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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확산에 통신서비스 행태 변화...이용자보호 새 접근 방식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5 16:0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saLLzNfY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6f0e03fd8509931d736be1a12493ee66564cf3a7f58d9bc9a6e5b9e3911326d" dmcf-pid="7ONooqj4t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이 15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제3차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에서 이원우 민관협의회 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등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5/moneytoday/20250515155815963ewuk.jpg" data-org-width="1200" dmcf-mid="UYf99y41G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5/moneytoday/20250515155815963ewu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이 15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제3차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에서 이원우 민관협의회 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등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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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15795c85eae4c4b8430b09fea135c083f41425dab8debdec82f5b0441b45772" dmcf-pid="zIjggBA8Yf" dmcf-ptype="general">AI(인공지능) 시대 통신서비스 행태와 이용 방식이 변화하면서 기존 이용자 보호 방식 대신 새로운 방식의 규율 체계나 정책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p>
          <p contents-hash="0221c0aa32c49751dc6a9878774361fef59ab9ce0465e8437b0884cb8c5cdb66" dmcf-pid="qCAaabc6tV"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5일 서울에서 'AI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제3차 회의'를 열고 AI 기술 고도화 및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이슈)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두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p>
          <p contents-hash="4c474869ee84999f49454e9c260a50f658882de6652a615a0f0ad89996530c7a" dmcf-pid="BhcNNKkPY2" dmcf-ptype="general">올해도 상·하반기에 나눠 민관협의회 회의를 진행해 AI 관련 각종 현안을 논의하고, 안전한 AI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fee11b221cb7b104b56421a6f8d15d11c6fa1b5c9d1f29379be2fd6b9518c87a" dmcf-pid="blkjj9EQt9"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에서는 한양대학교 선지원 교수가 'AI서비스 확산에서의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규율 및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을 주제로 이전과 다른 차원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조발표를 진행했다.</p>
          <p contents-hash="eeb2c8aaf42c0b9920f3507b0963f67ed3559d7d34445d050cd93ba90b5a4d19" dmcf-pid="K0WvvnYcZK" dmcf-ptype="general">선 교수는 기존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AI 서비스 특징으로 성적 허위 영상물 등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환각현상 등 새로운 역기능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I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동적인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p>
          <p contents-hash="276d1d26a6586320812bdfbd4df4e2cc21a68e9aee2b874015f2132ca401ae9d" dmcf-pid="9pYTTLGkGb" dmcf-ptype="general">선 교수의 발제 이후 산업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해 참석한 민관협의회 위원들은 변화된 정책환경에서 이용자 보호 관련 쟁점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이용자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자의 현실적인 실천 방안 및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종합 토론을 벌였다.</p>
          <p contents-hash="60ab220f3c8acd3da63f6c1a7c1d6776d51606f4983aae38fc6371b3cd7064be" dmcf-pid="2UGyyoHEtB" dmcf-ptype="general">민관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이원우 교수는 "AI 확산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행태와 이용 방식이 변화하며 기존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던 규율 체계나 정책접근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게 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 제시된 정책환경 변화와 다양한 규율 방안에 대한 논의가 향후에도 지속돼 실효성 있는 정책 결과물로 도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da34f895c59dea71151f11dd22e35c67e15695b66463ed7aeeba4f0c3a3a9515" dmcf-pid="VuHWWgXDtq"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AI 산업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AI 혁신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새롭게 등장하는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을 면밀히 살펴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da44cf34851277d9928cc5905b40f04551aea86b6205a0d7e1e88906caf03dc" dmcf-pid="f7XYYaZw1z"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회의에는 ICT(정보통신기술)·법률·미디어·통계 관련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 통신사·인터넷 기업 등 사업자, 정부·공공기관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p>
          <p contents-hash="eadf7c2692d65f55d3a041c66a8d21c5a22c9fcc927b877dcc4baa6159548c8c" dmcf-pid="4zZGGN5rY7" dmcf-ptype="general">김승한 기자 winone@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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