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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성들에게 미안”… 이재명 사과까지 불러온 ‘출산 가산점제’ 논란 [미드나잇 이슈]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4 21: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여성 출산 가산점 있을 것” 민주 김문수, 선대위 사퇴<br>이재명, 지지자에 “사유와 과정 불문하고 미안” 메시지<br>민주 “검토한 바 없다” 해명에도 국민의힘·이준석 비판<br>출산·비출산 여성, 남녀 차별 문제 등 현실성 떨어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0eXbRSgj4">
          <div contents-hash="612810f51b0f12a88fc309995f8f3c70f02256f9a0022f345d302152887422e5" dmcf-pid="UpdZKevagf" dmcf-ptype="general">
           21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본격으로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출산 가산점제’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는 중이다. 같은 당 김문수 의원이 한 유권자에게 출산 가산점제를 추진할 것이란 취지로 보낸 문자가 화근이 됐다. 당은 물론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서 선을 그으며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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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4a1900e14f320bd273bad980694bd16f7057d522774e1e15e935d773f2158e" dmcf-pid="uUJ59dTNk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와 김문수 의원. 오른쪽은 김 의원과 지지자 간 문자. 김 의원 페이스북·엑스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4/segye/20250514210138939lrgg.jpg" data-org-width="1000" dmcf-mid="F89I1KkPa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4/segye/20250514210138939lrg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와 김문수 의원. 오른쪽은 김 의원과 지지자 간 문자. 김 의원 페이스북·엑스 캡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fd3d7ef0bd6574f21388b1cc188ca4d616150f418ecb74380697cb67bda226e" dmcf-pid="7ui12Jyja2" dmcf-ptype="general">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출산 가산점제 관련 논란에 휩싸인 김 의원은 전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유세본부 부본부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cd534a574aec1c947f7d18f7ec088429290501ed43849eac810096e934630c83" dmcf-pid="z7ntViWAA9"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저의 잘못된 인식과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분노하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민주당과 선대위에서는 출산 가산점제에 대한 어떠한 검토도 한 바 없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5a6b766ef4710adb74fe2a3cda249881499721f6b05c8ac9ba449e4e90d7311" dmcf-pid="qzLFfnYckK"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총괄선거대책본부에서 맡고 있던 직책을 내려놓겠다”며 “앞으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506d012398cdb02bc910b2ff36afd6483be5f6fd13c70d0fd72a04c794ad28a4" dmcf-pid="Bqo34LGkjb" dmcf-ptype="general">선대위 공보단도 공지에서 “민주당은 출산 가산점제에 대해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p>
          <div contents-hash="5a8c86a87bd1c41008c06a87c1c5a152e7f3d99d12997d7065377b262c9c3ae0" dmcf-pid="bBg08oHENB" dmcf-ptype="general">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후보도 직접 움직였다. 그는 출산 가산점제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 유권자에게 답장을 보내 “‘빛의 혁명’의 주역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둥인 그들(여성들)에게 이런 마음을 들게 했으니 사유와 과정을 불문하고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사과문을 올린 김 의원에게도 추가 사과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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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bde90502773abf299a3164b7b16b144a25e0b5e49cd2b9e47fa89ba0c0fbf58" dmcf-pid="Kbap6gXDN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4일 경남 창원시 상남분수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4/segye/20250514210139318jxdl.jpg" data-org-width="1200" dmcf-mid="3uI4gOqyo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4/segye/20250514210139318jxd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4일 경남 창원시 상남분수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004523c4c7878518b1d37d8f6d74c7098e288ce17fc701b53a1417bddceb528" dmcf-pid="9m0Av3iBNz" dmcf-ptype="general">
            앞서 김 의원은 최근 민주당이 발표한 이재명 후보의 10대 대선 공약에 ‘군 복무 경력 호봉 반영’이 포함된 반면, 여성 공약이 없는 것에 대한 한 유권자 항의 문자에 ‘여성은 출산 가산점과 군 가산점이 있을 것’이라고 답해 논란을 촉발했다. 이후 여성 지지층의 반발이 이어졌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비판에 가세했다.
