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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월급쟁이 잡는 '4.5일제' 공약…방식과 실현 가능성 봤더니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4
2025-05-16 20:2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JTBC,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정책 검증<br>이재명 "단계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단축"<br>김문수 "근로시간 그대로, 유연근무 통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ZGeXXxpUt"> <div class="video_frm" dmcf-pid="G5HdZZMUp1"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yzx2CCbYz3"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WojpccFOUF"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yzx2CCbYz3"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5/16/JTBC/20250516201847346bphe.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5172754?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9bb6bc4b67cb00bde22cfdb455412f39d2426be74dd73f7a9cec1392d1fab93" dmcf-pid="H1XJ55Ru35" dmcf-ptype="general"><br>[앵커]</p> <p contents-hash="47be9cd07d036d806aa9c5b924d9124f356f51ede30aa5c9e01fddeab1c76b30" dmcf-pid="XtZi11e7UZ" dmcf-ptype="general">이번엔 대선 공약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JTBC가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정책을 검증하고 있는데, 첫 순서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입을 모아 약속한 4.5일제를 살펴보겠습니다.</p> <p contents-hash="e5661bd451301783e5120a1173299a292f93055e84e3a07e23b5a77ad5ae61f6" dmcf-pid="ZF5nttdzpX" dmcf-ptype="general">후보들이 내놓은 4.5일제 방식은 서로 어떻게 다른지, 또 부작용은 없는지 박사라 기자가 분석해 드립니다.</p> <p contents-hash="8e7eea19a58c29dbd396003b71c60c902c017986521e95e6332940612b439a48" dmcf-pid="531LFFJq3H"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8c360e2fffb1afa556deeed46f8cb88a2d6d516cd5e3990b7899616b03f12e37" dmcf-pid="10to33iBUG" dmcf-ptype="general">대선 후보들이 직장인들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p> <p contents-hash="071215e027a15f3a6ddc1981be0c4d23a1a6a90216fca43035200fe5ab88082b" dmcf-pid="tpFg00nbFY" dmcf-ptype="general">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주 4.5일제를 공약하고 나선 겁니다.</p> <p contents-hash="8e85de97fddfaf39cfdf66b35ea59decec06d2dcc6e5f28dc47a49caf1bae18b" dmcf-pid="FU3appLKFW" dmcf-ptype="general">2023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1874시간.</p> <p contents-hash="f2c747455127f52a368209c6970598c86e8f3960b4799bd37abcf9bf5f1752c5" dmcf-pid="3yS6TTf50y" dmcf-ptype="general">OECD 평균인 1742시간과 비교하면 일년에 한 달을 더 일하는 겁니다.</p> <p contents-hash="4ee1f912f24d45bfdb711caecf72d639cbc7b13bd768b40cce09e5d3313d1caf" dmcf-pid="0WvPyy41pT" dmcf-ptype="general">[권기현/스타트업 3년 차 : 주 6일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일하고 더 받자는 주의라.]</p> <p contents-hash="f5cf14593ee60790fe03690d949514e4e52f12c54374059110f38fc73271d79b" dmcf-pid="pYTQWW8tFv" dmcf-ptype="general">[권현욱/중견기업 5년 차 : 자기계발이나 취미활동 이런 것들을 잘 못 해서. 조금 더 건강한 워라밸을 챙기려고. 4.5일제를 도입하는 게.]</p> <p contents-hash="15335e09d98dd888ce091e1d85ac370b24e95e5a98c37c8a68410dd98283483c" dmcf-pid="UGyxYY6FuS" dmcf-ptype="general">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40시간에서 32시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3d6f1e58ec04c9c3be0d4f504be450f91e450739958c6dd4edd133ad1b73fd87" dmcf-pid="uHWMGGP3Ul" dmcf-ptype="general">주 4일제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건데, 임금은 줄어들지 않도록 포괄임금제도 손보겠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ecd2e91e42e56d21174deeb2ad655856aba008de1d47bc8609eb467fd3487bce" dmcf-pid="7XYRHHQ07h" dmcf-ptype="general">[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대한민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다른 나라의 3분의 2밖에 안 된다. 