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정책 검증
이재명 "단계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단축"
김문수 "근로시간 그대로, 유연근무 통해"

[앵커]

이번엔 대선 공약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JTBC가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정책을 검증하고 있는데, 첫 순서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입을 모아 약속한 4.5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후보들이 내놓은 4.5일제 방식은 서로 어떻게 다른지, 또 부작용은 없는지 박사라 기자가 분석해 드립니다.

[기자]

대선 후보들이 직장인들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주 4.5일제를 공약하고 나선 겁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1874시간.

OECD 평균인 1742시간과 비교하면 일년에 한 달을 더 일하는 겁니다.

[권기현/스타트업 3년 차 : 주 6일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일하고 더 받자는 주의라.]

[권현욱/중견기업 5년 차 : 자기계발이나 취미활동 이런 것들을 잘 못 해서. 조금 더 건강한 워라밸을 챙기려고. 4.5일제를 도입하는 게.]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40시간에서 32시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주 4일제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건데, 임금은 줄어들지 않도록 포괄임금제도 손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대한민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다른 나라의 3분의 2밖에 안 된다. 필요하면 단계적으로 영역별로 (적용에) 차등을 주고…]

국민의힘은 법정 근로시간은 그대로 두고 유연근무제를 통해 달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 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자는 건데, 김문수 후보는 기업의 자율성을 좀 더 강조했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 : 기업이 자율적으로 좀 할 수 있게 해야지. 4.5라고 해 가지고 뭐 시간이 주는 것도 아닌데. R&D의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할 경우에는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주 4.5일제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규제 철폐와 구조 개혁 없이는 안 된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선 실현 가능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우려했습니다.

[조준모/성균관대 교수 :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있는, 사업장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제 나머지에서는 사실 그게 잘 지켜질까.]

국민의힘 공약 역시 기업이나 근로자가 그대로 따라가기 쉽지 않다고 봤습니다.

[권기욱/건국대 교수 : 지금 우리 법제에서는 8시간 넘어가면 1시간 더 하면 오버타임이라니까. 그러면 그 비용은 다시 기업이 져야 되는 거고.]

후보들이 재원 마련 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독일처럼 탄력 근무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하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조준모/성균관대 교수 : 몰아서 근로하고, 몰아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일 텐데. 노사가 자체적으로 이걸 잘 설계할 수 있도록 하면은.]

[영상취재 정상원 공영수 / 영상편집 김동준 / 영상디자인 신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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