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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원전 세금 걷어 기본소득..이재명 농어촌수당 재원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4 17:1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신한울 1·2호기만 年323억 지역자원시설세<br>원전 인근 주민 지원보다는 지자체 쌈짓돈<br>이에 주민수당으로 직접 돌려주자는 제안<br>햇빛연금 안착되는 동안 주민수당 재원조달<br>대선 後 법안 발의..李 집권하면 입법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hglYOqyNX">
          <div contents-hash="721708888b5fa0c2acaf7e0d98aca11907a22189f2c3d02f02a1bdf8fe03c922" dmcf-pid="XlaSGIBWoH"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52f8bc33309f6cf7d9030c950c7e180b9ec41fbdc17c6186af365d3086ff69b" dmcf-pid="ZkxEOj1mj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신한울 1·2호기 발전소 전경.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4/fnnewsi/20250514170705894bgyx.jpg" data-org-width="800" dmcf-mid="GazeoQCnk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4/fnnewsi/20250514170705894bgy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신한울 1·2호기 발전소 전경.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27b12396a22ea34134301d3c4023ba74939ca9714233cb79ded309e32591ec4" dmcf-pid="5EMDIAtskY"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명명한 농어촌주민수당의 재원으로 원자력발전소로부터 걷은 세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원전 인근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지방세로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나눠주자는 것이다. 
          </div>
          <p contents-hash="b821f87a2ec313047a5a543efd9150470791bf7fdbe0b7ca149524a4542d00c8" dmcf-pid="1DRwCcFOAW" dmcf-ptype="general">14일 복수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농어촌주민수당의 재원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원전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를 농어촌주민수당을 위한 목적세로 전환시켜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p>
          <p contents-hash="4d1eae7f7d4509b2a525bbc8b86ba22880a1ab721c138f466f173b4c249ac3f0" dmcf-pid="twerhk3Igy" dmcf-ptype="general">지역자원시설세는 원전이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전력량과 비례해 지자체에 지급해야 하는 법정지원금 중 하나로, 판매 ㎾h당 1원이다. 이외에 기본지원사업비와 사업자지원사업비 명목으로 각각 0.25원씩, 총 1.5원이다. 발전량과 판매량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연간 수백억원에 달한다. 일례로 경북 울진군은 신한울 1·2호기로부터 연평균 323억원의 지원금을 지급받는다는 게 한국수력원자력의 추계이다. </p>
          <p contents-hash="2633ff76121debf73777f9c20b2b42ade9a3ad8b6cb964df9951c8736e08624e" dmcf-pid="FrdmlE0CjT" dmcf-ptype="general">선대위 핵심관계자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들이 원전의 위험성을 감수하기에 납부되는 돈임에도 지자체장이 선심성 사업을 하기 위한 쌈짓돈으로 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래서 이 돈을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꿔서 농어촌주민수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a08a42b6a5da1fab57f9ff65a10a871f7a2f99d1737849791788426105ca6148" dmcf-pid="3mJsSDphov" dmcf-ptype="general">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농어촌주민수당을 시행하면서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방안은 적극 검토될 전망이다. 우선 원전 인근 주민들이 직접 선대위에 전한 건의라 지역민심에 영향이 크다. 또 대선공약상 농어촌주민수당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연금이 주요 재원인데, 재생에너지 보편화와 안정적 수익 창출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그 전에는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 <strong>&lt;본보 2025년 5월14일자 1면 참조&gt;</strong> </p>
          <p contents-hash="e0acac40e5c76018271a376bbb8a44d8a728c9bdef1f04c0a7447a59ab94c441" dmcf-pid="0siOvwUlkS" dmcf-ptype="general">법안 성안 작업도 진행 중이다. 지역지방시설세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과 원전 소재 지자체 지원 근거를 담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대선 이후 발의될 예정이라,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차기정부가 농어촌주민수당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3a0307bb348bafdf7adf60de88cf4b03fe3e0e9436ae02d5a9f8354ec8c21b1c" dmcf-pid="pOnITruScl" dmcf-ptype="general">한 민주당 의원은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과 만나보면 피해를 보는 건 자신들인데 지역자원시설세를 걷어 돌아오는 게 없다는 불만이 많다”며 “지자체가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 데 쓰는 실정이다 보니 아예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화폐로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법을 바꿔보려고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f9a378d7e8d2e209d4f1da0013e52f02e91823370d833e82aed0a9456e0e44f" dmcf-pid="UILCym7vNh" dmcf-ptype="general">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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