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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재생에너지 대전환” vs 김문수 “원전 비중 60% 증설”…에너지 정책 살펴보니[이런 정치]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5 10:1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李, 원전은 10대 공약 포함 안 해 金 “원전 확대하면 반값 전기료” 신재생 에너지 필요엔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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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사진 왼쪽부터)가 대전 으능정이거리 스카이로드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대구 서문시장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5/ned/20250515101619841vjtb.jpg" data-org-width="1280" dmcf-mid="0QUGRwUl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5/ned/20250515101619841vjt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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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사진 왼쪽부터)가 대전 으능정이거리 스카이로드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대구 서문시장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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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에너지 정책은 접근법에서부터 차이를 보인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방점을 찍은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정책을 환경 측면에서 접근하며 강조하고, 김문수 후보는 원전 강화를 내세우면서 산업용 전기료 인하를 부각하고 나섰다.
 15일 제21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는 공약을 내놨다. 국내 전체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점차 늘어나 지난해 처음으로 10%를 돌파한 상황이다.(산업부 발표2024년 에너지수급 동향).
 이재명 후보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폐쇄하고 햇빛·바람 연금 확대, 농가 태양광 설치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구상했다.
 재생에너지 생산성과 사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도 손본다. 이재명 후보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와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효율적으로 연결·운영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에너지산업 육성 및 공급망 내재화를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점도 공약에 담았다.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도 공언했다. 이재명 후보는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 부산·경남을 찾아서도 조선산업 공약을 발표하며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조기 추진해 해상풍력 선박의 내수 시장을 키우겠다”고 언급했다.
 탄소에너지 관련해서는 ‘탈탄소’ 기조를 명확히 하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공정 및 기술혁신 지속 추진 ▷기업 탈탄소 전환 지원책 마련 ▷탄소중립산업의 국산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 ▷탄소중립 신산업·신기술 발굴로 탄소중립 역량 강화 등을 내걸었다.
 이재명 후보는 원자력 발전에 관한 내용은 10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 경선 캠프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당 경선 중이던 지난달 23일 “원자력발전소의 비중을 유지하되 사회적 합의로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큰 방향”이라고 언급한 게 유일하다.
 김문수 후보의 에너지 정책은 원전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 후보는 당 경선 후보 시절 “원자력 발전 비중을 60%(대형 원전 35%·SMR 25%)까지 늘릴 경우 전기료 반값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에서도 김 후보는 “산업용 전기료 인하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구현하고 반값 전기료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후보는 세계 1위 원자력 기술로 에너지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건설·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국형 소형원전(SMR) 상용화 및 원전 비중 확대로 안정적 전력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또 이 같은 원전 비중 확대를 통해 AI시대 에너지 공급능력을 확충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원전 발전을 강조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활용 제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공약에 에너지 고속도로·국도·지방도를 정교하게 연결해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제고하고 에너지 신기술 개발과 분산 에너지 활성화를 담았다. 김 후보는 경선 후보 시절에도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발전은 대폭 감축하고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비중은 점차 늘리는 한편, 에너지저장시스템(ESS)·가상발전소(VPP) 등 신기술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경우 선관위 제출 10대 공약에 에너지 정책을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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