편해 청년의 사회진입 연령을 앞당겨 여성 경력단절을 해결한다. 9월 학기제 도입, 수능 다회 시행, 재수 감소 등으로 사회진입 연령을 1~2년 당긴다는 계획이다.
 또한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세금 감면제도'를 도입해 고령화에 대응한다. 사회초년생 최초 주택은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내 59㎡ 이하 주택 취득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두 자녀 이상은 양도세·비과세 기준을 20억으로 상향하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 주택 매도 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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