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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선 부동산 공약 점검…김문수는 尹 계승, 이재명은 "엇박자"?[경제적본능]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7 05:0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채상욱 대표 "부동산 정책, 정권마다 반복된 주기적 순환…지금은 서울만 회복"<br>"김문수는 윤석열 정책 승계…이재명은 공약집과 메시지 미스매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x0k5PIiO6">
          <div contents-hash="b2efecc629bf2672931e197383d677cc853600f0c7e395e3eba54d0c731abcd4" dmcf-pid="fMpE1QCnE8" dmcf-ptype="general">
           <div>
            <strong>편집자 주</strong>
            <div>
             '경제적본능'은 CBS 유튜브 채널 경제연구실에 오후 6시마다 업로드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우리의 경제적 본능을 인정하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조건을 탐구하고 실용적 지침까지 제안해 드립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가 밀집된 강남 등 특정 지역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이 조건 위에서 내 집 마련에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 지를 담은 인터뷰 전체 내용은 경제연구실 '경제적본능'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r>
             <br>■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경제적본능'
             <br>■ 진행 : 서연미 아나운서
             <br>■ 대담 :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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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c4a76fe2e133a3e583d1136fa81d31400c4859b323d19127fdf3bcb0790a9536" dmcf-pid="881NGfrREf"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55c3dee9c340221a9b23489fa1191957c3619364a2e5e5ee4372bfa4be767b11" dmcf-pid="66tjH4meOV" dmcf-ptype="h3">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진단</h3>
          <div contents-hash="2f326aab42474723e273a9930fc2cdc53de250ac57fb01f69657ccbea6e75660" dmcf-pid="PPFAX8sdO2" dmcf-ptype="general">
           ▶ 윤석열 정부는 공급 중심 정책을 표방했으나, 2022년 중반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에 진입.
           <br>▶ 공급 목표(250만 호) 달성 실패, 공급률은 80% 미만. 수요는 규제 완화로 회복됐으나 지역별 편차 심화.
           <br>▶ 대표적 정책은 '8.8 대책'으로 소형아파트 건설 확대, 도심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포함.
          </div>
          <h3 contents-hash="b4946f360ec277a809d775ad5de5f7aa01a4016504f9b761f0be89b7f6972dc2" dmcf-pid="QQ3cZ6OJI9" dmcf-ptype="h3">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흐름</h3>
          <div contents-hash="024edc14fa3eafc7ef10cdb84c78f8198cf9d6a175405bf0c98d99c76fd9f452" dmcf-pid="xx0k5PIiIK" dmcf-ptype="general">
           ▶노태우 정부는 80년대 전세 대란 해결을 위해 200만호 주택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택지개발촉진법을 활용해 1기 신도시를 신속히 조성.
           <br>▶김대중 정부는 IMF 위기 후 가계 대출을 확대하며 현재의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도입했다. 이 시기 '전문직 선호 의식'이 확산되며 강남과 노량진 학원가가 성장.
           <br>▶노무현 정부 시기는 글로벌 유동성 증가로 주택시장이 상승했고,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 150만호 공급을 추진했으나 초과 공급으로 시장 침체가 계속.
           <br>▶박근혜 정부는 공급 정책을 축소하고 LTV·DTI 완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도입 등 수요 촉진 정책을 폈다.
           <br>▶문재인 정부는 2017-2019년 서울 집중 상승, 2020-2021년 코로나 시기 전국적 가격 상승이 특징이었다. 채상욱 대표는 "2017-2019년 서울 집중 상승이 부동산 실책"이라고 지적.
          </div>
          <h3 contents-hash="77cf0537fe13f20e8fd43f277708365e1b46fab77df75117185a144deb44da9b" dmcf-pid="yyN7nvVZrb" dmcf-ptype="h3">김문수 후보: 윤 정부 부동산 정책 승계 강조  </h3>
          <div contents-hash="d1fdf052e6dbc2c85d9de065aacebcfc1b66a2e7301fcfc9ba03b8090c7dc76c" dmcf-pid="WWjzLTf5OB" dmcf-ptype="general">
           ▶ "3·3·3 청년주택", "연 30만 호 공공주택 공급", "GTX 전국 확장" 등 전방위 부동산 정책 제시.