          </div>
          <p contents-hash="446fb5dbc0475d5dc91e9cffbe1e4976cecc79f103b306b4a50beaf33737ae0d" dmcf-pid="2spcT0nbo7"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함초롬 상근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출산율 0.75명에 육박하는 대한민국에서 출산을 가산점으로 생각하는 탁상공론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보”라며 “민주당이 여성 표를 단지 정략적 도구로 삼아왔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7dcff5f280675fe03ef472a7024a94f9e675c736f9a6d52405cc01aea0733c6b" dmcf-pid="VOUkypLKNu" dmcf-ptype="general">이준석 후보도 이날 부산시유림회관에서 성균관유도회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출산한 여성과 출산하지 않거나 못한 여성을 갈라치기 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p>
          <div contents-hash="ce6a1668f28a5202b71403e45fe662a968ff9b37ed4154414bc77a1410315227" dmcf-pid="fIuEWUo9aU" dmcf-ptype="general">
           출산 가산점제는 정치권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조차 민감한 주제 중 하나다. 2013년 이른바 ‘엄마 가산점제’라 불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 개정안이 2013년 국회에서 논의된 적이 있다. 개정안에는 임신·출산·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각종 비판과 논란 속에 법안 통과에는 이르지 못했다. 당시 법안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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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57b7cb32b28d43f6d926d3de77be2455a5b181d5d868da2dbaddea1d2281527" dmcf-pid="4C7DYug2a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4/segye/20250514210139757glmo.jpg" data-org-width="800" dmcf-mid="0u4S0frRc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4/segye/20250514210139757glm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3082e63f7da5fb3ec5aa1403b2a4c64cce46bff2826bfd7d76b3df3dcb12a17" dmcf-pid="8hzwG7aVo0" dmcf-ptype="general">
            우선 출산 가산점제는 ‘아이를 안 낳으면 여성이 아닌 거냐’라는 물음에 답을 내놓을 수 없다.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여성은 물론,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 여성에게는 이 제도가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 
          </div>
          <p contents-hash="af8646df2d4c640fc3d8178d81c2e17b9cbfe7e3ebbeba7f9fc08351667d20f7" dmcf-pid="6lqrHzNfN3" dmcf-ptype="general">현실화 가능성 역시 낮다. 사회 초년생 여성의 경우 취업을 하기 전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매우 드물뿐더러 단순히 임신만 하면 가산점을 줄건지, 출산 후 양육 여부를 고려할 것인지 등 기준 설정도 쉽지 않다. 또 군 가산점 제도가 위헌 결정이 난 만큼, 특정 여성 집단에 비슷한 형태의 가산점을 주게 될 경우 젠더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법적 논란까지 일으킬 소지가 있다.</p>
          <p contents-hash="b0a906d0a1ad7baa8e326481ae2bf989eb673a9b43d47ec21c0a27de56134e3d" dmcf-pid="PSBmXqj4jF" dmcf-ptype="general">해당 발언을 한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자녀를 많이 낳는다고 점수를 주겠다는 발상은 비혼여성이나 자녀를 갖지 못하는 또는 않는 여성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또 20대 초반에 주로 입대하는 남성들과 산모 평균 출산연령(33.6세, 2023년 기준)을 비교해도 적절하지 않다”며 출산 가산점제의 문제점을 인정했다.</p>
          <p contents-hash="dde759b9e013e5db4d51de545f9db317f5bc7b3a6d9cce62fd73cc40fcf3ef12" dmcf-pid="QvbsZBA8At"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조만간 교제폭력 처벌 강화, 유연근무제 확대 등 여성·성 평등 관련 공약을 발표해 여성 표심 달래기에 나설 방침이다.</p>
          <p contents-hash="9fc202973ac214d163b977bc49e330e20f6d459418c12f511e95006002b7d4a4" dmcf-pid="xTKO5bc6a1" dmcf-ptype="general">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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