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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선공약] '5대 초광역권' 조성 균형발전…지방자치·분권 강화 제시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4 15:4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재명,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학 서열 완화…세종에 국회·집무실 건립 김문수, '전국급행철도망' 구축·중앙정부 권한 지방 대폭 이양 약속 이준석, 부처 19→13개·3부총리제 도입·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확대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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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집중 유세 펼치는 이재명·김문수·이준석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박동주 유영석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사진 왼쪽부터)가 대구광역시 동성로 거리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 2025.5.13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4/yonhap/20250514153932823efge.jpg" data-org-width="1200" dmcf-mid="xeG7z5RuY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4/yonhap/20250514153932823efg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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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유세 펼치는 이재명·김문수·이준석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박동주 유영석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사진 왼쪽부터)가 대구광역시 동성로 거리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 2025.5.13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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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수도권 집중화를 벗어나 전국에 5대 초광역권을 조성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4일 대선 후보별 공약집을 보면 기호 1번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5극·3특' 중심으로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5극인 5대 초광역권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으로, 권역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3특인 제주, 강원, 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는 자치권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예고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며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 주도로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밑그림도 내놨다.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범부처 통합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로드맵을 마련하고, 주민 의사를 반영해 지자체 통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을 추진하고,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지방교부세 확대, 자체세원 발굴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를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도 제안했다. 지역 거점 국립대에 전략적 투자를 하고, 체계적 육성과정을 거쳐 대학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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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선관위 제출된 대선 후보 선거 벽보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4일 서울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선거 벽보를 확인하고 있다. 2025.5.14 [공동취재] see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4/yonhap/20250514153933091ivct.jpg" data-org-width="1200" dmcf-mid="ydAlSDphY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4/yonhap/20250514153933091ivc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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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제출된 대선 후보 선거 벽보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4일 서울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선거 벽보를 확인하고 있다. 2025.5.14 [공동취재] see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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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등 5대 초광역권에 메가시티를 조성해 성장 기반을 다지는 국토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수도권 GTX 모델을 전국 5대 초광역권으로 확장해 '전국급행철도망'을 구축하겠다고 제안했다. 광역철도, 도시철도 확충에 따라 '30분 출퇴근' 혁명, 지역 정주환경 대혁신이 있을 것으로 김 후보 측은 기대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자원을 지방에 적극 이양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후보는 도시계획과 산업, 조직·인사, 조세, 입법, 교육 관련 중앙정부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고, 특별행정기관도 이관해 농지·산지·환경 분야의 지방권한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서울 등 수도권 집중화를 낮추고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국회의 완전한 이전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도 공약에 담았다.
 기호 4번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순위 공약 캐치프레이즈로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를 내걸었다.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이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하는 게 그 골자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 여성가족부 폐지 및 관련 업무 복지부와 내무부(현 행정안전부)로 이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기획 기능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기획실'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등이 주요 방안이다.
 지방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지자체의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방안을 내놨다. 법인세 국세분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자체별 법인세 경쟁체계 구축, 지방소비세 이전 효과 극대화 등이 제시됐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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