           <br>▶ 공급 위주: GTX 역세권·도심 용적률 확대 등 지역선호 반영 계획 강조.
           <br>▶ 수요 대응: 신생아·생애최초 대출 완화, 특례보금자리론 유지, 지분형 모기지 도입.
           <br>▶ 세제 개편: 종부세 폐지 및 재산세 통합,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강력한 감세 공약.
           <br>▶ 규제 완화: "화이트존" 도입으로 용적률·고도 제한 없는 공급 구역 마련, 재개발·재건축 권한 기초자치단체로 이양.
           <br>▶ 재원 조달: 공공기금 및 민자 유치 등으로 제시했으나 구체성 부족.
          </div>
          <h3 contents-hash="f229efc8d380fcd6f14eba464ae7eb854d161e6274944b40891f14e247feef78" dmcf-pid="YYAqoy41Iq" dmcf-ptype="h3">이재명 후보: '먹사니즘' 중심, '잘사니즘'은 부재?</h3>
          <div contents-hash="5d9ac5c11af60615b75770bb64adfc46ad701062abdf382901c8549f30831bcf" dmcf-pid="GUhQm0nbmz" dmcf-ptype="general">
           ▶ 공공임대주택 고품질화, 전세사기 대응, 월세 세액 공제 확대 등 주거 복지 강화에 초점.
           <br>▶ 그러나 수치 없는 모호한 공약이 많고, 기존 발언과 공약집 간 불일치 지적.
           <br>▶ 역세권 공공 임대, 자산 형성형 주택 사다리 구축 발언은 공약집에 미반영.
           <br>▶ 부동산보다 주식시장 개혁에 집중하는 기조: 총 주주 수익률 강화, 물적 분할 규제, 배당 성향 확대 등.
           <br>▶ 국토 균형 발전은 "5극 3특" 구조로 제시: 세종 행정 수도 완성, 지방 국공립대 육성('서울대 10개'), 지방 의료 확충 공약 포함.
          </div>
          <h3 contents-hash="1025641bb00270b77f34809df69c03626ac5582416d2e58c0640da5b03882120" dmcf-pid="HulxspLKm7" dmcf-ptype="h3">진짜 부동산 정책은 '집권 후 2달'이 중요</h3>
          <div contents-hash="21ef78c81c7e2e17530d17156abaefffe610b83a6845675f822db37c2b3ae220" dmcf-pid="X7SMOUo9ru" dmcf-ptype="general">
           ▶ 채상욱 대표 "이재명 후보는 평소 발언과 공약 내용이 엇박자…정책 일관성 필요"
           <br>▶ "부동산 공약은 후퇴했지만, 주식 시장은 대대적 개혁 예고"
           <br>▶ "서울 고가 주택은 고점 부담…비서울권 수요 회복 가능성도 고려해야"
           <br>▶ "GTX, 광역 교통망 확충은 지방 인프라 강화엔 필요하지만 유지 비용 고려해야"
           <br>▶ 5월 18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부동산 공약 미스매치 지적 예상.
           <br>▶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처별 정책 조정 과정에서 실제 공약 이행 여부가 가려질 전망.
          </div>
          <div contents-hash="4ad7d3eb3cd38c173235096305466d07cef58e16e1d2ffd407d99e93e40817c5" dmcf-pid="ZzvRIug2wU"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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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83f31a19d68aa509ee6e3ddd3a623b9f0693af653ff97eabd0b3b690c7543ff" dmcf-pid="5qTeC7aVDp"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서연미 아나운서 jina13@cbs.co.kr</p>
          <p contents-hash="3840e3598f3a235043cd71c9e6e14a2a3cfce99c8aa984114a0c6aef4257b858" dmcf-pid="1BydhzNfI0" dmcf-ptype="general">진실엔 컷이 없다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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