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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선공약] 저출생 해소 한목소리…차별성은 '글쎄'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4 14:3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구체적 지원사업 나열에 그쳐 "인구 정책 뒤로 밀려…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 비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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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공식 선거운동 시작, 거리에 붙은 후보 현수막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서대문구 한 도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5.5.12 cityboy@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4/yonhap/20250514143451737aqnr.jpg" data-org-width="1200" dmcf-mid="VtQrYOqyZ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4/yonhap/20250514143451737aqn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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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선거운동 시작, 거리에 붙은 후보 현수막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서대문구 한 도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5.5.12 city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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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국가 소멸 위기까지 거론될 만큼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유력 후보들 모두 '인구부' 설립 등 큰 그림을 제시하기보다는 구체적 수준의 과제들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아이'와 '돌봄' 등을 키워드로 인구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기호 1번인 이재명 후보는 '저출생·고령화 해소 및 돌봄 체계 구축'을 목표로 17가지 과제를 내놨다.
 세부적으로는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난임 부부 치료 지원 강화, 공공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지역사회 통합 노인 돌봄 체계 구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고령화에 따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주택연금 제도 개선 등을 내세웠다.
 이밖에 1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점진적 상향,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육아휴직 단계적 확대,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확대 등도 넓게 보면 저출생 대책으로 묶을 수 있는 이 후보의 복지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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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결혼출산 부동산 (CG) [연합뉴스TV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4/yonhap/20250514143451969hatf.jpg" data-org-width="1024" dmcf-mid="fVaWUHQ0G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4/yonhap/20250514143451969hat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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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출산 부동산 (CG)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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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후보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 복지'를 기치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결혼 시 3년, 첫째와 둘째 아이 출산 시 각 3년 등 총 9년간 청년주택 주거비를 지원하는 등 주거 지원 확대를 첫 번째 이행 방안으로 앞세웠다. 
 난임 생식 세포 동결·보존의 건강보험 급여 항목 포함 등 난임 문제 해결 과제와 함께 어르신 복지 일자리 확충, 어르신 건강심부름 택시 운영 등 노인 돌봄 과제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결혼서비스업 표준계약서 적용 대상 확대, 공공 예식장 인프라 확충, 임신기간 건강관리비·출산 비용 지원 확대, 24시간 돌봄시설, 긴급돌봄 시설 증설 등도 내세웠다.
 여러 분야에 걸쳐 대안을 내놨지만, 이들 후보의 저출산, 고령화 해결 과제는 서로 뚜렷한 차별성이 없는 데다 역대 정부에서 해온 정책들과 비교했을 때도 특별한 것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정부 부처로서 '인구부' 신설, 노인 연령 상향 등 현재 논의되는 담론에 관해서는 양당 후보 모두 공약집에 입장을 담지 않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 중엔 인구정책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후보들 모두 인구 정책으로 내놓은 게 별로 없다"며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때나 이번이나 대선이 이렇게 갑자기 치러지게 되면 '정책 싸움'이 벌어지지 않는다"며 "특히 인구 문제 같은 장기적인 정책들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제 몇 가지 지원 사업으로 인구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후보들은 인구부를 어떻게 할지, 인구 정책을 어떻게 이어갈지 책임감 있게 얘기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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