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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예전만 못한 ‘부동산 공급’ 이슈…尹 정부가 남긴 ‘공급 숙제’ 풀이가 관건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4 17:0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신규 공급 지연에 부동산 공급 확대 의구심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내 수도권 130만가구 공급 尹정부, 정국마비로 '250만가구' 약속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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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신도시 부천대장 A7, A8 블록 견본주택 모습./인천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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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정부에서 해결이 시급한 정책과제 중 하나로 '부동산 공급 확대'가 꼽힌다. 지난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250만가구'(수도권 최대 150만가구)를 약속했지만, 정국 마비로 인해 벌려놓은 일조차 수습하지 못하고 정권이 끝나버린 탓이다.
 이는 6·3 대선에 도전하는 각 정당 후보들의 공급 확대 공약이 큰 반향을 이끌어낼 만큼 호응을 얻지 못하는 이유와 연관돼 있다. 이전 정부에서 신규 공급 지연으로 인해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자,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나 깊은 불신이 깔렸기 때문이다. 무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수요자 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기존 공공주택지구의 '공급시기 단축'이 최대 과제라는 얘기가 나온다.
 1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경기지역에서 공급이 완료되지 않은 정부 주도의 공공주택지구는 총 25개 지구(총 26만3225가구) 집계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목표로 순차적으로 발표된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과천과천,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안산장상, 안산실길2,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이다.
 규모별 신도시 조성을 통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지난 2018년 12월 3기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를 기점으로 본격화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기 내 수도권 공급물량으로 최소 130만가구, 최대 150만가구를 약속했는데 신도시 물량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경기도 25개 공공주택지구 가운데 공급에 앞서 사전행정절차인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된 지구는 13곳(11만5893가구) 뿐이다. 전체 가구 수 기준 44% 수준으로 절반에도 채 못미친다.
 이마저 본청약 공고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공급률을 따지면 한자릿수다. 가장 앞서 택지개발이 발표됐던 3기 신도시의 경우에도 올해 들어 본청약이 본격 개시됐다. 지난 2019년 5월 지구 조성계획이 공개된 고양창릉의 경우 올해 2월 5년 9개월여 만에 본청약이 실시됐다. 이를 포함한 올해 3기 신도시 본청약 물량은 4개 지구, 7940가구 남짓이다.
 이 같은 공급 지연은 대선 후보들이 내세운 '공급 확대' 공약들이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기 신도시 조성계획을 통해 대규모 신규 택지 발표를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청년·신혼·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 매년 20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지만, 관련 업계나 무주택 수요의 반응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
 전문가들은 무주택자 입장에서 택지개발 계획 발표부터 실제 공급까지 수년이 걸리는 신규 공급계획이나 행정절차에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재정비 촉진보다, 기존에 추진 중이던 공급계획을 앞당기겠다는 공약이 더 유권자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지역민의 열망은 높은 청약 경쟁률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진행된 고양창릉은 신도시 첫마을 3개 블록(A4, S5, S6)은 일반 공급 610가구 모집에 3만2451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53대 1로 집계됐다. 타입별로 최고 경쟁률은 410대1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나 공공이 어떻게 부동산 공급 계획을 세우는지는 수요자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다. 실질적으로 내 집을 장만했다고 체감할 수 있는 청약이 언제 이뤄지느냐가 관건"이라며 "뜬구름 잡는 대선 공약을 내세웠다가는 외면 당하기 십상"이라고 말했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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