필요하면 단계적으로 영역별로 (적용에) 차등을 주고…]</p> <p contents-hash="39e785527b58abaab8055290ba09e94764b52dad937636a6f61b6db2d7d24b26" dmcf-pid="zZGeXXxpzC"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법정 근로시간은 그대로 두고 유연근무제를 통해 달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p> <p contents-hash="0597acce9ff4155448f4b3498dff2150385c4c8fdabb7e9340f2c21019e51fe5" dmcf-pid="q5HdZZMU0I" dmcf-ptype="general">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 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자는 건데, 김문수 후보는 기업의 자율성을 좀 더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bad42d1acbbe2b9b8553995408a37bf577723741f55bcc18eb040904cc137c75" dmcf-pid="B1XJ55RuFO" dmcf-ptype="general">[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 : 기업이 자율적으로 좀 할 수 있게 해야지. 4.5라고 해 가지고 뭐 시간이 주는 것도 아닌데. R&D의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할 경우에는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p> <p contents-hash="350e01206ca5e9fce111a8c1e4cd375f9a1e5364ed3187a12e2bcafbfd135599" dmcf-pid="btZi11e7Us" dmcf-ptype="general">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주 4.5일제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규제 철폐와 구조 개혁 없이는 안 된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p> <p contents-hash="40d7432ba1a5ef57053226cde97daffb161a8fe78f27c78ecf7ee020aa5f00ec" dmcf-pid="KF5nttdzpm"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p> <p contents-hash="a27b4843c08367ed2210fc75bdf63d0622dd0754aab6d2389bbdd6592286222a" dmcf-pid="9P4h66OJzr" dmcf-ptype="general">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선 실현 가능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우려했습니다.</p> <p contents-hash="9a2e3bef3ba25a084a9559aec5ec0234325b19ddc966fc6a95a6b77f1e9592a8" dmcf-pid="2Q8lPPIipw" dmcf-ptype="general">[조준모/성균관대 교수 :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있는, 사업장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제 나머지에서는 사실 그게 잘 지켜질까.]</p> <p contents-hash="a000921979406a0da96980f59688dbb380e8e9232674a8f43b4ec4666fe6a5e7" dmcf-pid="Vx6SQQCnUD"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공약 역시 기업이나 근로자가 그대로 따라가기 쉽지 않다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609288d710c3708ed57e25697c88c5c949c0955b162121127f2acd66aa52fd45" dmcf-pid="fMPvxxhLpE" dmcf-ptype="general">[권기욱/건국대 교수 : 지금 우리 법제에서는 8시간 넘어가면 1시간 더 하면 오버타임이라니까. 그러면 그 비용은 다시 기업이 져야 되는 거고.]</p> <p contents-hash="8721496e79d1859fd48286c4a4dc195f2cb73c8cec727d5176ceba7a19631a30" dmcf-pid="4RQTMMlo7k" dmcf-ptype="general">후보들이 재원 마련 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2c71105b2040f5b89da14fda593d625a6d9445f46704675d6981b33597d5d411" dmcf-pid="8exyRRSgUc" dmcf-ptype="general">독일처럼 탄력 근무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하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196a96bf34d8c0f1d880fe53fce26c34833ff1cf64297b6007d97d3b82d725fa" dmcf-pid="6dMWeeva3A" dmcf-ptype="general">[조준모/성균관대 교수 : 몰아서 근로하고, 몰아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일 텐데. 노사가 자체적으로 이걸 잘 설계할 수 있도록 하면은.]</p> <p contents-hash="d95e23fcd3a85e7f99071ec8a18293589fa3faf3a81dc07908c831d51a49d003" dmcf-pid="PJRYddTNFj"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정상원 공영수 / 영상편집 김동준 / 영상디자인 신하경]</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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