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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차별화된 우주·과학기술 공약 건 김문수, “R&D 투자 확대” 선언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0
2025-05-14 16:3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金, 우주·과학기술 공약…“R&D 예산 강화”<br>‘尹정부 예산 삭감’ 반발심 공략 의도로 풀이<br>李도 ‘R&D 집중’…지난 대선 ‘부총리 부활’ 공약<br>전문가 “尹과 ‘거리두기’…정책 ‘우선순위’ 밝혀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zmEgxhLAt"> <div contents-hash="721708888b5fa0c2acaf7e0d98aca11907a22189f2c3d02f02a1bdf8fe03c922" dmcf-pid="KqsDaMloo1"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b5fe4036201ed243d1ac778ab5df7017791f51c4920e98fa53fe56be036d08c" dmcf-pid="9BOwNRSgA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자유토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4/fnnewsi/20250514163454017wrvi.jpg" data-org-width="800" dmcf-mid="BGeQ2pLKN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4/fnnewsi/20250514163454017wrv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자유토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f5c1666846588bdc450ebb02a0c689774efbef56a7b88a714f841801469abff" dmcf-pid="2bIrjevagZ"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발표한 우주·과학기술 공약 중 ‘연구개발(R&D) 강화’가 핵심으로 꼽히면서, R&D 예산 삭감 기조를 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차별화를 보였다. </div> <p contents-hash="a24feb14098ce64eea0ba409ee36f1164d7f1c10e548f84a7a00cbf7d1e87013" dmcf-pid="VKCmAdTNcX" dmcf-ptype="general">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난 대선 공약인 ‘과학기술부총리 부활’까지 청사진에 포함시키면서 적극적인 우주·과학기술 행보를 펼쳤다. </p> <p contents-hash="69faa24b2ac24c8e4712c83bdc98c8c0974f20593a19dd007e0756fd518ae321" dmcf-pid="f9hscJyjoH"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14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과학기술 관련 R&D 예산이 약화된 상태”라며 “예산 등 재량권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 관련 부총리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f0d79ad4e7ca05b79f866558373aae84cff8448a1d0c0d382eb7b4ae147d54b3" dmcf-pid="42lOkiWAgG" dmcf-ptype="general">이날 발표된 김 후보의 우주·과학기술 공약에서도 R&D 강화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R&D 예산을 5년 내 10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R&D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45f0f87756d9c589a1d40964f7458fa4f6fa992b0c08edb9b9b6645b34be2ba4" dmcf-pid="8VSIEnYcjY" dmcf-ptype="general">AI·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 신설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취지다. </p> <p contents-hash="38e82fe42769d654710dfa29651dd74e85903aa06f2fba4b72f25c6a706bbe71" dmcf-pid="6fvCDLGkaW" dmcf-ptype="general">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4년도 R&D 예산 삭감을 단행하면서 많은 과학기술 종사자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p> <p contents-hash="4b28d1b2aa353331b39774c23f20ca1ba04f28548e178cddb3650ecb45ed4567" dmcf-pid="P4ThwoHEoy" dmcf-ptype="general">올해 예산안은 삭감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앞서 충분한 의견 조율 없이 삭감이 진행된 터라 연구진들의 마음속엔 앙금이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후보의 ‘R&D 확대 선언’은 전 정부에 대해 남아있는 이런 ‘앙금’을 공략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p> <p contents-hash="cdd25ba0e26af7fb0dbf8dc9b38bba439c4bf327290aaa0ad162490fd2e82840" dmcf-pid="Q6WSmaZwcT" dmcf-ptype="general">김 후보의 행보가 이 후보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 후보 측 역시 핵심 공약으로 R&D 예산 확대를 앞세워 유세를 이어가고 있다. </p> <p contents-hash="9d8f8200c57d98e31bfc0ce242de8d607d5f0918723a63ce00656635817497c2" dmcf-pid="xPYvsN5rkv" dmcf-ptype="general">특히 이 후보가 지난달 21일 "올해 총 정부지출 기준 R&D 예산은 4.4%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미뤄볼 때, 구체적 액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김 후보처럼 5%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c4b95069b5a6a895a9102ff958f2ab655a2a8dceb3c844e21d0aa248f216b6d3" dmcf-pid="yvRP90nbAS" dmcf-ptype="general">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 후보가 언급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 신설’이 김 후보 공약에서 다시 부활한 점도 주목되고 있다. </p> <p contents-hash="1292e84d3c91a49de28c8861d7a02166ed7930291117818740e9648d6f6c191b" dmcf-pid="WTeQ2pLKjl" dmcf-ptype="general">과학기술부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2008년에만 존재한 바 있다. </p> <p contents-hash="934474237921156b9ab4e5c9e4d776d4702e7d9af0c5413f4dcaecf81d53af37" dmcf-pid="YydxVUo9Ah" dmcf-ptype="general">이같은 김 후보의 공약에 대해 ‘좌클릭’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면서도,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p> <p contents-hash="d85680cd0f0cb9ca8b0307978fd5c89a3e3b510c5891419dc2a0eab6ef1df052" dmcf-pid="GWJMfug2aC" dmcf-ptype="general">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약의 ‘뉘앙스’를 봐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예산 삭감에 불만을 가진 분들을 공략하기 위해 내건 것으로 생각된다”며 “조금이라도 표를 얻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둔 것으로 봐도 무방해 보인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146003b71b16ad1879235f7c8b455384aa1aefd80cde07659197767957a16cac" dmcf-pid="HYiR47aVcI" dmcf-ptype="general">다만 진심으로 전 정부와 다른 길을 걷는지 여부는 후보가 밝히는 우선순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p> <p contents-hash="3f3427e84c48c3cff12e3eb653c08ef6c9b8d1309907253567bb495634e4c815" dmcf-pid="XGne8zNfjO" dmcf-ptype="general">하 교수는 “3년 전을 돌이켜 보면 윤 전 대통령도 후보 때 10대 공약과 달리 당선 후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갑자기 추진하지 않았느냐”며 “취임하는 순간 바뀔 것이 아니라 후보 때부터 공약에 대해 점검하고, 실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을 묻고 답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c70903f6fd5d12c6c17dafe476584b5abfe7bc21ac4c997742ddc05933490bd" dmcf-pid="ZHLd6qj4os" dmcf-ptype="general">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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