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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선 공약 분석] AI·가상자산 전면으로···시대 변화 실감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4 17:0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6·3대선 공약 분석] (2)인공지능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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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조기대선에 나선 주요 정당 후보들이 인공지능(AI)과 가상자산 등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특히 차세대 먹거리인 AI 관련 공약은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대선 후보들이 전면에 내세운 주요 공약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호 공약으로 'AI 투자 100조원'을 약속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AI 집중 투자 및 생태계 조성을 공약했다.
 이들 모두 AI 3대 강국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투자와 인재 양성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AI 개발 경쟁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만큼 후보들은 우선 대규모 투자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이상으로 높이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형 챗GPT'를 전 국민이 사용하는 등 모든 국민이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 사회' 요소를 접목시킨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와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펀드 100조원을 조성해 AI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을 지원하고, AI 대학원 및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등 정원을 늘려 총 20만명의 AI 청년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구상이다.
 AI 인프라 지원 정책도 제안했다.
 이 후보는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이상 확보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을 공약했고, 김 후보는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 △차세대 GPU, 신경망처리장치(NPU),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원천 기술 개발 지원을 약속했다.
 규제 혁신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규제 특례를 통한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김 후보는 AI 규제 도입 시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AI 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후보들이 내놓은 AI 인프라 구동을 위한 전력 공급 대책 등은 다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전력공급 방안으로 제시했다. 20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으로 주요 산업지대에 공급하고, 전국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을 확대하겠다는 안이다.
 또 2040년 완공 목표로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해 전국에 해상망을 구축함으로써 호남과 영남의 전력망을 잇고, 동해안 해상풍력까지 연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글로벌 초고속 AI데이터센터 구축'과 함께 '촘촘한 에너지 도로망 구축'을 공약으로 내놨고, 원전 비중 확대를 통해 AI 시대 전력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와 김 후보는 각각 청년과 중산층을 공략하기 위한 가상 자산 관련 공약도 내놨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저변이 나날이 넓어지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가 임기 초부터 공격적으로 가상자산 육성 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과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두 후보는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국내 증시에 상장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그 일환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10대 공약 중 다섯 번째로 '중산층 자산 증식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포함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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