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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선공약] 국가성평등지수 후퇴 속 '여성·성평등 공약' 실종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4 16: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재명, 성별 평등지표 반영…김문수, 여성희망복무제 도입 이준석, '여가부 폐지' 공약…권영국, 여가부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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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출근길 선거운동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제21대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인 13일 서울 서대문구 한 거리에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5.13 cityboy@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4/yonhap/20250514160119279ypau.jpg" data-org-width="1200" dmcf-mid="WwkDq1e7G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4/yonhap/20250514160119279ypa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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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길 선거운동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제21대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인 13일 서울 서대문구 한 거리에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5.13 city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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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내세운 10대 공약에는 여성 정책이나 성평등 정책에 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가 처음으로 전년 대비 하락한 가운데 대선 후보의 인식이 이런 상황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후보자 공약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에서 여성이 언급된 내용은 '경찰청 연계 안심콜 의무화로 여성 소상공인 안전 강화'와 '일하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조성' 정도다.
 성평등 정책으로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성별 평등지표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담겻다.
 이 후보는 교제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도 내세웠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여성희망복무제 도입으로 양성평등 군 복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육아부부 부담 덜기' 공약 부문에서 ▲ 아이를 양육하는 동안 소득세 감세 폭 확대 ▲ 임신기간에 건강관리비와 출산 비용 지원 확대 ▲ 24시간 돌봄 시설·긴급돌봄 시설 확대 등을 약속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여가부 폐지 및 관련 업무 복지부와 내무부(행정안전부)로 이관'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와 반대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여가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격상 및 강화'를 공약으로 걸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성평등 개헌을 통해 남녀동등권과 성평등 실현 조치를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여가부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국가성평등지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텐데 이번 대선 공약에서도 여성정책이나 성평등정책은 외면받았다"며 "남은 대선 기간에라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나 노동 시장에서 성평등 보장 등 관련 공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난 대응 정책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각종 안전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 사회적 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 ▲ 재난현장지휘권 강화로 대규모 재난 신속대응 및 부처별 협업체계 구축 ▲ 재난안전 산업 육성 및 소방·화재 안전 장비 확충 등을 발표했다.
 김 후보도 ▲ 재난 대응 통합시스템으로 재난 유형별 관리 강화 ▲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재난조사와 원인분석 등을 종합해 재난 위험지도 작성 ▲ 지자체별 재난 전담 조직 활성화 및 재난 대응 장비 확충 등을 공약으로 걸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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